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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돼 후속 특례 확보 길 열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는 병점구보건소에서 경희동수한의원, 유림한의원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 이동수 경희동수한의원장, 신동희 유림한의원장, 방문전담간호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올해 병점구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병점구 관내 거동불편자 및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10월 말까지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은 협력 한의원 소속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대상자 맞춤형 한방진료 및 침 시술을 비롯해 혈압과 혈당 등 기초검사, 맞춤형 건강상담 등이며 병점구 권역 내 경로당 현장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광명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상생'으로 대응…상생 소각·상생 시설로 자원순환경제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해 ‘상생’을 핵심 가치로 내건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직매립 금지 시대 대응을 위한 광명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단기적으로는 인근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처리 공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규모를 확충해 자원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환승 친환경사업본부장은 “광명시는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폐기물 정책을 ‘상생’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고,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웃 지방정부와 ‘상생 소각’으로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 먼저 단기적으로는 군포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 ‘상생 소각’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 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정부 간 공공 소각시설 공동 이용이라는 혁신적 해법이다. 협약 핵심은 양 도시의 자원회수시설이 정기 점검이나 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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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수도권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수도권 확대…ITS 사업 본격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수도권 확대 사업’의 사업관리 용역을 성공적으로 착수하며, ITS(지능형교통체계) 분야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간 교통신호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방·구급 등 긴급차량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수도권 광역 교통안전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교통공사는 본 사업에서 사업관리 전반을 총괄 수행하며, 관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광역 단위 교통신호 연계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적·관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역 교통체계 연계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3년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을 시작으로, 용인시 ITS 구축사업 및 이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사업관리까지 수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 ITS 사업관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지역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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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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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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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방탈출·음악회·향수 제작까지…오감 만족 고양시 '도서관 주간'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고양특례시가 ‘도서관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도서관 주간을 운영한다.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도서관을 시민의 일상 속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관내 18개 도서관이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도서관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서관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서관 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관 방탈출·음악회·책 향수 제작…오감 만족 프로그램 가득 고양시는 도서관 주간 동안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도서관 기능을 확장한다. 16일 높빛도서관에서는 책과 공간을 결합한 게임형 콘텐츠 ‘도서관 방탈출 : 수성궁의 비밀’이 진행된다. 도서관 곳곳을 탐색하며 다섯 단계의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흥미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색다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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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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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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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데이터와 현장으로 시민 삶 바꾼다”…곽동윤 안양시의원, 청년 정치의 새 기준 제시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답은 현장과 데이터에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청년 정치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만 28세의 나이로 의회에 입성한 그는 안양시의회 최연소 의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며 실력을 입증했다. 중앙뉴스타임스는 안양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곽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과 주요 정책,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사고는 예고된다”…스마트 기술로 중대재해 예방 곽 의원이 최근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분야는 ‘안전’이다. 그는 대형 굴착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활용해 지반과 구조물 변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중대재해는 대부분 사전 신호가 있었지만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이제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달스마트시티, 안양의 미래를 바꾼다” 지역 핵심 사업인 박달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기고] 포천세무서 신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포천세무서의 청사 신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현재 포천세무서는 임대 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부족한 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포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는 세무서의 특성상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권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는 지난 2023년, 시가 보유하고 있던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를 포천세무서 신축 부지로 매각하는 결단을 내렸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담과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특히 이 과정은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니라, 시민의 세무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였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는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수하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