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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공항 이전 문제, 대화를 통해 실마리 찾아야

화성시, 군공항에 완강한 반대입장 고수하며 논의 거부
화성시와 수원시 사이 협의 아예 멈춰버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지자체 경계에 걸친 5.2㎢ 부지에 위치한 현 군 공항(5.2㎢)을 새로운 부지(14.5㎢)로 이전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9천997억여 원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됐으며, 국방부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 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전 시장은 이전사업이 수원시만을 위한 이익사업이라면서,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 번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서철모 시장도 반대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서 시장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연 군 공항을 통해 국방력이 증진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0월31일에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국회에서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열었으나, 화성시는 참석조차 거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각의 입장을 놓고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군 공항과 큰 연관이 없는 다른 행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지자체는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n자 형태로 끼어있는 화성시 행정구역을 놓고 경계조정 논의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2017년 2월 화성시는 경계조정 논의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갑작스레 수원시에 보냈다.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가 선정된 지 8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화성시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계조정 논의가 어렵다고 수원시에 통보함으로써, 협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논의 테이블은 아예 치워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다시 논의 테이블을 형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례로 수원시와 용인시가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결국 7년 묵은 갈등을 해결해낸 사례가 있다. 두 지자체는 불합리한 행정경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면서 결국 문제를 풀어냈던 것이다.


또한 대구 군 공항 문제도 일례 중의 하나이다. 대구시 역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엄청난 반대에 맞닥뜨렸으나, 결국 대화를 통해 전세를 역전시켰다.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웃 간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은 이제 수원시와 화성시가 논의테이블에 앉아야할 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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