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 원 중 30억 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88억 원 계획 대비 33억 원만 집행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수목 구조)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수직 구조)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수평 구조) ▲등산 중 실종(드론 구조)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고 구조 절차와 현장 대응 과정을 함께 살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의회가 17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의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의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 집행부의 유치 활동과 행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남부권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화성·용인·성남·안산·안양·의왕·과천 등 남부권 8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남부권 협의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지방의회 운영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지난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 자전거길에서 개최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흥 거북섬 북로에 약 17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설치된 경기 1호 햇빛 자전거길은 약 0.8km의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기가 포함된 캐노피를 구축해 761.6KW 규모의 친환경 전기 발전과 더불어 차양 효과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김종배 의원은 “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찾는 시흥 거북섬 북로에 경기도 첫 번째 햇빛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시흥시가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환경·레포츠 친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의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레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연 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의회 소식지 제작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신임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개최하고 현옥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우인경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은빈 의회 입법지원팀 정책지원관 등 4명을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4인으로 구성된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이날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 1년간 의회 소식지의 기획과 편집, 내용 검토 등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소식지 제작에 지역 각계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회는 현재 의정활동 사항과 의회 이모저모, 지역 이슈 등을 소개하는 의회 소식지를 연 4회, 총 175호까지 발행했으며,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는 편집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만큼 소식지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 소식지를 단순 의정활동 소개를 넘어 지역 사회와 더욱 밀착하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태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분당구 야탑동과 중원구 도촌동을 잇는 도촌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야탑도촌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야탑도촌역 신설은 인근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현안”이라며 “도촌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신설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도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도촌사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야탑도촌역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촌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도촌야탑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서~광주 철도 구간 내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사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범죄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17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 요구 및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인천해사전문법원의제물포구 인천 내항 유치를 촉구했으며, 김광호 의원은 인천해사법원의 영종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효화 의원은 영종 및 금산 나들목의 만성적인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청라하늘대교와 연계한 교통 개선 방안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구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각종 지원사업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안전”이라며 “해빙기를 맞아 각종 건설현장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군이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전철이 없는 곳은 옹진군을 제외하면 강화군이 유일함에도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은 도시철도망 계획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화군민들이 또다시 철도망에서 배제됐다는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7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교통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성(B/C)만을 이유로 강화군을 도시철도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철도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수도권 교통 형평성을 위해 인천2호선 강화 연장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 책임”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계청 2025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0.2%로 전국 1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 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 원으로, 2021년 232만 원 대비 3년 새 50% 이상 올랐다. 또 인천시 설문조사(2023년)에서는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산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3곳의 평균 이용료는 약 174만 원으로 민간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 인프라로 산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안 인구 300만 전국 두 번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옹진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증회 및 항구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47억5천만 원을 2026년도 시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백령항로 증회 운항 지원, 덕적도 도우항 매립, 진리항 방파제 보강 등 3대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면서 “이는 섬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한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이 강조한 것은 인천 전체의 성장과 옹진군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비다. 인천의 총 인구는 305만8천 명으로 연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옹진군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1만9천636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7명, 사망자는 239명으로 자연 감소만 192명에 달하는 사실상 인구 소멸 지역이다. 그 원인으로 신 의원은 열악한 해상 교통 인프라를 지목했다. 고령인구 비율 33.7%로 전국 평균보다 13% 높은 옹진군에서 응급 상황에도 30분 내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i-바다패스 도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서구4)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북부권의 심각한 문화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신충식 의원은 “현재 서구 인구가 이미 65만 명을 넘어섰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완료 시 7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오는 7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형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회관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구 지역이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환경시설 등 인천의 필수 기반시설을 감내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오케스트라와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즉각적인 추진 ▶검단구에 1천200석 이상의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추진 등 2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충식 의원은 “문화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장기화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할 견고한 재정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701억여 원(6.72%) 증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 채비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 체감형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출석의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6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상식에 참여한 유일한 청년의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권위 있는 상으로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이 후원한다. 김도현 의원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난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간소화 조례, 상권활성화센터 독립 조례 제정, 상점가 랜드마크 조성 및 시장상생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상인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체역량 증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김도현 의원은 의정 전반에 걸쳐 행정과 주민, 기관(중간조직)이 역할을 나눠 실행력을 높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구조 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2024년 8월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경직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자신이 제정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정에 나서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 접면 기준을 완화해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