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149억원을 들여 추진 예정인 일명 지하철 ‘하이패스’ 사업이 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큰 그림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공사는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미검증 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 추진을 위해 5개의 업체에서 견적가격을 받았는데, 그 중 A사는 교통공사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사는 현재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자인 B사의 자회사이다. B사는 ‘태그리스 게이트’ 최초 사업제안자로 2018년 7월 교통공사와 ‘태그리스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시연회까지 마쳤다. 시연회 결과 B사의 태그리스 결제속도는 5초까지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감평을 받아 상용화가 불가해보였으나, 뒤늦게 교통공사는 전문용역을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54
-
서울시,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외면.설계반영 ‘고작 20%’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는 설계부터 탈의실 등 근로자의 편의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편의시설 설계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방지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토록 한 편의시설이 공사현장 488곳 중 102곳만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시설 설계반영 현황 보면 휴게소 15곳, 식당 5곳, 탈의실 6곳, 샤워장 8곳, 화장실 58곳, 숙소 10곳에 그쳤다. 공사장 편의시설은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2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2-1-1의 근거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독을 허술하게 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되고 있다. 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가설물 기준 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법 제26조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53
-
‘수돗물을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도시’서울의 모습이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근에는 OECD국가 중 코로나 경제 피해가 가장 적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먹는물’에 대한 인식은 이런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은 11월 9일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대한 나라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서울을 본다면, 안전하고 치안이 좋으며 먹거리도 다양하다 공기가 좋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라며 “공기질은 주변국과의 문제 등 복잡한 이유가 얽혀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마실 물’은 이와는 다른 문제”며 “수질 개선과 더불어 ‘맑은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잘사는 나라일수록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고 먹는다”며 ‘서울 시민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마실 물’ 하면 으레 정수기를 통해 거르거나, 사마시는 물을 떠올리지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창원 의원은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공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52
-
김용석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사소하지만 국민이 크게 체감하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핵심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소확행위원회는 국회의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자문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시민들의 일상에서 영향이 크고 관심이 높은 과제에 집중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 제시뿐만 아니라 개혁 정책들을 정부, 지자체와 연계해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의원은 “앞으로 소확행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 관심도가 높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 및 금융비용·교통비 절감 등 민생에 집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을 밝히며 “시민의 피부에 닿고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51
-
김수규 서울시의원, “혁신학교 10년에 대한 성찰과 변화 필요성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10년에 맞춰 혁신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위원은 지난 3일부터 진행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확산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과의 질의에서 김수규 의원은 “서울교육에 혁신학교 정책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결합형 혁신학교 등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며 “현재 혁신학교가 상대적으로 학부모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혁신학교의 개념은 마을 단위, 지역 참여 등의 단위로 넓어지고 있어 사업 성공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만족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 운영 평가 시 조사되는 구성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생은 4.18, 교사는 4.66인 반면, 학부모는 4.07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47
-
출발부터 불안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위법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이 개시 이틀을 앞두고 서울디지털재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극적 합의를 했지만, 정작 재단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연구성과나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서울시는 산하 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이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등록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맡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재단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연구성과가 전무하고 까치온 사업 위탁에 따른 추진계획도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또 현재 기획팀, 정책연구팀, 데이터 혁신팀 등 총 1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없고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까치온 사업의 이관을 위해 관련실국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11월 9일부터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험과 준비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46
-
권수정 의원, 이제 막 걸음마 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너무 성급하고 편향된 시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난 해 2월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저조한 실적과 성과 부진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설립취지를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6일 제298회 정례회 복지정책실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범한 지 1년 8개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저조한 실적과 운영비 과다를 문제 삼으며 만성 적자 및 손실에 따른 재정의존도 심화를 우려해 문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 편향되고 성급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사회서비스가 민간 위주로 운영되며 초래한 저임금 노동,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 사회서비스원을 계륵과 같은 존재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에서 낮은 수가 또는 인력 등의 한계로 기피하는 영역을 공공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적자발생 위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45
-
강대호 시의원, 지지부진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공사, 갈팡질팡하는 사이 예산만 늘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대호 의원 은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 공사는 2018년 사업 계획에 따라 2019년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설계 중단되고 행정제2부시장 방침으로 지명설계공모로 사업이 전환됐다. 이에 2019년 사업 예산으로 32억 6천1백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으로 4억 9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지만 당해 사업비 37억원 중 8.2%만 집행됐다. 2020년도 또한 이월된 사업비 33억중 4.2%만 집행되어 2021년도 4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초기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부시장 방침에 따라 전면 재검토된 점을 지적했다. 사업 과정에서 설계 발주 후 사업 추진 재검토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됐고 재추진 과정에서도 예산 확보와 집행이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실제 2020년 5월 서울대공원은
- 심옥자 기자
- 2020-11-10 10:44
-
뉴노멀시대 동네여행 … 동북권 신규 오래가게로 힐링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바뀐 생활방식이 그대로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뉴노멀’시대, 여행의 트렌드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해외 대신 국내로 내가 알던 곳이라도 새로운 시각과 테마로 지역주민처럼 탐색하는 ‘생활관광 - 로컬투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힐링’ 주제 등이 여행의 큰 흐름을 차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한 신규 오래가게 21곳을 선정하고 7개 힐링 테마를 제안한다. ‘오래가게’ 는 ‘오래된, 그리고 오래 가길 바라는 가게’를 뜻하는 우리말로 지난 3년간 서울중심권과 서북, 서남권 일대의 전통공예, 생활문화 분야 총 85곳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동북권 중심의 ‘오래가게’ 21곳을 신규 발굴했다. 오래가게는 서울지역 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거나, 2대 이상 대를 잇는 곳 또는 무형문화재 등 명인과 장인이 기술과 가치를 이어가는 가게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동북권 2,149곳 후보 중 자치구·시민 추천과 합쳐 선별된 76곳에 대해 외국인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와 전문가 자
- 심옥자 기자
- 2020-11-10 08:56
-
서울시-서울사랑의열매, 취약계층에 6억원 겨울철 난방비·방한용품 전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및 4개 직능단체와 함께에너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혹한기 난방비 및 방한용품 전달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강영실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김수진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배명희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지난 여름 서울사랑의열매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혹서기 피해에 취약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창문형 에어컨 등 냉방용품 2억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서울시 복지시설에 겨울철 난방비 5억원이 지원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불, 발열내의 등 방한용품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사랑의열매에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며 난방비 5억원은 4개 직능단체(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내 복지시
- 심옥자 기자
- 2020-11-10 08:55
-
서울시, 북촌·무교 보행특구 개선 11일 온라인 주민설명회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보행 이용수요가 많은 북촌·무교 보행특구를 보행자의 거리로 개선하고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북촌·무교특구 보도확장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온라인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수렴해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보행특구 사업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특화에 중점을 두고 보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시는 ’17년 서울로7017·종로 ’18년 을지로 ’19년 혜화, ’20년 무교·북촌 보행특구를 설계하고 ’22년까지 공사완료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금년 2월 종로구 북촌로5길 일대와 중구 다동길 일대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고시하고 설계용역 시행을 통해 보도 신설·확장을 검토해 올해 설계안을 확정, ’21~’22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촌 보행특구는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 삼청기차박물관, 북촌동양문화박물관, 북촌전통공예
- 심옥자 기자
- 2020-11-10 08:55
-
푸른도시 서울을 만든 아름다운 정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생활 주변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를 개최해 올해 총 38팀을 ‘푸른도시 서울상’ 대상지로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푸른도시 서울상’ 시상식은 11월 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접수된 181팀 중 총 38팀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인증물을 수여하고 총 1억 69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181건의 다양한 녹 화사례가 접수됐다. 심사위원은 꽃과 나무, 커뮤니티 전문가 외에도 시 민정원사인 일반시민까지 총 10명으로 구성해, 적극성, 과정의 감동 및 우수성, 경관성, 녹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인근 공원을 내 정원처럼 가꾼 사람들, 상처를 치유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원을 가꾼 사람들, 우리 집이지만 이웃들과 나누 며 꽃의 즐거움을 공
- 심옥자 기자
- 2020-11-10 08:54
-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재능장학생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강북구가 이번 달 18일까지 ‘강북구꿈나무키움장학재단’ 제9기 재능장학생을 모집한다.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장학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소질계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능만 있다면 일정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타 장학제도와 다르다. 이번 제9기 장학생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학습 분야에서 6명 안팎이 선발돼 해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다. 성장가능성이나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면 매년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5일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재학생이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정의 자녀다. 지원자는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 신청 또는 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재능장학생 선발안내를 검색하면 신청 서류와 기타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 조성한 민간기탁금을
- 심옥자 기자
- 2020-11-10 07:51
-
홍성룡 서울시 의원, 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은 반쪽짜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9일 실시된 2020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8월 준공한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설비가 현대화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처리하지 못하고 기존 슬러지만 처리 가능한 반쪽짜리로 확인됐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순환안전국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매립처리가 매립지 주변지역 반발로 점점 어려워지자 2022년까지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완공할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는 작년 8월 1단계 건조설비를 완공하고 현재 2단계 건조설비 공사를 진행 중이다. 1단계 설비는 201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당시만 하더라도 기존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함수율 78% 슬러지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함수율 60% 슬러지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현대화시설 슬러지 함수율 60%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가 건조시설로 들어갈 경우 설비를 부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만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설계 당시
- 심옥자 기자
- 2020-11-09 17:03
-
정지권 서울시 의원 서울지하철‘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성수역~신설동역 구간 우선 실시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2015년 서울시에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향상계획”으로 추진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이 서울교통공사의 졸속 추진으로 최초 계약 회사와의 법정 분쟁에 휘말려 지난 5년간 올스톱 상태이다. 재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2호선 지선구간인 성수역~신설동역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해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11월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인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향상 계획’은 ‘지하철 통신서비스 품질향상 및 서민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은 계획대로만 추진됐다면 올해 2월부터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인해 서울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은 향후 3년간 약2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제공 사업’ 은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사업 방침을 수립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으나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외면속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없어 5차례의 입찰과 유찰 끝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2018년 2월 12일 최종 계약을
- 심옥자 기자
- 2020-11-09 17:03
-
전병주 의원,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 변경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재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해 유아교육을 위해 두는 기관이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써 이를 근거로 전 의원은 명칭 변경에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명칭인 ‘요치엔’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일본이 독일어에 어원을 둔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그대로 직역해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고 앞서 일제의 잔재로 지목받던 ‘국민학교’란 명칭은 이미 ‘초등학교’로 개칭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기관에 붙이는 명칭의 계열성과 보편성에 부합한다”고 개칭을 촉구했다. ‘유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 심옥자 기자
- 2020-11-09 17:01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마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진 복지정책실 및 관련 시설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및 노인·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13개가 포함됐다. 11월 6일에는 복지정책실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재단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실현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찾동 사업의 실적 위주 평가 개선 필요성, 취약계층 돌봄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전날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기관들을 언급하며 복지정책실의 소관 시설 감독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논의 됐다. 이밖에 중증장애인 취업문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의 보호방안, 요양보호사 안전
- 심옥자 기자
- 2020-11-09 16:59
- 1화성 동탄에서 김문수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착수
- 2이재명, 용인시 공약에 신분당선·경기남부광역철도·동백신봉선·제2용서고속도로 포함 확정
- 3국공립 은행나무어린이집, 인천 남동구 논현2동에 바자회 수익금 기탁
- 4경기도 청년사업가 1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5최대호 FC안양 구단주, K리그1 판정 유감 표명 “공정성 강화돼야”
- 6우승은 계속된다! 화성특례시, 경기도체육대회 3년 연속 종합우승 ‘우뚝’
- 7민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남동발전노조와 정책협약
- 8경기도,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기후보험으로 온열질환 보상도
- 9‘2025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Gyeyang Open)’ 화려한 개막...승리의 활시위를 당겨라
- 10민주 경기도당 선대위, 시·군 마을공동체네트워크·한국문화의집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