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에 지난 3월 26일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국방부를 방문한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피해 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생계 지원 △특별법 제정 △사격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승진 과학화훈련장 운영 중단 등 주요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포천시의회는 국방부에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오는 2025년 8월 22일(금)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훈 의장은 “국방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현안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학기 의장을 비롯해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의원 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담당팀장이 함께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는 6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사업 현황 공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지원 확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의원들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의회는 이같은 의견들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시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기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대변하는 자치 조직”이라며 “주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왕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발하며, 8월 6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의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전례 없는 조치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시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의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그 전까지는 시의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지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작 의혹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지사가 탑승한 ‘달달버스’가 TOK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을 마치고 달려간 곳은 포승읍 내기1리 무더위 쉼터. 1층 거실에 어르신 30여 명이 김동연 지사를 맞이했다. 김 지사가 쉼터에 들어서자, 포승읍장이 김 지사는 기다란 역 ㄱ자(') 형태의 소파 중앙에, 어르신들은 소파 앞 바닥에 앉길 권했다. 이 경우 소파 위에서 어르신들을 내려다보며 대화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어르신들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르신들이 소파 위에 앉으시는게 편하세요.” 읍장이 “그러면 말씀 나누기가 멀어서...”라고 머뭇거리자 김 지사가 말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앉으면 되죠.” 김 지사는 쉼터 내 구석에 멀찍이 있던 테이블을 직접 양손으로 끌어 소파 앞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곤 테이블 주변 바닥에 철퍼덕 주저 앉았다. 그제야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소파에 둘러앉았다. 그렇게 김 지사는 어르신들을 올려다보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시작했다. 이날 김 지사의 강행군을 거의 모두 함께한 정장선 평택시장이 “오늘 제일 먼저 민생 시찰을 평택으로 오셨어요..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주세요”라고 하자 어르신들이 큰 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지난 20일 강화경찰서와 강화군청에 마련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각각 방문해 현장을 참관하고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이날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종합상황실로부터 재난 및 전시 대응태세와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을지연습 임무를 수행 중인 강화경찰서와 강화군청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한승희 의장은 “계속되는 폭염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군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소방과 경찰,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들은 물론 상황 근무 중인 강화군청 소속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을지연습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인 만큼 지자체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최근 유튜브 통해 확산된 ‘방사능 괴담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강화군의회 의원들이 강화경찰서를 방문, 방사능 괴담 가짜뉴스 유튜버 강력 처벌 촉구서를 전달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유포되며 빠르게 확산되자, 관계부처 특별조사 및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분석결과 모두 이상 없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퍼진 허위 정보로 인해 강화군 지역의 관광객 급감, 숙박업소 예약 취소, 수산물 소비 위축은 물론 일부 어판장의 휴업까지 이어지는 등 강화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지난 7월 11일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유튜브 가짜 영상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례는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판단하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어지고,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이 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은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도민 소통행사 추진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파주시에서 10월(예정) 진행할 ‘찾아가는 기후환경 토크콘서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협의는 조성환 도의원 주재로 진행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였고, 정책 홍보와 참여 유도 방식을 세밀하게 조율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행동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을 선택했으며, 토크콘서트와 연계 행사 구성은 도민의 눈높이와 참여 동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번 협의의 목적은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도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데 있다. 지역 아젠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주의 현안과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을 만든다. 주요 참석자는 조성환 도의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3명이다. 참석자들은 행사의 구성과 장소, 일정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장소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우선으로 하며, 주중 저녁 시간대에 운영하는 방향을 공유했다. 세부 내용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안정적인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의 증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현황 파악 후 정부 건의 등 핵심 과제가 담고 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은 곧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20일에는 연구과제 참여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는 20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를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과 연구회 소속의원인 정유정 의원, 김숙희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이 참석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소관 부서와 함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중간 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정유정 대표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은 “현재 완료 단계인 복원 사업은 외형적인 부분을 강조해 조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민 접근성이 높아 이용 기대가 높은 만큼, 향후 주민참여 관리 방안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며, “복원사업 우수사례 현장 방문 등 그간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중간 결과물을 보완하여 굴포천 생태하천이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 18일 우수지역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며 오는 1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황은화 한갑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나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 청구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입학준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관급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특성화대학·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과 AI 인재 혁신센터·한국 AI 인재육성재단 설립 ▲군 복무와 경력 연계,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제도를 담고 있다. 두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여야가 협치로 함께 발의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곧 미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김용태·박형수·서일준·서지영·윤영석·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동아·김문수·서영석·이수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해 여야협치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김준혁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권선1동)은 20일 수원천(매세교~세천교 구간)에서 전날 밤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9일 내린 폭우로 인해 인근 업체에서 차량 도색작업 후 방류된 페인트류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약 500여 마리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수원시 환경국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오염원 제거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도심 하천의 수질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원인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원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와 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와 정담회를 갖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47%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다 보니 면허 반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이다. 이 장치는 차량에 부착하면 전·후진 과정에서 급발진을 제어해, 최근 고령운전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운전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안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택시를 대상으로 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확대와는 별개로,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구리시의회는 19일 시청 1층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장을 방문한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은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뒤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동화 의장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직원 여러분과 군·경·소방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각종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 사태에 대한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30.0㎞)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13.5만 대)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 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수원·용인 등)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