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빈집매입 1천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빈집매입사업과 관련해 매도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집실태 조사결과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데이터개방을 통한 빈집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200호 정도를 매입하는데 90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며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약 20~3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빈집매입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 그간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집중 홍보를 통해 시범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요일제 미준수 등으로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동반에 의한 추가 수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이 집안에서 가족들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어린이날 맞이 온라인 참여이벤트 ‘#남산골어린이마을’과 체험프로그램 ‘온-라인 남산골전통체험’이 바로 그것.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매해 진행된 어린이날 축제인 ‘남산골 어린이마을’과 상설 체험인 ‘남산골 전통체험’이,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취소 또는 연기되어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온라인으로 마련됐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온라인 이벤트 “#남산골어린이마을”’ 먼저 ‘#남산골어린이마을’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즐거운 어린이마을이 된다” 라는 슬로건으로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참여 이벤트이다. ‘문과 부문’의 컬러링과 ‘무과 부문’의 춤과 율동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마음에 드는 부문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각 부문별 이미지나 영상을 ‘#남산골어린이마을’, ‘#남산골한옥마을’ 등의 필수문구 해시태그와 함께 각자의 SNS에 올려주면 된다. ‘문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이중심 보육서비스를 책임질 ‘국공립어린이집’을 연내 총 5개 자치구에 설치한다. 지난 3월 노원구에 이어 5월 1일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서대문든든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2019년 2월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인 ‘든든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 취약보육 등 영유아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위탁 운영하는 공공보육서비스의 핵심기관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노원구를 시작으로 금번 서대문구에 이어 영등포구, 중랑구 등 총 5개 자치구에 연내 차례로 든든어린이집을 개원하며 '23년까지 각 자치구별 1개소씩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 든든어린이집은 자치구별 지역 여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등을 고려한 취약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형은 맞벌이가정을 위한 야간연장형 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통합형 원하는 시간에 맞춤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형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형이다. 서대문구로부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일선 현장에서 수요자와 직접 대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위협·굴욕적 행동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도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응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해빙기 정기점검이 늦어지고 학교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학교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학교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백기가 긴 만큼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 또한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 안전점검을 더욱 꼼꼼하게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특별점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정기점검은 연 3회 해빙기와 여름철, 겨울철로 나누어 실시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안전점검 일정이 한 달여 지연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2019 겨울철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현황’에 따르면 한 학교의 경우 절토사면에 심어놓은 오래된 수목이 휘어져 자며 보행로에 있는 조경석이 전도될 위험이 있고 옹벽이 균열된 학교, 외벽마감재가 탈락위험에 있는 학교,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학교들도 많았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수요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오전 민생실천위원회는 금천구 일대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쟁점화 되고 있는 서울시 아동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에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 속에 아동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특히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토부의 주거최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8년 휴게시설 4대 원칙과 시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청소노동 휴게시설 점검 결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총93개 기관의 청소노동 휴게시설 65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하, 화장실, 쓰레기장 근처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1단계로 35개 기관 48개소에 남·녀구분 휴게실을 확보하고 냉·난방시설, 냉장고 및 개인사물함 구비를 완료하며 2단계에는 57개 기관 149개소에 대해 권장면적, 샤워·세탁시설, 환기시설 및 전자레인지 구비 등을 완료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이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 및 피해구제 1:1지원 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지원 TF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상담 및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법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지금까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 내 공간을 발굴하는 ‘청소년 공간 탐사대’를 오는 15일 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모집 인원은 총 65명이다. 접수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활동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토요일에 맞춰 1~2회 진행된다. 선발된 대원은 지역 내 탐방 가능한 곳을 조사하고 탐사방법을 기획해 조사한 장소에 직접 찾아가 본다. 아울러 탐방한 공간에 대한 안내도를 직접 만들어 보고 사용가능 공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탐사대 활동 시에는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탐사는 동별로 진행된다. 준비활동 수행과 탐방에는 관내 13개 동에 배정된 민간 워킹그룹원이 탐사대 인솔자로 나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활동이 마무리되는 10월에 보고회를 열어 탐사활동을 총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대원들이 찾아낸 공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아동·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복지시설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서는 ‘푸드뱅크마켓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식료품 가정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올 2월 2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센터가 잠정 휴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생활용품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식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푸드뱅크마켓센터가 다시 문을 열기 전까지 연장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휴관으로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배송을 시작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찾아가는 배송’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초권역, 방배권역, 반포권역 이용회원 200여명을 우선으로 식료품 및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박스를 가정으로 직접 배송해 준다. 순차적으로 양재, 내곡권역 이용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배송이 이어진다. 꾸러미 박스는 이용대상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해 선정된 15여개 선호물품으로 구성됐다. 총 7만원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점검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 측에서 확인한 ‘N번방 사건’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0대 피해자는 16명, 검거된 피의자 총 221명 중 10대 피의자도 65명에 이른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피해 청소년의 인터뷰 기사 중 ‘부모님도 알지 못한다’, ‘믿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부모 세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Family Support Project를 제안했다. 스마트폰이 각종 유해환경 노출의 매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유해 콘텐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모 세대의 디지털 성범죄 이해와 성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은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도봉구 야구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은 도봉구의 유소년 야구 지도자와 학부모들 256명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1984년, 1985년, 2014년에 리틀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고교나 성인야구 선수들 중에도 유소년야구단에서 시작하는 선수가 많을 정도로 야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소년을 위한 야구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봉구에는 도봉구유소년야구단을 비롯한 약 8개의 유소년 야구클럽이 있고 야구선수를 꿈꾸며 매일 훈련하는 아이들과 건강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아이들이 200명 이상 있으나, 현재 도봉구에는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이 없어 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최된 293회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로변 정류소의 정차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혹서 및 혹한을 피할수 있는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정차범위내 설치제한 시설물에 ‘가로변 화단’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등이다.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는 현행 버스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20미터이내”에는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 설치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기후여건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금과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금,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지역 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단지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을 도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구는 3월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선정하고 금액을 결정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우이동 성원아파트 주차장 증설, 수유2동 래미안수유아파트 절수시설 설치 등 25개 단지에 총 2억 1,800여만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번동주공 5단지 주민화합 한마음축제 등 7개 단지에 2,9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경비 선지급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는 영구임대아파트인 번동주공 2,3,4단지 총 4,181세대의 공동관리비 지원금 3억 1,550여만원도 조기 지급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탱크 산속영화관: 자동차극장’을 5월8일부터 3일간 무료로 오픈한다. ‘문화비축기지 산속영화관: 자동차극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공원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영화 세편을 상영한다. 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에서 대형 LED 영상을 통해 선명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회당 150대의 차량이 동시에 관람가능하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화면과 가까운 구역에 우선 배치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 5월1일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예약 받는다. 사전예매는 문화비축기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화탱크 산속영화관: 자동차극장’이 특별한 이유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협력해 예술의 가치와 삶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 볼 수 있는 명작 다큐멘터리 영화들로 구성된 점이다 5월 8일에는 ‘댄싱 베토벤’, 9일에는 ‘파바로티’, 10일에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각각 상영된다. 이번 자동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자전거 등록제의 현실화를 통해 도심 속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기적인 관리와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4월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전거 등록에 무관심했던 서울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 주차시설의 점검 및 보수 주기를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공공자전거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시나, 자치구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서울시 자치구중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은 강동구, 양천구, 노원구 등 3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형식적이다. 자전거 등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 처리 문제이다.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전거 주인에게 폐기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