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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고용의 합리성 제고 당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13일과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홍보의 실효성과 중장년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 형평성, 그리고 임팩트 펀드 회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실제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비교해도 유튜브나 블로그 조회수, 검색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도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콘텐츠 개선 없이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유튜브·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후,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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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문가, 다시 농촌 현장으로!”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촌진흥 공백 메울 제도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법'에 맞춰 ‘연구개발기관’ 정의를 통일하고, 협약체결 대상의 불필요한 중복 명시를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과 간결성 제고 ▲ 기술료 징수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 촉진 유도 ▲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활용 근거 조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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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세입 관리의 심각한 투명성 결여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자수입 등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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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4630억 하수관로 정비예산 중 김포 몫은 24억…균등 분배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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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철 공사장 사고 대응체계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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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환경이나 시설이 쾌적한데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원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연구 업무의 효율성 효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6월 추경예산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고 조원청사 활용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15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 사전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와 명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하며 “연구원 이전의 실효성과 도민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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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 ‘집행률 부진 사업’ 정조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진행된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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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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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동체로,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계획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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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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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세류1동 따스한 온기나눔에 참여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지난 16일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회장 유경미)와 함께 세류1동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행사에 참석했다. 평소 국미순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기부행사는 (사)한국생할개선 수원시연합회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부한 물품(떡30개 세트)은 세류1동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미순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선뜻 기부해 준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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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은경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 행정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오정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수도권의 폐기물을 감당하며 겪어온 고통과 불균형한 희생을 정면으로 짚었다. 최 의원은 부천시가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를 현대화사업 입지로 확정하고, 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오정구는 이미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신도시 중심에 다시 상처를 더하는 결정은 도시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신도시에 쏟아진 투자와 기대, 그리고 수도권 최고 수준의 자족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의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되어야 할 대장신도시에 또다시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곧 도시의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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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건 의원, "시민을 배제한 무책임한 행정"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한전이 추진 중인 수직구 공사와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이뤄진 수직구 위치 변경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천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며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초 2021년 상동 529-2번지(아인스월드 인천 방향)로 예정됐던 수직구는, 녹지구간을 거쳐 2023년 상동 624-1번지로 변경됐고, 이는 아파트 단지 인근 민감 주거지였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시민들에게는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진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위치 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상3동 주민들은 이미 2021년부터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고, 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4일 아침, 주민 동의 없이 공사가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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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신흥고가 철거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흥고가 철거 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철거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신흥고가에 대해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교차로 정체를 완화하며, 신호 대기 없이 도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철거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과 출퇴근길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최 의원은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신흥고가를 철거할 경우 소방서사거리의 교통량은 약 3배가 증가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신흥고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며 관리됐다. 이처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고가를 지금 철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에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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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돌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20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김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6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 세입결산액은 3조 92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3조 481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 1899억원 대비 4513억원 증액된 3조 64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15억원, 특별회계는 69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은경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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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99% 달성' 성과 뒤에 7.2억 예산 불용…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관리 실패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불용의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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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금 현실화"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식개선이
- 방재영 기자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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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