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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쟁에 치우치기보다 윤석열 내란의 책임과 실정을 정면으로 짚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여 '내란청산 민생회복'이라는 당의 국정감사 기조에 충실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책임을 추궁하여 두 사람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내란을 옹호한 세종시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해 윤석열 부부의 잘못을 인정하게 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는 창원산단 위치 정보 사전 누설 의혹을 질타했다. 이진숙 체포와 관련해서는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수갑 사용의 부적절성을 짚어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 문제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실태, 소방관 마음건강 문제 등을 다루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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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없앤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3일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내에서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차량은 특성상 높은 운전석 구조와 넓은 우측 사각지대로 인해 우회전 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계도나 캠페인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원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비보호 우회전을 하고 있다”면서, “대형차량의 특성상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는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 AI에 기반 보행자 감기 장치 설치를 통해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고, 보행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형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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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민주당 ‘당 대표 포상’ 수상…을지로위 민생실천 보고대회 전세사기·택배과로사 등 현장 해결 성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 민생실천성과 보고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 전세·신탁사기 피해구제와 택배 과로사 방지 등 현장 민생 과제 해결 성과가 인정됐다. 염 의원은 “일하는 정치로 신뢰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염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 현장 중심의 민생 과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써왔다. 2023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해지원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 8월에는 ‘경매차익 지원방안’을 포함한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이어 2025년 5월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성과로 피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현재 염 의원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도입을 목표로 추가 개정안을 대표발의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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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우수조례 부문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주최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현장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장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이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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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주민소통 부문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주최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소통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역교육 형평성·교육환경 개선·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등을 추구하며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위원장은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 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시작은 언제나 주민과의 소통”이라며 “오늘의 수상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으로 연결해 경기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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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권선지구 지역 현안 교통개선 간담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22일 수원 권선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과 권곡사거리역, 세류역 신설, 똑버스 노선 개선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병근 경기도의원과 함께 수원시 백진수 철도2 팀장, 수원 무 당협 백재순 위원장, 권곡사거리역 추진 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 권선지구 발전협의회 위원,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반영상황과 버스 노선개선 등 권선지구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권곡사거리역 신설은 수원남부권 교통망의 핵심”이라며 “국가철도망 계획과 노선 확정 과정에서 권곡사거리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성남·용인·화성 등 인접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수원시도 네 개 시가 함께 경기도와 정부를 상대로 조기 반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세류역과 권선·매탄역을 잇는 마을버스가 수익성 문제로 수년째 도입되지 못한 현실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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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어린이 제안으로 시작된 당산어린이공원 시계탑 설치 기념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부위원장(행궁·지·우만1·2·인계)은 23일 팔달구 당산어린이 공원에서 열린 ‘어린이공원 시계탑 설치 기념식’에 참석해, 어린이 제안으로 시작된 당산어린이공원 시계탑 설치 완공을 주민들과 함게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우만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시계탑 설치 경위 설명과 어린이 대표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계탑 설치 사업은 휴대전화가 없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놀이터 이용 중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불편에서 출발했다. 박영태 의원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아이디어를 청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안된 ‘어린이공원 시계 설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시계탑은 당산어린이공원(팔달구 세지로 436)내에 설치됐으며, 설치에 앞서 현장 답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디자인을 결정했다. 시계탑 명칭은 ‘꿈놀이 시계탑’이다. 박영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시계탑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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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국립호국원 간 이장(移葬)법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 방재영 기자
- 2025-12-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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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지방자치정치부분)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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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위례과천선 과천 제안 노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4,000세대 공급계획을 변경한 사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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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로·하천 용지 보상의 속도 높이기 위해 기금 부활시킨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행 여건에 맞게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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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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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대입 학폭 반영 의무화됐는데... 경기도교육청 학폭위 ‘변호인 중도 퇴장’ 논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총 36건의 학폭 심의 중 2건을 제외한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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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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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보호에 머물지 않고, 시설 퇴소 이후까지 책임지는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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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의 조건이나 가정환경과 관계없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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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3등급…전국 평균 웃돌며 1단계 상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청렴노력도(40%)와 청렴체감도(60%)를 반영하고 외부 적발된 부패 사례가 있는 경우 최대 10%를 감점해 산정된다. 오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올해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해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 평균인 74.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2.6점 오른 수치다. 오산시의회는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93.6점을 기록해 지방의회 전체 평균인 87.4점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90.1점보다 3.5점 상승한 수치로 오산시의회는 내부 반부패 추진 체계 운영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이 이번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체감도’ 역시 65.5점으로 3등급을 기록하며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오산시의회는 올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점수 상승이 종합 점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종합청렴도 등급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이 같은 성과는 이상복 의장이 지난해 7월 후반기 의
- 방재영 기자
- 2025-1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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