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과 30일, 양일간 열렸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석학과 전문가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대동세상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공감대를 나누었다.

30일 진행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전날보다 훨씬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 ‘기본소득 일반:이론 및 최근 흐름’ 2개의 트랙을 통해 총 6개의 세션을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기침제가 선진국형 구조적인 침체라고 말하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 입을 모았다.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노인빈곤, 성별임금격차 등이 심각하다며 여기에 필요한 사회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해체되는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해답으로 ‘지역화폐’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병조 교수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장동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말하였다.

“성남 대장동 수익금 5천억 원 중에 먼저 들어온 1,822억을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시민들한테 전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민들한테 일회성으로 전달했을 경우 30만 3천원에서 22만 7천원 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되면 지역 내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까 생산유발 효과에서는 3224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에서는 1516억원, 취업유발 효과에서는 3962명이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접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일 컨퍼런스에서는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 ‘공유재산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곽노완 한신대학교 연구교수는 ‘지표공유제’, ‘탄소세’, ‘생태세’, ‘취득세’ 등을 언급하며, 공공자산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경기도의 도지사가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인물로 바뀌었을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하여 ‘경기도 신탁기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책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 신탁기금’이란 도내 모든 공유지를 신탁기금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는 것이다. 곽노완 교수는 공유지로부터 나오는 재원을 모두 특별회계로 해서 기본소득으로만 쓰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특별회계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게 못을 박아두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소득이 점점 확장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