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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고장난 과학기자재·비 새는 교실...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난 과학 기자재와 반복되는 학교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 대수는 대부분 한 대에 불과한데, 그 한대 마저 고장난 경우가 많다”며, “과학 기자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도구인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새로 구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장은 “과학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고장상태로 확인된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 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 누수 및 방수 공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천장과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방수 공사 수요 대기가 도 내 1천 건을 넘는 상황으로,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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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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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 전무...해외 협력 강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김치 세계화 관련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다”며 김치산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는 김치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업무 현황을 제출하라 하니 ‘해당 없다’고 답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히 실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김치 세계화 정책을 사실상 등한시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벤쿠버에서 열린 김치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축제에는 5만~8만 명의 현지인이 참여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축제 자료에 ‘협력기관: 경기도’가 명시돼 있다”며 “경기도가 협력기관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김치산업과 관련한 교류나 협력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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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서비스원,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민 체감 복지 실현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와 실질적인 운영 없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외형적 성과보다 내실 있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ESG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캠페인이나 내부 교육 중심의 형식적 과제에 그치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등 핵심 지표를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내부승진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내부 인재가 경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제는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부 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승진 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노인복지의 디지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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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공사비 분쟁관리·미청산 조합문제·모듈러주택 추진 등 개선 필요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공사비 분쟁 조정제도, 미청산 조합 문제,그리고 GH의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계획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첫 번째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온누리시스템)이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 중인데,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두 번째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다”며 분쟁 건수 통계의 부재를 지적했다.또한 “현재 전문가 38명 중 감정평가·법률·조정 분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분쟁유형별 적정 인원 재배치와 우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당 현실화·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177개 정비사업 구역 중 수사의뢰 22건이 있었으나처리결과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147개 조합 중 54개가 미청산 상태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1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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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성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집중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학폭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처리 당시 재직했던 국장, 과장이 지금은 교육장, 국장급이 되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이 사안이 두 달 이상 학폭위 심의가 지연된 경위를 확인했다. 증인 발언석에서 김영자 가평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시 성남교육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학폭 건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학폭위를 심의할 장소도 부족해 심의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고 묻고는 “2년이나 지난 이 사안이 지금도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국장, 과장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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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부발~평택선, 이천의 꿈이자 경기도 균형발전의 길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GTX 반도체 노선과 부발~평택선, 도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GTX 반도체 노선 추진 현황을 묻고,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속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빠르면 연말 공청회를 통해 안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평택~부발선의 예비타당성 미통과 문제를 언급하며, “이 노선은 단순히 평택과 부발을 잇는 지역 노선이 아니라, 이천에서 평택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되는 국가 동서축 핵심 철도망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예타에서는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된 전략노선임을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성 기준으로만 볼 수 없다. 말로만 재추진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국토부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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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회의록 없는 행정, 월급주는 출연금... 경기도 ‘기본’이 없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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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첫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2021년부터 제기되어온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정책적 현실 문제 측면에서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정책 우수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을 소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 모두에게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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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광주하남, 이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적발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관내 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교육장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태 점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급식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실외 LPG 저장시설의 설치 위치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갔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시설의 환기설비는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설치 규정만을 보고 개선 공사 관리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설치 학교 여건을 고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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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안성 화재안전지수 4등급 장기 고착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안성 지역의 화재안전지수가 수년째 4등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예방관리·협업체계·성과관리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교통,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1등급(매우 안전)부터 5등급(매우 위험)까지 평가·공개하고 있다. 안성시는 2020년 5등급에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4등급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정체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4등급은 분명한 위험 수준으로,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수준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시군이 일시적 등급 하락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만, 안성은 수년째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안 의원은 구조적 원인으로 ‘예방 중심 관리 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성은 지형과 도로망 특성상 출동 거리와 진입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선제적 예방점검과 사전 위험 차단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획일적 점검 방식을 개선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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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안성소방서 ‘소방망루’ 복원 의미 조명 “50년 만에 울린 사이렌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소방서의 봉남소방망루 복원 경위를 점검하고, 소방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강조했다. 안성 봉남소방망루는 1971년 건립된 근대 소방 감시시설로, 재난 및 화재 경보를 담당하던 ‘사이렌’이 올해 50년 만에 복원됐다. 해당 망루는 올해 6월 안성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방망루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쌓아온 소방 안전의 기억이자 현장의 역사”라며 “소방망루를 시민이 보고 듣고 체험하며 안전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성과 안양 두 곳의 소방망루만이 남아 있다. 봉남소방망루는 안양 망루보다 6년 앞서 건립된 근대 소방감시시설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의원은 복원 이후의 활용 방안으로 소방유산 목록화, 현장기록 체계화, 봉남소방망루를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역 문화시설과의 교육 연계, 경기소방 역사자료 종합관리시스템 연동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복원은 경기 소방유산의 가치를 도민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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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정, 경축순환·쌀 소비·수산물 안전까지 종합 대응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부서 협업 체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 전략, ▲북중 방사능 유입 대응 등 경기도 농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가축분뇨, 퇴비 품질, 토양처방, 경종농가 연계 문제는 단일 부서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며, “늦었지만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도 이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소비 촉진 관련 질의에서, “경기미 김밥 페스타와 디저트 페스타가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잡으며 소비자 체험 기반은 잘 마련된 상황”이라면서도,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김밥 키트, 쌀베이킹 밀키트 등 연중 유통 가능한 가공형 소비재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쌀 가공산업을 민간 식품기업과 협업해 브랜드화하고, 온라인 유통·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소비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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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필수의료 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면 개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 같은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익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의료원의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100% 도비로 보전하고,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분리해 지원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처럼 총액 기준으로 일괄 보전하는 방식은 의료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필수 진료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착한 적자’와 방만 경영을 명확히 구분해, 공익적 비용은 제도적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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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확대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CPR 및 생활안전교육’의 확대와 상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한 응급·생활안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실습형 안전교육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송탄소방서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초기 화재 대응, 낙상 예방 등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24회, 279명이 참여했으나 관내 경로당이 237개소인 것을 고려하면 교육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고령층의 심정지 환자 비율이 2022년 54.3%에서 2024년 57.8%로 증가했다”라며, 노인 대상 응급 대응 교육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역 안전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비공식 경로당이나 소규모 마을 단위 거점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강사 인력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과 반복훈련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안 의원은 “교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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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노인말벗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라며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민 동의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불투명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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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일상 위험으로 떠오른 배터리 화재’ 송탄소방서-ICR 협약 실효성 주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소방서와 배터리 인증시험기관 ICR 평택사업본부가 체결한 ‘배터리 화재 대응 업무협약(MOU)’과 관련해 “선언적 협약이 아닌, 실제 화재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평택 청북읍의 전기차 배터리 시험센터에서 시험 중 셀 내부 화학반응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송탄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46명을 투입해 47분 만에 진화했으나, 일부 설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시설이 대형 배터리 전문 테스트센터라는 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 시 지역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송탄소방서는 배터리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ICR 평택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늦으면 대형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협약이 데이터 공유, 합동훈련, 장비 개선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터리 화재가 냉각·진압·재발 방지를 동시에
- 방재영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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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6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