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총력 대응과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구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국가철도공단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인용해,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B/C)이 1.45로 매우 높게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는 더 이상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협상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민간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 정차시'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근거로 소음과 진동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역교통법'에 따른 지자체 비용 부담의 고려 요건인 ‘노선 기능’ 역시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없어 근거가 부족하고, 구리시와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심각한 만큼 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본인이 앞서 제정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지라며, 구리시가 매년 한파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민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겨울 안전 대응 체계로 ▲한파 취약계층 실태 중심 점검 ▲부서간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점검의 세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은 “12월의 겨울은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의 중요성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있게 대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18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월 20만 원, 유치원 외국인 아동은 월 35만~40만 원, 내년부터는 최대 51만 원까지 지원돼 연간 약 37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쏠리고,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현장에서는 이미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문제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사전 점검과 조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기초자치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상위 기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 있는 연결 고리”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 파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국민의힘)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계양구 집행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을 예로 들며 “지원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 보상금”이라며 “반경 5km로 사실상 전 구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성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가운데 선지급된 12억 원 전액을 또다시 토지 매입에 투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설 건립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재정 메우기에 사용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계양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재 약 29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상태이며, 민선 8기 들어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매입에만 약 444억 원이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설 건립과 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밝히며, “집행부는 문제 제기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은 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조덕제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성1·2동)은 18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재난 대비에 실패한 계양구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올여름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고도 이번 예산안에는 재난 대비의 기본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 전반에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의 안전은 빗물받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빗물받이가 도심 침수 예방의 핵심 인프라이자 최소한의 안전 기준임에도 관리와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계양구는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농경지 피해 10헥타르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인천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관내 빗물받이는 일반형 9,981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의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시 사업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난 수년간 토지 매입과 문화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은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계양산업단지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계양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분양 과정 전반에 대한 여러 의견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의 운영 실태와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과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제기된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관련 친인척 논란을 언급하며 “분양·선정·납품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호 의원은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책임 있게 감시·견제하며, 구민 앞에 떳떳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은 원안가결 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정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있게 집행해 사업의 수혜가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해 대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형식적·일회성 환경교육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생태환경교육은 비필수 과목 중심의 제한적·형식적 수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교사 양성과 장기간·계절 연계형 교육이라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대상 수업에 그치지 않고 교사 전문성 강화와 현장 실천을 동시에 설계한 점, 강원·경북·충남 등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형 표준 모델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정책의 차별성으로 주목받았다. 박옥분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생태환경교육을 단순한 체험이나 홍보가 아닌, 미래세대를 키우는 핵심 공교육 과제로 바라본 정책적 문제의식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육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FC안양, 부천FC, 성남FC, 안산그리너스, 화성FC, 김포FC, 수원FC, 수원삼성 등 총 8개의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구단의 다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구단이며,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활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축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수행하는 공공 스포츠 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K리그 관중 수가 2023~2024년 누적 3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약 350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구단이 도민 여가문화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규제 강도와 주민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인 양평·광주·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하남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 건축, 산업활동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5년 약 10% 이상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도 소폭 증액에 그쳐 여전히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조속한 회복, ▲규제 강도와 생활불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CCTV·센서·AI 분석 등 스마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전문인력, 교육·홍보 등)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의 틀을 갖추면 향후 지방정원이 추가로 지정·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