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갑)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과 관련해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에서 법 관련 ‘3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수청의 과도한 수사 범위 △중수청의 이원적 인적 구성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화를 규정한 중수청법(안) 59조 3항을 정부안의 3대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정부안의 법리적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박용대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변호사특채 7기)이 종합토론에 나서 ‘중수청 설립과 검찰 개혁’의 현실적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식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은 특정 기관의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