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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지금까지의 상황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갖가지 피해 호소
넓은 부지로 이전 결정, 그러나 반대에 부딪혀
이전 대신 폐쇄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 있어
국방부, 폐쇄가 아닌 이전해야 한다 입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화성 군 공항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탓에, 본의 아니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불거진 상황이다.


군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왔다. 전투기 굉음에 무너지는 평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보조연료통 추락사고 등 그 피해는 수도 없다. 그저 국방을 위해 군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묵묵히 불편을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군 공항이 이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군 공항의 입장에서 봐도,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몸을 사리느니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날개를 펴는 편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보지를 화성 화옹 지구로 선정했다.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이며, 신축 공항에 할당된 부지 면적은 14.5㎢(약440만평)으로,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 규모이다.


신축 공항 주변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한 소음 대책도 마련됐다.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매수,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한 방안이다.


재산권 침해도 줄일 수 있도록 군 공항 담장 밖은 1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물론 대책이 방비되어 있다고 해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화성시 일부 주민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하며, 이전 사업이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라는 판시를 내렸다. 즉,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일부 주민은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군 공항 확장이전이 웬 말이냐며,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전 사업에 찬성하는 진영은 안 될 말이라고 이에 맞섰다. 수원․화성 군 공항은 우리나라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는 최전방 기지로서 폐쇄 시 우리나라의 위협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것이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가는 가운데, 국방부는 폐쇄가 아닌 이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