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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경찰 수사 속 의회의 해외출장엔 침묵...신금자 부의장의 내로남불 논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의원은 2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부의장이 시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 사례 관련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겨냥해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 프레임 씌우기이자, 스스로의 행태를 외면한 내로남불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금자 부의장은 군포시의 해외 출장을 두고 ‘임기 말 무리수’,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출장의 사실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며 “더 큰 문제는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이나 설명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해외출장과 관련한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 최소 87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를 받았고, 군포시의회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금자 부의장을 포함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동행시켜 중국으로 해외출장를 떠났고, 약 2천4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현행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는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 수행 내용 ▲출장 비용 관련 정보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는 이 같은 필수 항목들이 보고서 목차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해외출장 이후 군포시 정책이나 의정활동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 계획 없는 해외출장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군포시의회 해외출장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으나,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박 의원은 “인근 지자체장들이 CES 2026 등 국제 박람회와 글로벌 현장을 직접 찾아 도시 비전과 산업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군포시는 CES 출장 예산을 신청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들이 강행한 경찰 수사 속 임기 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군포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시의 해외출장에는 ‘임기 말 졸속 행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근거 없는 프레임과 선동적 표현으로 시정을 흔드는 행태는 군포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포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군포시민과 군포의 내일에 대한 책임”이라며 “의회 안에서 반복돼 온 책임 없는 발언과 내로남불에 대해 앞으로도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