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지난 9일 정례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청년 대상 예산의 심각한 부족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안성시의 전체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예산은 78억 원 수준(전체의 약 0.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단 17개, 예산 규모는 약 1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많은 청년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청년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안성시의 청년 인구는 약 47,000명,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임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승혁 의원은 “청년이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청년을 위한 투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인구가 약 5만 명에 이르지만 예산은 겨우 0.6%에 불과해, 청년 정책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업이 소득 기준을 걸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층이 제한되다 보니, ‘모든 청년’을 위한 보편적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청년의 주거·일자리·문화·정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생률·지역 활력·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성시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대해, 청년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