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 몽골 켄티이주 칭기즈시와 국제교류 협력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몽골 켄티이주 칭기즈시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두루미재단(ICF) 소속 님바야르 박사가 매개자 역할을 하여 성사됐으며, 생태보전과 문화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철원군은 철원군의 소개, 두루미 보호 활동과 생태관광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의 보전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고, 칭기즈시는 켄티이주의 일반 현황과 함께 농축산업, 생태관광,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발표하며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종 철원군수가 직접 참석해 몽골 자문위원 및 지역 관계자들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몽골 측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철원에서도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2:50
-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앞선 12일 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1만 6천여 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6천여 개소로 38%에 불과하며, 그 중 상당수는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속 장비를 생략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며 예산 부족과 관리 미비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공중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1:30
-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산불 대응은 예방이 핵심... 예산·인력 체계 재정비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 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농업정책 집행 부진 문제 집중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시범운행 '대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7일 시작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의 양주시 서부권 시범 운행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2025년 5월 회천신도시에 이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양주시 서부권에도 주민의 발이 되어줄 똑버스 노선이 신설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중간 경유지 없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서부권 똑버스는 ▲1구역(백석읍․광적면) ▲2구역(은현면․남면) ▲3구역(장흥면)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구역에 3~4대씩 차량을 투입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기본적으로는 ‘호출형’ 방식으로 운행되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1구역은 양주역, 2구역은 덕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행은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서 예산 계획 미흡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 항목의 불명확한 사업계획과 미비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날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와 관련해, “조례 심의 당시 예산 추계가 없었는데, 추경안에는 9억 4천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와 예산 간의 정보 불일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 외국어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관련하여 “신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예산 43억 원)에 대해 “사업 설명은 물론,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과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 예산의 감액(총 46억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신설된 '기본원칙'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투명(Governance) 각각의 핵심 가치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해, ESG 경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제도 개선 선행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복지위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다시 짚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부실한 운영 정황이 다수 지적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으로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부정수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 불법 선수금 처리 등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 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또,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예산’의 추경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예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현장과의 '소통' 중요성 거듭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복지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을 언급하며, 올해부터 개편된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 지원 기준 개편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경기도에서도 깊이 고민한 끝에, 전년 대비 줄어든 지원액을 보전하기로 결정한 점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해달라”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간 평화 문화 교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사업비 예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모듈러 교실 임대방식·교원연수 예산 축소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구매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반려동물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정비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직접 참여하며, 출생 등록제, 출산 관리, 장
- 방재영 기자
- 2025-06-18 10:31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 과밀 해소 위해 고등학교·중학교 신설 검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위원장은 1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길수 양주학생배치팀장과 이영주 경기도의원(교육예결위원)과 함께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옥정신도시내 중학교와 고교신설 문제를 협의했다. 안기영 위원장과 이영주 도의원은 옥정신도시내 고교들이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 김길수 배치팀장은 현재 과밀학급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 고교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정대방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가 현재로서는 학생배치가 어려워 협의가 어렵다. 그러나 기부채납 등 협의가 이뤄지면 중학교 신설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17 21:35
-
“노조를 담합으로 몰지 마라”...김현정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17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서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공정위가 이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
- 방재영 기자
- 2025-06-17 20:31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안전 외면하고 ‘선택적’ 봉사단체 지원 강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가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안전을 위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부결시킨 한편, ‘시민경찰’ 이란 특정 봉사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같은 선택은 70여명이 소속된 특정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의혹을 자초하며, 다수 시민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당초 상정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된 조례로, 시민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는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개최 시 안전 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에 대해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고, 곧이어 ‘시민경찰 봉사단체’라는 특정 단체에 한정한 조례안을 별도로 통과시켰다. 이는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개최 시 안전 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아닌, ‘시민경찰’이라는 한 단체만을
- 방재영 기자
- 2025-06-17 20:04
- 1인천 남동구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 여성과 풍경채 만들기 체험
- 2인천 남동구 간석4동,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열무김치 전달
- 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 4신미숙 경기도의원, 화성특례시민 위한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본격 추진
- 5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사고 땐 하위직 송치, 정작 시장은 무혐의…이것이 성남시 책임 행정인가”
- 6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위해 유럽 협력 네트워크 확장 나서
- 7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장기간 지연…구체적 계획 마련 시급”
- 8[인사] 남양주시
- 9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 제253차 월례회 주재
- 10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GTX-A구성역과 플랫폼시티 중심 3축 순환형 도시철도망 통합 구상해야”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