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기도 정치권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정치인들의 행보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쏟아진다. 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교육·복지 정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경쟁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하다. 결국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성이다. 지방정치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하나가 도시의 모습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기준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냉정하다.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유권자들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의정부·시흥·안산 포천 등 여러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모두 나름의 논리를 앞세운다. 그러나 ‘어디가 가능하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디가 가장 잘 준비돼 있고, 가장 적은 갈등으로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그 답은 화성 화옹지구에 가깝다. 화옹지구의 가장 큰 강점은 ‘백지에 가까운 계획성’이다. 군사시설·대규모 주거지와 밀접한 지역이 많은 다른 후보지와 달리, 화옹지구는 광범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말 산업 특성상 필요한 소음·동선·위생·안전 관리에 있어 구조적으로 유리한 입지다. 이는 단순한 경마장이 아닌 ‘산업단지형 말산업 클러스터’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미 한국마사회가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와의 결합 가능성이다. 에코팜랜드는 말 복지, 친환경 사육, 체험·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단순 도박 시설이라는 경마장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상징적 사업이다. 여기에 말산업특구가 더해질 경우, 생산–육성–교육–관광–레저로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는 다른 유치 희망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군공항 이전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수원무 지역구의 염태영 국회의원이 있다. 수원시장 시절부터 군공항 이전을 핵심 과제로 다뤄온 인물이다. 그러나 이 집단적 목소리가 과연 지역 전체를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군공항 이전은 수원의 민원 해소일 수 있지만, 동시에 화성이라는 이웃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수원 정치권이 ‘연대’의 이름으로 이전을 요구할수록, 화성 시민에게는 일방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염태영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경기통합국제공항’이라는 더 큰 구상으로 확장하며 국가사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결합한 통합 모델 역시 입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음, 안전, 개발 제한이라는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성시는 이미 인구 107만을 향해 성장 중인 수도권 핵심 도시다. 산업과 주거, 농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 구조 속에서 군공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는 시민에게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공 수단이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관행에 기대어 운영될 경우, 행정광고는 공공성이 아닌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천시의회가 행정광고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기준 마련에 나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광고가 명확한 원칙 없이 집행되며, 매체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요구하는 쪽이 가져간다’는 왜곡된 인식까지 생겨왔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출입기자와 매체는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은 압박을 받으며 시민의 세금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이천시의회의 점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불투명한 관행을 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겠다는 시도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정상화’다. 의회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특정 매체를 배제하거나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이다.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을 통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관행이 기준을 대신해 왔다면,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이천시의회의 점검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로 해석하지만, 이는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다.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보도의 내용이나 방향이 아니다. 점검의 대상은 행정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돼 왔는지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보도의 자유는 언론의 고유한 권리지만, 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의회의 고유한 감시 대상이다. 행정광고는 오랫동안 불편한 관행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출입기자가 늘고 홍보 수요가 확대되면서, 광고는 정책 전달 수단을 넘어 관계 유지의 수단처럼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준 없는 집행은 형평성 논란과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언론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이다. 의회가 요구하는 제도화와 기준 마련은 집행부를 옥죄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