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모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행정 공백 막아야…인수인계 체계 개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임진모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인사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열린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담당자 변경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 정비, 농로 개선, 관정 설치 등 장기 사업이나 토지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 등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의 경우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연속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천시에는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부서별·개인별로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 및 장기 과제 중심의 표준 인수인계서 도입 ▲담당자 변경 시에도 지속 관리 가능한 민원 관리 체계 구축 ▲인수인계서 작성 및 점검 강화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이 아닌 제도와 기록을 통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54
-
배지환 수원시의원 지적 반영…‘푸른숲 책뜰’ 예약방식 개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2023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앞서 배지환 의원은2023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광교푸른숲도서관 푸른숲 책뜰’예약이 선착순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첨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배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광교푸른숲도서관 푸른숲 책뜰’예약 방식을 기존 선착순 단일 방식에서 추첨제 병행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개선방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32
-
경기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 정담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은미 예산자문위원이 ‘국회 결산검토 분석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강혜석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감사’를 주제로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또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정담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명 정원으로… 녹색 전환의 출발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과거 매립지였던 공간이 정원으로 조성되어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관련 경기도 보고 받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대, 어업인 지원사업 등 피해 완화 대책을 병행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경기도 또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중장년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2일 제400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푸른숲 책뜰 운영과 이용 방식에 대한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위원회는 시민 이용의 공정성과 제도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이어 심사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공연장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정조테마공연장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위생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수원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제정 목적, 정의, 목욕탕 명칭 및 소재지 규정 ▲관리·운영, 이용시간 및 휴무일, 이용료, 이용제한 사항 등 규정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 ▲안전관리, 변상책임, 지도·감독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목욕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목욕탕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의 안전성 강화와 공동주택 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 예방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근 설계·시공 명문화 ▲주차장 진출입로 차수 설비 등 우수 유입 방지 조치 규정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면적 산정 기준 세분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보육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시민의 주거 안전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누수 및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규모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산업·일상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에 따라,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내 공정성·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명시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평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수원시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근거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기술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공공 분야 로봇 활용 촉진,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로봇 기술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제400회 임시회 상임위서 조례안 등 안건 6건 심사·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로봇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공동주택 안전과 편익시설 기준 개선, 공공 복지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집중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는 △첨단 전략산업(로봇·AI) 육성 △공공 서비스의 스마트화 △주거 안전 및 보육 환경 개선 △시민 복지 인프라 강화라는 네 가지 축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생활 밀착형 복지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 곳곳을 세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이공계 여학생 장학 및 연구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창업 지원 ▲기관 및 단체 지원 ▲포상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진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돕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악성민원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수원시 인권센터의 권고안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의기관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수원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피해 예방 체계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사금융 광고의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광고의 사전 차단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불법 광고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및 정비·철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불법사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칭 혼동으로 인한 시민 오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본 조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준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정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시 사전 검토 및 절차 기준 마련 ▲수원시의회에 종결 현황 제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사업 종료 시 대체사업 또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4-02 18:10
- 1인천 남동구 구월4동, 나눔 실천하는 78호 착한 가게 탄생
- 2[기획]고양시, 탄소중립 이행점검 착수…성과 관리·시민 참여 동시에
- 3[포토]벚꽃 비 내리는 시흥, 도심 곳곳 봄꽃 절정
- 4고양산업진흥원, 노사 공동 “인권 경영 헌장” 선포
- 5[사설] 수원시장 경선 막판 고발전 격화…정책 경쟁 실종 우려
- 6이재준 수원시장 “반값 생활비·첨단과학·관광”…3대 공약 제시
- 7‘4선 도전’ 최대호, 안양시장 출마 선언…“대전환 완성할 적임자”
- 8[수원시가 달라졌습니다-2] 민원 행정의 혁신 '새빛민원실'
- 9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확정…“6월 3일 반드시 승리”
- 10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 다할 것”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5일 2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