(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80년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던 노후화된 빗물펌프장 펌프시설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시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해 전면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술진단 대상은 25년 이상 된 노후 빗물펌프시설 90대이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성동구 등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22개 빗물펌프장으로 1분당 100톤에서 720톤까지 펌핑 할 수 있는 대형펌프시설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술진단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소음 및 진동 측정, 비파괴검사, 양정, 유량 측정 및 모터의 절연상태 등 빗물펌프의 안정성·내구성·성능성 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 빗물펌프 1대 교체비용만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는 빗물펌프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잘 활용해, 정비 가능한 빗물펌프는 정비해 재원낭비를 막고 노후정도가 심해 성능이 떨어지거나 교체가 필요한 빗물펌프는 신속히 교체해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는 ’80년대 집중 설치된 빗물펌프, 수문, 스크린 등 수방시설의 교체시기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해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해 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전담으로 하는 대책과 전문적인 지원 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부터 SNS 사용이 활발한 중학생, 고등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업해 대대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으로 상담 및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십대 전용 온라인 창구를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 내에 신설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가 피해 자료 채증 및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지지 등을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도 구성·발족한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총 2,843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4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지난 23일 오전 9시 현재 총 27명의 소방공무원이 감염관찰 및 자가격리 중이다. 3월 23일 오전9시 현재 격리되었던 누적 소방공무원은 967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성 차단과 함께 직원 상호간의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도 선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원구내 식당에는 임시 칸막이가 설치됐고 식사 중에도 마주보고 앉지 않기, 동료 직원과의 비말전파를 막기 위해 사무실에는 간이 칸막이가 설치됐다. 선별 진료소와 동일한 개념의 현장민원실이 설치됐고 격리되는 119구급대원을 위해 긴급구호 재난키트도 보급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응원과 함께 ‘현장 활동 중에 써 달라.’며 마스크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18일에는 익명의 아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빗물펌프장 부지를 각각 복합개발해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지원시설, 생활SOC가 어우러진 ‘청년맞춤 컴팩트시티’가 하반기 착공한다. 서울시는 25일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착공까지 실시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시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착공, '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 2곳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다.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들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어 대학생을 위한 컴팩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요지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에서 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내에 연면적 3천㎡ 이상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물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대폭 확대해 대출 숨통이 한층 트인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절차도 대폭 혁신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지원을 신청부터 통장 입금까지 10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씩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대대적으로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시금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전폭적으로 협력해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사상 초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혜련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된 결의 대회에서는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국가보조금 3,775억원을 포함한 8,61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 피해업계지원에 835억원,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강화에 645억원 등을 담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무너지는 삶의 한 귀퉁이를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울시민의 고통을 구제하기엔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이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을 대비하고 비상한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생계대책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며 관성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월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비상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화)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 2천 9백만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 6천 3백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의원은 3월 23일(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30일부터 접수를 받아 중위소득 100%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고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마스크 구매를 비춰보면, 자금신청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벗어날 뿐 아니라 긴급히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실 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시민의 세금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분위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25일 서울시의회 이성배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 중인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가 4월 1일 0시를 기해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다. 용마터널은 총사업비 1,181억원이 투입돼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왕복 4차로로 ‘14년 11월 개통된 이후 일평균 3만 1천대가 이용 중인 도로이다. ’16년 7월 개통된 강남순환로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에 이르는 왕복 6~8차로로 매년 이용 차량이 증가돼 현재 일평균 11만 7천대가 이용하고 있다.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통행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시와 시행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가 개통 된지 각각 65개월, 45개월만이다. 용마터널의 차종별 통행료는 중형과 대형이 각각 100원씩 인상돼 중형은 2,600원, 대형은 3,300원을 내야하고 소형은 기존대로 1,500원이다. 강남순환로는 모든 차종이 100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는 지역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이야기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제5회 강북구 블로그 공모전’을 실시한다. 주제는 역사人강북 문화人강북 관광人강북 사람人강북이다. 지역과 나이 제한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작성한 작품에 한해 한 사람당 최대 3개의 포스팅을 출품할 수 있다. 단, 입상작은 심사결과에 따라 1개 작품만 인정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로 희망자는 구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말 수상작을 발표하며 결과는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10명등 총 13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구 공식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향후 각종 홍보 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진가를 발견하고 구민들의 따뜻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명 중 2만 3천명을 오는 30일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해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준공영제는 ’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 채용 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논란,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회계·인사 투명성 증진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버스회사에 대한 시 재정지원 합리화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회계법인풀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를 갖춘 아파트 등 약 2,200개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 실시 대상인 2,200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갖춘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상 아파트들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하에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권고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아파트 입주민 간 코로나19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에서 매년 1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도 관련 조례 개정 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