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는 3월 13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선화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대학교수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이 기간 동안 부천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 △회계 처리의 정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전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부천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열었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대외정세로 인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시와 의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시민의 안전과 경제 상황을 살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챙겨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는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의회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사회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FC 홈경기와 부천페스타 봄꽃여행,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와 관광 자원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처리,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빙기 안전사고와 봄철 행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7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성원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변호사,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김종미 안산타임스 부장, 김수정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소 연구실장, 구희현 안산시민사회연대 및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함께 활동할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2028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6기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해온 바 있으며, 6기 위원들 중 변성원 교수는 이번 7기 자문위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행정자치국 총무과) ▲평택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안) 추진(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원간담회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2일 권선구 세류2동 새터마을에서 ‘똑버스’운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등교 시간을 고려한 운행 시간대 등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을 기반으로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이용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 세류2동 새터마을은 학생들의 등교를 위한 대중교통편이 부족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똑버스 도입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똑버스 운영회사 관계자,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 내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행 시간대와 주요 이동 구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똑버스는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새터마을 일대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교를 위해 함께 의견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버스 운영회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총 2건의 민생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기만적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그간 가상 인물에 대한 광고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AI 생성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부당 광고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기술의 발달이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김남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매년 급증하는 온라인 허위·부당광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AI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의 규제 공백을 비판하며, 식약처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민석 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된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 과천 경마공원 양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에서 의정부 장암까지 총 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장기간 구간 조정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착공 지연, 공사일정 조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의 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3일 발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실생활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사용하던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주택 제공과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는 오는 16~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 의료 체계와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