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지난 3년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병약행정, 느림보행정, 조삼모사행정, 저지르기 행정의 반복 속에 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표적 사례로 '무리한 추진 → 철회 → 행정 혼선' 지적
이 의원은 어린이 리틀야구장 건립사업을 병약행정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주민과 상임위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하고 다른 부지로 변경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느림보 행정과 예산 편성의 이중성 비판
이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1~2년 이상 지연되며 일부 사업은 중단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바로 느림보 행정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본예산에서는 긴축을 외치며 예산을 줄여놓고, 추경에서는 다시 살려내는 이중적 방식은 실무자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조삼모사 행정”이라며, “집단민원 하나에 즉흥적으로 추경을 던져놓고 결과만 쫓는 저지르기 행정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 편성, “선심성 예산 냄새 진동”
이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 대해 특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단지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9개 공원 10개소에 게이트볼장 지붕을 설치하는 데 31억 원이 편성됐고, 한 곳은 이미 체육시설 공사까지 발주됐다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런 예산은 시민 혈세를 그대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정구 5억, 중원구 4억, 분당구 6억, 총 15억 원이 계절꽃 식재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다가올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복정2 공공시설 예산은 '외면', “시정 의지 있나?”
이 의원은 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 확보와 관련한 시의 무대응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LH가 조성해놓은 공공시설·주차장·교육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성남시는 예산 편성도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교육부지는 교육청으로 넘기지만, 나머지는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함에도 시유지 확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 증가로 교육부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결국 공공시설부지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공용주차장 모두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정2 시유지 매각 대금 1,287억 원이 LH에서 입금되었음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토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 태평4동 주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일하는 시장이 필요할 때”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 성남시민은 병약행정 시장, 조삼모사 시장, 느림보 시장, 전시용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민은 진짜 성남시를 만들 유능한 행정, 결과로 증명하는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