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는 20일 광주시의회 8월 칭찬공무원으로 곤지암읍 총무팀 전찬진 팀장을 선정해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박상영 의원(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의 추천으로 8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전찬진 팀장은 곤지암읍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날 신 시장 명의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서한을 통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예담채에서 진행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을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우리 경제와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민택 교수와 김붕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경제 및 AX(Advanced Experience)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년 2차 검정고시(12일)를 마친 후인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배경으로 ‘여름 문화체험 Feeling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학업과 진로·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새로운 문화 체험을 통한 다양성 이해,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력 향상, 자율 여행을 통한 대인관계와 자기주도 역량 강화, 그리고 애국정신 고취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사)대관령 한우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단체 활동 기회가 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홀로서기의 초심을 다지고, 앞으로의 삶에서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사업을 후원했다는 뜻을 밝혔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대관령한우복지재단의 후원 덕분에 인생 처음으로 울릉도 바다에서 수영하고 독도를 방문할 수 있었으며, 돌아가서는 스트레스 없이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금성 센터장은 “뜻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 도계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경제진흥 개발사업인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8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난치성 암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이른바 ‘꿈의 암치료’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기반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에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지는 도계읍 일원 약 12만㎡ 부지이며, 총 3,603억 원(국비 1,849억 원, 지방비 1,754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암치료센터, ▲중입자가속기 연구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센터,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프리미엄 재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ALL 케어센터, ▲의료진 및 운영 인력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 레지던스(Healthcare Residence)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광업 중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홍규 강릉시장은 20일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에 위치한 구산농보 생활용수 확보사업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현황을 살피고,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20일 오전 9시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강릉시는 지난 7월 10일(목)부터 가동해 1일 1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구산농보 간이(임시)양수장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투입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수관로(D250㎜) 공사 길이는 구산농보~오봉저수지 간 L=2.0㎞ 구간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유례없는 가뭄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말부터는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 중소형숙박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인천시의회에서 있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과 중소형호텔협회는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중소형호텔협회 김지웅 회장, 인천관광협의회 김혜경 회장, 인천중소경영인연합회 이명재 회장, 호텔관리자협의회 남상환 사무총장 등 인천지역 내 중소형숙박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중소형숙박업 정책간단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문 의원을 비롯해 박창호 의원(국·비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숙 의원(민·비례) 등이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인천시중소호텔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호텔 전환 지원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 중소형숙박업 현황과 운영상 애로사항 소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업계 측에 따르면 현재 객실 30~100실 규모의 중소형호텔은 현재 인천시에 1천400여 곳에 달하지만, 지자체 등의 행사나 사업 등에서는 대형호텔 등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 여기에 숙박업 플랫폼 업체들의 높은 OTA 수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0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정과제 ‘민주 402 TF’ 1차 추진회의를 진행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경기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회의는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대표의원, 부단장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부단장은 국정과제 ‘민주 402 TF’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게 설명했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제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 과제를 분류했고, 9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핵심과제를 제출받기로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9월 19일에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민주 402 TF’는 지난 14일 출범한 경기도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간담회를 가지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협회장를 비롯한 협회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며,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사)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약 3만7,546㎡)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서시 시 낭송 동아리 신수용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서시 시 낭송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신수용 회장은 “예전에는 평생학습원 내 동아리실을 시민 동아리가 시간대별로 신청해 사용했으나, 최근 몇 년간 관리상의 이유로 전면 폐쇄된 상태이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로 인해 “안양 지역에는 시 낭송, 기타, 노래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모임 공간이 부족해 사비를 들여 카페나 소규모 도서관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생학습원 동아리실과 같은 공공공간을 다시 개방해 시민들이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사항을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한 예약제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내 각종 회의, 축제, 공공행사에서 시민 동아리들이 오프닝 무대나 공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시민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 될 때 지역의 문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기콘텐츠진흥원, 남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인 ‘오르빛 Re:member’ 현장을 찾아 전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행사 진행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시는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양주 이석영광장 및 REMEMBER 1910 역사체험관에서 진행되며, ‘되찾은 우리의 빛’을 주제로 독립과 해방의 가치를 다양한 미디어아트, 조형물, 체험형 콘텐츠 등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문화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개막 당일인 8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기설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전시물 가동이 일시 중단됐으나, 관계기관의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현재는 전시 전 구간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시 운영의 전제 조건”이라며, “도민과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전시는 역사,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행사로,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광복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20일 수정구 시흥동에서 열린 성남농협 ‘영농자재백화점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영농자재백화점은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에 꼭 필요한 각종 자재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성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영농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기념사와 축사,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영농자재백화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농업 기반 강화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