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열린 제5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건의안을 잇달아 상정·채택하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58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59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파견제도 확대 촉구 건의문’을 상정해 채택했으며, 지방의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다수의 민생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 중 26일부터 31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예산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5일 오전에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며, 같은 날 오후에는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올해 첫 의정모니터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에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등이 참석해, 작년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의정활동 개선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수거함에 스크린형 뚜껑 설치를 통한 홍보 활용 방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료 후 바우처 지급 방안,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돌봄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의 필요성, 고등학교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의원들과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안흥동 상업지역 내 신호체계 정비 문제 개선을 예로 들며 단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의정모니터단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공감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며, “단원 여러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관리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한 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부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독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시민 독서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쓰는, 경기도 내의 지역균형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북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 첫째,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고 둘째, 지방정부 최초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지난 17일 승진자에 대해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은 상위 직급 결원에 따른 조치로, 평소 성실한 업무 수행과 적극적인 의정 지원에 대한 기여로 이루어졌다. 한승희 의장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의정 발전에 힘써온 직원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시간호사회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호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간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발굴을 통해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수원시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고대신문사(기획2부 이재윤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 및 폐선 문제와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폐선 추진 배경, ▲경기도 대체 노선의 도심 진입 제한 원인, ▲지자체 간 협의 구조의 한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효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통행시간 단축과 노선 효율화를 이유로 시내버스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던 일부 시계외 노선이 단축되거나 폐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버스 체계 개편으로 경기–서울 간 주요 노선이 축소되면서 그 영향이 경기도민의 출퇴근과 통학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구조로 인해 경기도가 대체 노선을 마련하더라도 서울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선 감축 정책이 교통혼잡 해소로 이어질 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임종철 부시장에 대한 총괄질의를 통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무엇보다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가 선거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장께서는 공직사회의 중심에서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끝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비롯된다”며 “성남시가 흔들림 없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로부터 중앙청년위원회 과학기술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조직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충권 국회의원 등 주요 당직자와 전국 청년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조직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청년 정치 역량을 결집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내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미래산업 등 청년 세대와 직결되는 과학기술 정책 발굴과 정책 제안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의원은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AI 3대 조례(산업·행정·교육)를 제정해 지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강행을 비판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은 사업을 730억 원의 예산으로 다시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과 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자 규정을 바꿔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은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 형태의 돌기둥 조형물 23개를 설치하고 지하에 참전국 용사를 기리는 전시 공간과 대형 스크린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730억 원 규모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초·광역의회 의원정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은 최소 2명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르면, 많은 농어촌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지속 감소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확보 감소로 이어진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원정수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게 되어있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인구 수치만을 기준으로 지역 대표성을 재단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중동發 산업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AX 산업혁신 기반확충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 활성화의 추경 중점추진 3대 방향을 제시했다. ■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딛고 담대한 도약 이룰 지렛대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살릴 추경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업황 침체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중동사태로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큰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2022년 1조 4951억원에 달하던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4년 1160억원으로 91.9%가 급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가 줄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장가동률은 25년 2분기에 68%까지 떨어지면서, 산업의 침체가 기업의 침체로, 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악순환의 연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출마예정자는“정부가 지난 2월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 준수이다. 허식의원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