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동연, 정부 저출산대책 “재탕, 삼탕, 맹탕 정책" 비판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 찾고 있다” 주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저출생·고령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며 "교수이자 연구자인 민간위원과 장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출산과 육아 등을 정작 '나의 일'로 여기고 정책당사자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 보였다. '책상머리'에서 논의된 정책은 대통령이 작심하고 비판한 '백화점식 과제 나열'과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며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 명과 토론했다. 청년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를 비롯해 토론에 참석했던 간부들 모두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과 토론을 했다.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 저는 도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