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사업의 경우,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연수 기간 중 생기는 업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관광자원 분석 및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재욱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시 관계 공무원,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과업 방향과 세부 수행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산설 용인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올해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용인특례시의 대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병민 간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욱 대표는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황재욱(대표), 김병민(간사), 김진석, 남홍숙, 장정순, 이교우, 황미상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6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초지동 666-2번지에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일환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주요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철도건설교통국 및 단원구청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초지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면적 28,890㎡에 주차면수 205면 규모로, 불법 화물차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돼 2024년 10월부터 무료로 개방·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률은 125%에 달하며, 높은 수요에 따라 사동 89블록 내에 주차장(면적 40,280㎡, 주차면수 300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대형자동차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차장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차량의 무단 주차나 장기 방치 등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슬기로운 노동가족 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주최로 개최됐으며, 어린이 사생대회와 음악 공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노동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부천시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부천시의회는 일한 만큼의 보람과 안전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송내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개관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송내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송내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 헬스장, GX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222면 규모의 넉넉한 주차장까지 갖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조성된 공간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성숙한 이용문화가 더해진다면, 오랫동안 사랑받는 체육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병전 의장은 “앞으로도 부천시의회는 누구나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관한 송내국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0,391㎡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영장, 헬스장, GX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부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지정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각 기관의 실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동일한 위탁기간 만료일을 일괄 적용하던 기존 조항은 실질적인 위탁기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탁기간 설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곽내경 의원은 “각 기관의 최초 위탁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탁기간 단축 등 동일한 법적 근거를 적용받는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기관의 운영 경력과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탁 취소 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1동·상2동·상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타 지자체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와 달리 지원 대상을 8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아동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배경’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다. 박찬희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2.6./2.26./3.13./4.28.)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행 '부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연 2회 지급되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 3회 지급되던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도 8월 지급을 추가해 연 4회 지급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급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했던 조항들을 삭제해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면접정장 대여’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중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며 △구직자의 면접준비를 돕는 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칼갈이ㆍ가위갈이 등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설된 조례 별표에는 ‘칼갈이ㆍ가위갈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천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군 관사)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역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북한 대남방송 등 강화군 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16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미공급 등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언제 대남방송이 재개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방음창 설치 지원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주요 도로공사 지연 문제도 질문했다. 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추진을 시작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도 변화가 없다”며 인천시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총사업비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14일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개최된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1차 행사에 참석해 지역 문화유산 가치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인천개항장 밤마실’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개항장의 역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국가유산과 문화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진행하는 도심형 야간 관광 축제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의원, 윤효화 의원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으며,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이라는 컨셉에 맞춰 중구의회 의원과 주요 내빈들이 근대 서구식 복장을 착용하고 도보 투어 및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해 시민들과 한걸음 더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천개항장 야행 10주년을 기념하는 ‘500대 드론 라이트쇼’였다. 개막식 직후 펼쳐진 드론쇼는 하늘 위에 개항장의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상을 연출해 환호를 이끌어냈으며, 야경과 어우러져 인천 원도심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종호 의장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출발점인 개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재범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이디어와 제작 기술이 뛰어난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념품 판매점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기념품 공모전 개최, 판로 개척 지원, 전시·홍보지원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내용 신설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시 운영 판매점 입점 등 지원내용 신설 ▲관광기념품 위원회 역할 확대 ▲기념품 판매점 판매 물품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수원을 대표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념품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수원의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