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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 조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과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다. 임현수 의원은 “2025년 6월 5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70톤 규모의 천공기가 전도돼 인근 15층 아파트 외벽이 파손되고 수백 명의 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졌으며, 지금도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장비 사고가 아닌 중대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고는 작업 중이 아닌 ‘작업 대기‘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로 인한 주민 불안과 더불어 동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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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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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73회 정례회 조례안 등 9건 안건 심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 처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4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동의됐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연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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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철저한 관리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부지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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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황톳길 반복 훼손....제올라이트 등 대체 소재 도입으로 예산 낭비 줄여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황톳길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총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시설, 산책고, 공원 등에 주로 조성되고 있는 황톳길은 황토와 마사토를 주로 사용해 장마철 동안 쉽게 훼손되고, 이를 복원하는 데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올라이트 등의 대체 소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황토나 마사토를 이용해 조성된 황톳길은 소재의 특성상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 중 부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황톳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앱에서 사라진 ‘연비운전 활동’ 기능을 다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운행 감축이 전제이기 때문에,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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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전원 릴레이 시위 마쳐…걸산동 출입 제한 해제와 정부의 보상 약속 이행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미2사단(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의원 전원의 참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위는 걸산동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출입 제한 문제와 정부의 미군 공여지 반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 대응으로, 동두천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릴레이 시위는 6월 9일 황주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10일 김재수 의원, 11일 권영기 의원, 12일 박인범 의원, 13일 이은경 의원, 16일 임현숙 의원, 17일 김승호 의장이 참여하면서 총 7일간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하루씩 교대로 피켓을 들고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 서서, 걸산동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제한 철회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동두천시 걸산동은 미군기지에 둘러싸여 통행증 없이는 외부 출입조차 어려운 구조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군 측이 신규 전입자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제한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마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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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언어이며 사고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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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청솔교 이전 환영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및 주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원 이전 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은 도내 학생과 교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원이 밀집지역에 위치하면서 교육 및 연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폐교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넓은 대지와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국제교육원의 기능 고도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교육원 측은 이전 사업의 개요, 추진 일정, 예산 구성, 연수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청솔랭귀지스쿨’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혀, 향후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기대를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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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0~2세 어린이집 급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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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특수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산의 졸속 편성과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기됐으므로 2025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받았어야 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면서 “교육상 중요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이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아울러 “특수교육원이 개원하면 시설 내 편익 시설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하여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확한 공기질 측정을 통한 급식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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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사회적경제 창업모델 발굴지원사업’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횡성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미숙)는 17일, 오전 10시 횡성군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2025년 횡성군 사회적경제 창업스타트업(START-UP)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소셜미션·사회적경제의 바로 알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례 및 체험 등을 다루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군은 오는 7월 6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업사이클링, 교육, 문화, 의료 등 지역사회 문제에 기반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진 3팀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비 600만 원, 창업 전문교육과 상시 멘토링 등이 제공되며, 이번 창업스타트업(START-UP)교육 수료생은 우대할 예정이다. 최성희 군 경제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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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에게 답을 찾다. 횡성군 청년센터 출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 교육,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휴식의 복합공간 ‘횡성군 청년센터’조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표한상 군의회의장, 청년정책위원, 청년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청년센터는 횡성읍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마련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유카페와 미니도서관, 회의실 등을 갖춰져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졌다. 횡성군은 청년센터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5천만 원을 확보하고 7월부터 진로찾기, 심리상담, 원데이 체험클래스 등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도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소통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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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소득 보조 사업지 현장점검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산림소득 분야의 보조사업 운영 상태 점검을 위해 16일부터 한 달간 '2025년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소득 보조 사업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림청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 사업지 33개소로 ▲사업지 내 시설 장비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 ▲현장 건의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의견 청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점검 대상 사업지 중 최근 3년 이내 재해 피해가 있던 지역과 작업로 개설(보수) 지역, 사업지 내 급경사지가 있는 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을 동시에 점검한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보조 사업지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후속 조치 이행 등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며, 더불어“관내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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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첫 시도 자기탐색형 프로그램 만족도 97%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자기탐색형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동의 자기 이해와 표현력 향상, 긍정적 태도 형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지난 7일 진부면 켄싱턴호텔에서 진행한 ‘평창 두근 숲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탐험형 자기 이해 콘텐츠로 자신의 감정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형태로 단순한 체험에서 벗어나 나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과 꿈을 스스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진행됐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전체 긍정응답은 97%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주요 만족 이유로는 참여 학생은‘나를 새롭게 알게 됐다(38%)’,‘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재미있었다(33%)’라고 응답했으며, 학부모들은‘아이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게 됨(42%)’,‘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음(37%)’이라고 응답했다. 만족한 주요 콘텐츠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찾아보는 자기표현 콘텐츠인 마음 조각길(14%), 자신감, 긍정 등 키우고 싶은 마음 씨앗을 심는 자람의 온실(14%), 이야기꾼 도티와 함께한 토크콘서트(11%) 등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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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7명 추가 위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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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절차 준수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 [지방자치법 위반] –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 김해련 의원은 6월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개최 협약은 반드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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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시 행정은 실천으로 시민에게 응답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며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보호 미흡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와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과 경제성 확보 전략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 부족 문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성호시장 현대화, “상인 생계 위협에 시가 책임 져야” 성호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임시시장 상인들이 토지 사용 제한과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시의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중재와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함께 시장의 직접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지역난방 공급, “원도심 에너지 복지 실현 시급”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률이 수정·중원구는 3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상대원동 일대에 열공급시설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정절차를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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