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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레저·시설 중심에서 생활교통으로 전환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3일 경기도청 통합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27~’31)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자전거 정책이 여전히 레저 중심·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생활 교통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도로안전과장, 생활도로팀장, 광역교통정책과 첨단교통팀장,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회 회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부교수, 권헌 ㈜프로액티브러닝 이사,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도로 중심의 자전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하천 자전거도로를 생활형 이동수단의 핵심 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천 정비사업과 철도·도로 계획이 각각 따로 추진되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져 있다”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지하철·철도역 간 연계 방안을 기본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자전거 이용이 레저용에
- 방재영 기자
- 2026-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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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과 기본사회 담론과 대안 확산에 앞장서온 (사)기본사회(이사장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대전환 등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기본사회’를 경기도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이다. 염태영의원은 경기도에도 토론회 참석과 발표를 제안하면서, 민선8기 경기도에서 축적해온 ‘기회소득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해 볼 것을 희망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에너지 대전환과 기본사회(김선우 성균관대 교수) ▲경기도형 기본사회 과제와 방안(정승균 군산대 명예교수, (사)기본사회 부이사장)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과와 미래(경기도)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 이동규 AI기본사회연구회 위원,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염태영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400만의 대한민국 축소판이자 첨단산업의 중
- 방재영 기자
- 2026-01-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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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이훈미 대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강력 경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훈미 대변인(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의원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주장’을 두고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3일 논평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은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의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흔드는 고위험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사업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짚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로, 이미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공정 착수까지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라며 “이 단계에서 입지 자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정책 보완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한 전략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가져올 국정 운영상의 파장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이를 선거 국면의 정치적 주장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가는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산업 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정 운영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키
- 방재영 기자
- 2026-0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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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
- 방재영 기자
- 2026-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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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긴급 대응책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노선 대폭 증차, 예비차량 동원, 전세버스 지원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도민분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으셨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 등 두 가지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단기대책으로 “서울시의 파업노선과 유사한 경기도의 버스노선은 대폭 증차와 증회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를 하겠으며,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도 시행 중이다.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
- 방재영 기자
- 2026-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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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8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이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김포시 대표축제 개발 연구』 용역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에 가장 적합한 대표축제의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좌장을 맡은 이희성 의원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김포문화재단 관계자 및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희성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그동안 여러 축제를 운영해 왔지만, ‘김포하면 떠오르는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축제를 나열하기보다, 축제를 통해 김포라는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수행 책임자로서 발제를 맡은 김해리 박사는 김포시 축제 현황과 국내외 축제 트렌드를 분석하며, “대표축제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김포의 도시 이
- 방재영 기자
- 2026-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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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안양 만안구 발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 확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6년에도 만안구 주민들이 요청해 온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시설개선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안양시 만안구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 12억원은 각각 ▲안양9동 율목1교 보도설치 공사(4억원) ▲지역문학관 건립(4억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만안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LED전광판 설치 사업(2억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먼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교통 환경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안양9동 율목1교는 보행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4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안양9동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 또한, 만안구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들의 주요 휴식처로 이용되는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에도 노후화된 보행로를 정비하기 위해
- 방재영 기자
- 2026-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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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광명스피돔 유휴부지에 주민 위한 체육공원 조성 적극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3일 광명에서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스피돔 유휴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광명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고 “스피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경륜장으로 임오경 의원님과 박승원 시장님이 인근 유휴시설이나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얘기를 저에게 수차례 했다”며 “재작년에도 (스피돔)고객편의센터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현재도 정부와 광명시가 갖고 있는 (스피돔)부지에 별도 체육지원시설과 체육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피돔 일대에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광명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구역법 시행령이라든지, 경륜·경정법 시행령은 계속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륜 고객 감소에 따라 광명스피돔 내 주차장 등 광명시 소유 유휴부지 4만 6천㎡에 주민을 위한 운동·휴식·여가 기능이 결합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광
- 방재영 기자
- 2026-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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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은평선 도래울역(가칭) 출입구 추가 증설 총력...이용자 편의 중심 설계 주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의회 이종덕 시의원과 함께 고양은평선 도래울역(가칭) 설계의 출입구 증설을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 공무원들과 논의 자리를 가졌다. 최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2공구 건설사업 설계 과정에서 도래울역(가칭)은 외부 출입구가 2개소로 계획됨에 따라 역사 이용을 위한 불필요한 동선, 접근성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덕 시의원은 “도래울역(가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실제 역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출입구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재석 의원은 “역사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의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출입구 2개소는 말도 안 된다”며 “특히 해당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설계에 반드시 추가적인 역사 출입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구조적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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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첫아이 출산지원금 조례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영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지환 의원은 경기도 타 시․군과 달리 수원시에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미지급이 수원의 출산율 향상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첫째 자녀 출산 지원금 50만 원 신설 및 둘째 자녀 출산 지원금 100만 원 확대를 실현했으며, 이를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배 의원은 “2024년에는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나,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주민만 생각하며 노력한 결과, 수원시의회 3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다. 조례 통과에 이어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배 의원은 “출산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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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장 모범적 선도지구, 미래도시 만들기 최선 다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방문해 군포 산본 등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군포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 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데, 특별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군포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하은호 군포시장,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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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수원시 연화장 현장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연화장 주요 시설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1·2추모의집 냉·난방기 설치 사업 등 협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영통구청, 수원시, 연화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이오수 의원은 연화장 제1·2추모의집 봉안시설 내부를 비롯해 장례식장 접수실, 승화원 화장 제어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이용자 동선과 시설 안전성, 환경 관리 상태 등을 세심히 살폈다. 특히 냉·난방 설비 설치가 추진 중인 공간을 중심으로 “유가족과 조문객이 머무는 추모 공간은 계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쾌적함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연화장은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시설 노후나 환경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은 광교 지역을 대상으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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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로 주민 대중교통 환경 개선 이끌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쌍용아파트·현대1차·신창미션힐 버스정류소’가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로 새롭게 조성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정류소는 그간 철제 기둥과 프레임의 심각한 부식과 파손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집중되는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불안이 컸던 곳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주민 민원 접수 이후 직접 현장을 찾아 정류소 노후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문제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힘 용인(을) 채진웅 당협위원장과 함께 지역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을 이끌었다.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정류소에는 밀폐형 승강장 구조로 미세먼지 차단 기능, 냉·난방 설비,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차양 시설 등이 설치돼, 기후 변화와 대기환경 악화 속에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하용 의원은 “주민들이 반복적으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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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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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협치·책임 의정 리더십 명예 대상 수상…여소야대에도 대화와 협치로 안정적 의회운영에 높은 평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12일 2025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 ‘협치·책임 의정 리더십 명예 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하는 시상으로,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력 중심의 의정 문화를 구축한 의회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이 의장은 제8·9대 오산시의회 의원과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의정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장은 오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기초의원 정수 동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논의를 주도하는 등 27만 오산시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의장 취임 이후 본회의장 단상을 낮추는 상징적 변화로 권위적인 의회 문화를 개선하고, 의원 간 수평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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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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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관련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접근성이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며 “이번
- 방재영 기자
- 2026-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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