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었다"라며, "이는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업 운영 방향과 재정 운용 전반을 사전에 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사업 중 AI 관련 신규 및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칭찬하면서, 낭비성 AI 사업 예산을 의료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취임한 원장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35개 지방의료원 중 가장 좋은 대외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이 2023년 대비 약 280억 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증가한 점을 치하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제외 적자 폭이 2023년 760억 원에서 2024년 650억 원으로 111억 원 줄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향후 2027년까지 3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줄인다면 도와 국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5일 부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을 다시 방문해 지난달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 피해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당시 상황, 상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물으면서 “큰일날 뻔 하셨다. 손님도 계셨다는데”, “고생하셨다. 아직도 충격이 있으실 텐데 빨리 완쾌하시길 빌겠다”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심리치료도 받으시라. 저희가 지원하겠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는 지난 11월 13일 한 1톤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상가로 돌진해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0명 등 총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1대와 상가건물 등의 재산 피해도 있었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당시 “부상자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 복구,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시민들의 심리치료까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툰은 그것보다 더할 것이다. 부천시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도시다. (간담회가) 경기도가 웹툰 산업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시장이 적고, 단기간 성과를 원하는 제도, 대형기업 위주의 공공입찰로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형제작사 등 웹툰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들은 김 지사는 “사람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거나, 인재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이 안 됐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좀 먼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회 전반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민축구단 서포터스 포남2동 보래미응원단(단장 오상열)은 15일 연말 결산 총회를 열고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오상열 단장, 이정순 포남2동장, 최태원 강릉시민축구단 사무국장 등 회원 30명이 참석해 응원단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했다. 보래미응원단은 강릉시민축구단과 강원FC 2025년도 시즌 전 경기를 관람 응원하는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동 단위 시민축구단 서포터스로 출범하여 올해 읍면동 전반으로 응원 문화가 확산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오상열 단장은 “보래미응원단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을 하나로 잇는 단합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강릉시민축구단과 함께하는 건강한 응원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수구 원도심(청학·연수·선학·옥련동)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 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15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5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대외협력 부문' 전국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여행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상품 운영 기반 구축, 홍보·마케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평창군은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을 중심으로'평창 크리에이투어 농촌관광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관광 주체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개의 농촌여행 상품을 개발·운영해 왔다. 그 결과 크리에이투어 연계 농촌여행 상품은 누적 127건, 총 1,749명이 이용했으며, 상품 운영을 통해 총 1억 1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상품 가운데 최다 매출을 기록한 '평창 Feel 무렵' 은 체험마을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선택형 관광 코스로 운영되어 725명이 방문하고 5,100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2026년 모범음식점 9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적인 식단 개선과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총 109개소가 신청했으며,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서비스 수준, 음식의 맛 등을 종합 평가하고‘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른 현장 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개소가 선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업소는 총 16개소다. 시에서는 이 중 지정 기준과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위 4개소인 ▲방가네소고기국밥(교동) ▲차이칸(교동) ▲설악본가정육식당(조양동) ▲설악산로한우(도문동)를 현판 전달 대상 업소로 선정했다. 대상 업소 4개소에 대한 전달식은 12월 15일 진행됐다. 시는 2026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전체 97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과 배부를 12월 19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매 분기 상·하수도 사용요금(사용량의 30%)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공, 각종 언론매체 및 시 누리집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모범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행정 사각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광주시 보육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황소제 의원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라며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소제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통한 보육 정책 대안(▲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 기준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도 45번 회안대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 호소한다.”라는 말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태전지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정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며, 태전지구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했다. 나아가 “어린 자녀의 등굣길, 출근시간, 병원 예약 시간까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완공 전까지 혼합 시간대에 한해 램프 이용 차량의 진입을 보장하는 부분 신호 설치 및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자유발언에서 이은채 의원은 한아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수정안제출)'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영 부의장이 행사 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