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화)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5℃
  • 박무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의회·기초의회 등 의회 유형별



경기도

더보기

지역동정

더보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기획특집

더보기

카드뉴스


기획

더보기
[신년 기획]안산시의회, 2026년에 쓰는 ‘소통 서사’ 핍진성 높인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2026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사업들의 밑그림을 내놨다. 의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팀을 신설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옥상 정비 작업 등으로 의회 공간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의회 본연의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9대 의회 마무리 및 10대 의회 개원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계획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시민-의회-행정의 삼각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가 추구하는 열린 의정의 핍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 한해 의회가 지역과 함께 써 내려갈 소통의 서사가 얼마나 개연성 있게 전개될지 그 줄거리를 살펴봤다. 의회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힌 새해 사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청사 옥상 등 공간 정비와 비서팀 조직 신설, 9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10대 의회 개원 준비 철저 등이다. 의회는 쌀로 밥 짓겠다는 뻔한 얘기 대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명확히 제시했다. ◎ 탄탄한 ‘무대’ 위해 공론의 장 공간 정비 나서 좋은 드라마의 뒤에는 탄탄한 무대가 필요하듯 의회는 우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공론의 장

논평

더보기

인사/동정

더보기
[인사] 안양시
◇6급 팀장 전출·전보 ▲신성장전략팀장 김종형 ▲광역철도팀장 사기영 ▲홍보기획팀장 배성숙 ▲경영감사팀장 정제완 ▲인구정책팀장 김혜나 ▲성과관리팀장 이현화 ▲규제개혁팀장 고은정 ▲의회법무팀장 강연민 ▲경제정책팀장 신경숙 ▲산업육성팀장 홍정민 ▲계약1팀장 장미영 ▲조직관리팀장 최정원 ▲공무원복지팀장 박경희 ▲의회사무국 김진후 ▲의회사무국 장문수 ▲자치행정팀장 이재광 ▲생활체육팀장 구희본 ▲문화유산팀장 이주령 ▲예술진흥팀장 박수정 ▲여성정책팀장 김영신 ▲보행환경팀장 장상록 ▲교통지도팀장 이정숙 ▲환경정책교육팀장 김지훈 ▲하천행정팀장 박혁순 ▲정보기획팀장 목애희 ▲콜센터팀장 손미영 ▲교육운영팀장 김수정 ▲박달도서관팀장 정철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이광기 ▲세입관리팀장 김용근 ▲AI플랫폼팀장 이동현 ▲정보보호팀장 조명윤 ▲공간정보드론팀장 김현호 ▲돌봄정책팀장 허희경 ▲돌봄지원팀장 라경원 ▲안양형복지팀장 안미경 ▲장애인복지팀장 육미영 ▲주거복지팀장 박은혜 ▲도서콘텐츠팀장 김태영 ▲큰샘어린이도서관팀장 김현진 ▲도서관지원팀장 이병희 ▲호계도서관팀장 김효준 ▲벌말도서관팀장 김민자 ▲시설운영팀장 박판희 ▲수도시설팀장 최종훈 ▲정수과 관리팀장 김완근 ▲침수예방팀장

의정.행정 대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인터뷰

더보기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오혜자 의장 “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등을 살펴본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기고] 권한이 빚어낸 갑질 개인 넘어 권한 돌아볼 때
‘갑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정치권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반복되는 갑질 논란은 시민들에게 분노보다 깊은 피로감과 허탈함을 남긴다. 문제의 당사자는 매번 다르지만 유사한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왜 갑질은 사라지지 않는가?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행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를 보여주었고 강선우 의원 사례 역시 권한과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상대가 느끼는 압박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떠올리게 했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조직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사회에 묻는 계기가 됐다. 이 논란들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가에 있다. 갑질은 특정 개인의 성격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권한이 책임이 아니라 우위로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문화와 구조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에 가깝다. 이 문제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