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동행스케치’ 사업이 본래의 동행정 취지를 훼손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 경쟁으로 변질되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해 동행정 평가 포상금이 본예산 95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작은 항목이라도 과도한 증액은 타당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낳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중심 경쟁이 실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며 행정의 책임 전가를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3월 시청 내부 게시판에 실무자들이 올린 고충 글을 “사실상 내부고발”로 규정하며, “‘동장 명의 보고서지만 실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한다’, ‘건설·총무에게 새 업무가 더해졌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까지 등장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 공무원들이 신분을 감수하고 올린 이 글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어떻게 실무를 왜곡하고 조직을 병들게 하는지를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이라며, “성과 숫자에 눈먼 행정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최 의원은 “이처럼 실적을 앞세운 행정 경쟁이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치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 현 시장의 행보에 사전선거운동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앞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라고 강하게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동행스케치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제출하라고 분명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내부 평가자료’라며 매뉴얼과 평가지표만 제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적은 내부 보고하면서도 의회에는 감춘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적 행정 태도이며,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의 최초 제안자와 제안서를 요구한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조차 “사업개요로 대체함”이라는 형식적 문장으로 응답한 점에 대해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핵심을 숨기려는 회피성 대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묻는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조차 끝까지 회피한 행정기획조정실장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원의 질의를 무시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건, 사실상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선언이자, 시민 대표기관을 능멸하는 오만한 행정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동행스케치’ 사업은 실적 비공개, 과도한 업무 전가,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라며 “이는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제라도 성실히 응답하라”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