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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 바로 잡는다…언론 정상화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 방재영 기자
- 2025-08-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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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김대식 의원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특별법' 공동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특성화대학·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과 AI 인재 혁신센터·한국 AI 인재육성재단 설립 ▲군 복무와 경력 연계,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제도를 담고 있다. 두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여야가 협치로 함께 발의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곧 미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김용태·박형수·서일준·서지영·윤영석·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동아·김문수·서영석·이수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해 여야협치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김준혁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인
- 방재영 기자
- 2025-08-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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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수원특례시의원, 수원천 물고기 집단 폐사 현장 점검...“원인자 책임 묻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권선1동)은 20일 수원천(매세교~세천교 구간)에서 전날 밤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9일 내린 폭우로 인해 인근 업체에서 차량 도색작업 후 방류된 페인트류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약 500여 마리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수원시 환경국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오염원 제거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도심 하천의 수질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원인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원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와 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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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고령 운수종사자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와 정담회를 갖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47%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다 보니 면허 반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이다. 이 장치는 차량에 부착하면 전·후진 과정에서 급발진을 제어해, 최근 고령운전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운전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안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택시를 대상으로 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확대와는 별개로,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 방재영 기자
- 2025-08-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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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5년 을지연습장 격려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구리시의회는 19일 시청 1층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장을 방문한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은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뒤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동화 의장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직원 여러분과 군·경·소방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각종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 사태에 대한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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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30.0㎞)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13.5만 대)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 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수원·용인 등)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
- 방재영 기자
- 2025-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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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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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기후소송 헌재 결정에 따른 ‘탄소감축 로드맵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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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8월 칭찬공무원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는 20일 광주시의회 8월 칭찬공무원으로 곤지암읍 총무팀 전찬진 팀장을 선정해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박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의 추천으로 8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전찬진 팀장은 곤지암읍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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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장관에 경기 남부 교통 현안 해결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날 신 시장 명의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서한을 통해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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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디지털경제 및 AX 포럼 “경기도의 미래경쟁력 강화 디딤돌 되기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예담채에서 진행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을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우리 경제와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민택 교수와 김붕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경제 및 AX(Advanced Experience)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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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꿈드림! 여름 문화체험 Feeling 캠프 '울릉도·독도 탐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년 2차 검정고시(12일)를 마친 후인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배경으로 ‘여름 문화체험 Feeling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학업과 진로·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새로운 문화 체험을 통한 다양성 이해,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력 향상, 자율 여행을 통한 대인관계와 자기주도 역량 강화, 그리고 애국정신 고취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사)대관령 한우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단체 활동 기회가 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홀로서기의 초심을 다지고, 앞으로의 삶에서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사업을 후원했다는 뜻을 밝혔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대관령한우복지재단의 후원 덕분에 인생 처음으로 울릉도 바다에서 수영하고 독도를 방문할 수 있었으며, 돌아가서는 스트레스 없이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금성 센터장은 “뜻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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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 도계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경제진흥 개발사업인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8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난치성 암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이른바 ‘꿈의 암치료’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기반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지는 도계읍 일원 약 12만㎡ 부지이며, 총 3,603억 원(국비 1,849억 원, 지방비 1,754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암치료센터, ▲중입자가속기 연구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센터,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프리미엄 재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ALL 케어센터, ▲의료진 및 운영 인력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 레지던스(Healthcare Residence)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광업 중심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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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농보 생활용수 1만 톤 확보 공사 속도 낸다…김홍규 강릉시장, 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홍규 강릉시장은 20일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에 위치한 구산농보 생활용수 확보사업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현황을 살피고,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20일 오전 9시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강릉시는 지난 7월 10일(목)부터 가동해 1일 1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구산농보 간이(임시)양수장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투입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수관로(D250㎜) 공사 길이는 구산농보~오봉저수지 간 L=2.0㎞ 구간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유례없는 가뭄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말부터는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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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중소형숙박업 상생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 중소형숙박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인천시의회에서 있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과 중소형호텔협회는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중소형호텔협회 김지웅 회장, 인천관광협의회 김혜경 회장, 인천중소경영인연합회 이명재 회장, 호텔관리자협의회 남상환 사무총장 등 인천지역 내 중소형숙박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중소형숙박업 정책간단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문 의원을 비롯해 박창호 의원(국·비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숙 의원(민·비례) 등이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인천시중소호텔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호텔 전환 지원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 중소형숙박업 현황과 운영상 애로사항 소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업계 측에 따르면 현재 객실 30~100실 규모의 중소형호텔은 현재 인천시에 1천400여 곳에 달하지만, 지자체 등의 행사나 사업 등에서는 대형호텔 등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 여기에 숙박업 플랫폼 업체들의 높은 OTA 수수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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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 402 TF’ 본격 가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정과제 ‘민주 402 TF’ 1차 추진회의를 진행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경기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회의는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대표의원, 부단장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부단장은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게 설명했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제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 과제를 분류했고, 9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핵심과제를 제출받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9월 19일에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지난 14일 출범한 경기도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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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제386회 임시회 대비 현안 점검 정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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