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6월까지 인하액 50% 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임대료 인하액의 30%이내 범위에서 건물 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도 지원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주 1회 상가·점포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임대료 인하 점포가 다수 포함된 전국 전통시장 20개를 선정해 노후전선 정비 및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패키지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앞서 캠페인 시작 전 수유시장, 수유전통시장, 강북북부시장 등의 전통시장과 송중동 와이스퀘어·동성빌딩, 수유1동 윤수산·즐거운밥상 건물, 수유2동 콩마루감자탕 건물, 수유3동 뉴캐슬·쿠시·화로몽 건물, 인수동 락궁건물·인원빌딩 등 건물주들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한 바 있다. 구는 관내 임대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참여 안내문을 배부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다양한 신청방식과 지급절차, 사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도성과 인접한 성곽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일환인 종로구 이화·충신권의 낙산성곽길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낙산공원 정상에서 이화마을, 충신마을을 거쳐 한양도성박물관까지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약 1km 구간에서 시행되며 한양도성과 주변 성곽마을의 도로 골목길, 녹지대 등이 정비된다. 낙산성곽길은 한양도성과 이화·충신권 성곽마을이 공존하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정비공사를 통해 한양도성을 찾는 탐방객에게 걷기 좋은 성곽길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로는 야자매트, 경화마사토 등을 활용해 조성하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성곽길이 조성된다.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도 전면 재포장된다. 한양도성의 역사경관 회복을 위해 성곽주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는 낡고 훼손된 석축, 시설물, 수목은 한양도성과 잘 어울리도록 일제히 재정비하고 낙산공원 정상 한양도성 단절구간은 흔적 포장해 그 연계성을 확보한다. 한양도성 단절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0000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설폐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의 운영법인이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해 금천구가 행정처분 기관임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대학로 인근 성북구 동소문동1가 일대에 건립되는 ‘창작연극지원센터’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연극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한성대입구역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한국 연극 문화의 상징 대학로와 인접하기 때문에 ‘창작연극센터’에서 대학로로 이어지는 ‘연극 문화벨트’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2 등 2필지 2,760.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7,224㎡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348억원이 투입된다. ‘창작연극지원센터’는 창작연극의 기획, 제작, 연습, 공연, 홍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작연극 전용 지원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극계의 실험정신과 창작욕구가 실현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창작연극의 활성화를 지원해 대학로를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작연극 명소로 육성하고자 한다. 최근 대학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들이 늘어나고 유서 깊은 공연장들이 폐관하는 등 대학로의 상징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펼쳐 지난 5년 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조성한 서울시가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향해 순탄한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 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는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한 해 동안에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해 나무심기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 잡아 시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나무심기의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나무심기 체계적 기준 확립을 위해 미세먼지에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서울시에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 선정과 6개 유형의 숲 조성방안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홍대 인디음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공연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라이브’ 지원사업 공모를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 2009년에 개관한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2013년부터 민관 거버넌스 모델인 ‘공동운영단’과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 라이브 기획공연 소규모 인디뮤직 페스티벌 등 3개 분야에서 약 85팀을 선발하며 총 지원금은 2억3천1백만원이다. 인디 음악 작업에 다양한 기획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는 정식 음원을 발매한 인디 뮤지션의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총 50건을 선정해 각 2백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가능 프로젝트는 시각 예술가와 협업한 앨범 커버 디자인 뮤지션 홍보를 위한 프로필 사진 또는 라이브 영상 제작 뮤지션 공연 의상 제작 인디음악과 관련 매체 제작 뮤지션 MD 개발 등이다. 인디 씬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는 ‘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범 사장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철학 및 능력 등에 대한 후보자 검증 관련 질의를 했다. 추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사의 수입구조는 운송수입을 제외하면 부대수입은 약 10%에 불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입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사업’은 그 해결의 첫 걸음이 될 중요한 사업임을 사장 후보자에게 강조했다.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사업’은 차량기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화물열차로 도심 거점역사에 배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 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개정 등으로 차량기지를 이용한 택배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만큼 물류사업에 대한 환경도 조성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사업 기본구상의 배송체계는 공동분류장 공동물류센터 생활물류단지로 이동을 하고 공동분류장은 6,600㎡ 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실시된 김상범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사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김상범 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0년간 재직하면서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을 지냈고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를 역임해 서울교통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동시에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의 응모 사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향후 대책마련, 누적부채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 코로나19 관련 안전대책 등 서울교통공사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후보자의 비전 및 공사 경영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했다. 송도호 특위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17년 5월 통합 이후에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만성적인 운영적자, 노사관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것에 대해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상자 선별방식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과 사업운영비 246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천 가구로 가구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실업급여, 기타 정부지원금,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의 공적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사업은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까지로 설정해 기존 사회보장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는 주민과 애완견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 등지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시범 설치했다. 동물민원 중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자 구는 전담요원을 고용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접한 민원 내용이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됐다. 공원에서 목줄을 한 채로 서 있던 강아지가 부모와 함께 산책 나온 어린이에게 으르렁 거리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때마침 주인이 나타나 상황은 일단락 됐지만 크게 놀란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구는 공원 CCTV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반려견 주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에 구는 솔샘 어린이공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 등 구민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4곳에 거치대를 우선 설치했다.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향후 주민만족도에 따라 공원과 산책로 마을마당 등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24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 수준인 18만개로 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 25개구 전체가 아닌 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 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26만명이 공유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문제로 시민들이 충격과 분노로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모인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은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촉구 결의 대회를 제안한 오현정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가 이뤄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앞서 시의원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건은 단순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모두가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결의 대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봉제업체를 통해 필터 삽입이 가능한 마스크 60만개와 교체형 필터 300만개를 제작해 공적마스크 소외계층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KF80 이상의 필터를 사용한 제품으로 시는 4월 30일까지 마스크 1개와 교체형 필터 5개로 구성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 세트를 제작한다. 1단계 :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 10만개와 교체형 필터 50만개를 제작한다. 2단계 : 기온상승에 대비해 신소재를 적용한 서울형 마스크 50만개와 교체형 필터 250만개를 제작한다. 시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마스크가 필요하나 공적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과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마스크 1개당 교체형 필터 5개를 제공한다.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서울소재 111개 봉제업체에서 생산되며 3월 25일엔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봉제공장에 방문해 마스크 생산과정을 살핀다. 이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 중인 ‘착한마스크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용산구에 위치한 ‘코워킹팩토리’는 봉제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공용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이조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로 에너지 소비를 약 15~40%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18년 76대를 시작으로 작년 한해 총 2,093대를 설치 지원했다. 2,093대가 가동되면 한 대 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해 1년에 5억원 가량의 공용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력사용 감소로 온실가스도 연간 2,093tCO2 감축효과가 있다. 이는 15년생 소나무 약 678,000주를 식재하는 것과 맞먹는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상반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한 14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대당 공용전기료가 월 3~4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한전과 함께 6억8천만원을 투입, 총 680대 설치를 지원한다. 대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