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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25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제298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여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원 2명의 5분 자유발언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제2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 의결을 실시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사업비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을 위해 기정 예산보다 10.62% 늘어난 2조 6422억 1218만여원 규모로 제출됐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갑수 송바우나 김재국 유재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지화 유재수 의원이 선임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진호 의원은 고잔동 버스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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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등 심화되는 노동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임금·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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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강원권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원권 주민간담회'가 25일 춘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중 첫 번째 일정으로, 강원권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임미선 강원도의원, 주민대표, 주민자치회 대표, 일반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30년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밝힌 만큼, 강원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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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김포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든든한 일자리 기반 필요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22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김포’에 참석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ㆍ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삶의 활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중장년 인재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라며 “연령이 아닌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확산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중장년층이 다시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김포를 비롯한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년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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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업무보고 받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북부청 평화기반조성과 담당자들로부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 내에 문을 여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추진 현황과 통일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서(안)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연면적 2,083㎡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조성됐으며, 전시체험관과 도민 소통공간,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 탈북민 정착 지원, 남북 주민 교류,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안)에는 ▲센터가 통일 관련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평화통일교육 및 주민 소통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필요 인력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분단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통일플러스센터가 도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평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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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25일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8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는 강화읍 이장단 29명이 방청하여 강화군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8월 27일에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여 강화군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8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승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땀과 정성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일구어 오신 군민 여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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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섬지역 인구정책은 다른 접근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4만1천215명으로 10년 전보다 11만5천 명 이상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옹진군 인구는 지난 2015년 2만962명에서 올해 7월 1만9천718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더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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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면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면서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된 해양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을 공식화했다”며 “이전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극지연구소의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의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법·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수치로 보면, 지난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3천173만TEU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도 350만TEU를 돌파하며 자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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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지난 22일, “의왕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부와 의왕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참석했으며, 조례안 설명과 의견수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보험가입과 보험기관 선정, 보장내용과 청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발달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을 위해 협의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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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시 원종동에 경기도 최초 AI 융합형 놀이공간 조성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2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 담당자들이 함께 부천시 원종동 일원에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가칭)를 AI 기반 융합형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통적 보육 지원 시설의 틀을 벗어나 기술 기반의 창의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재 부천시는 원종동 B-2BL 공공 임대아파트 내 207.24㎥(약 60평) 규모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방, 상담실, 수유실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구성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전통적 구성에서 벗어나 AI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놀이터로 변모시켜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단순한 장난감 대여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상호작용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인 ‘경험의 놀이터’로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 정애경 복지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은 지역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며 “특히 AI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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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미군 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평화와 성장의 전환점 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인(추미애·윤후덕·김성원·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정책·재정적 해법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님들께서 법과 제도 정비를, 김동연 지사님께서 재정적 약속을 해주셨다”면서 “저 역시 경기북부 출신 최초의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사님이 세운 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시대로 가는 발걸음이 곧 미군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개발해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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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홍천군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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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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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제5회 의장기 생활체육 오픈 검도대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5회 의장기 생활체육 오픈 검도대회’가 지난 23일 고양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시검도협회가 주관했으며,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이정훈 고양시검도협회장, 선수단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김운남 의장은 대회 격려사를 통해 “검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수련 운동”이라며, “참가 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중시하는 건강한 체육인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이번 대회가 검도 문화 발전과 체육 인재 육성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5회 의장기 생활체육 오픈 검도대회는 승패를 넘어 열정과 우정, 검도의 정신을 공유하는 뜻깊은 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체육 인재 양성에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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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중간보고회 연이어 개최...AI혁신도시 전략·궐동 지역재생 방안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가 미래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의원연구단체 두 곳이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잇따라 열고 오산시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열린‘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중간보고회에서는 AI 기술 기반의 행정 서비스, 교통·환경·안전 등 분야별 스마트 인프라 도입 방안,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이 연구회는 성길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복, 송진영, 전예슬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오산시가 직면한 고령화, 교통 혼잡, 도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 기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다. 성길용 대표의원은 “AI 기술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삶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시만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대표의원 전도현) 중간보고회에는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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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민원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입주민들이 직접 인정하고 감사를 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광교지역 초중등복합학교 건립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회의와 정책 조율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아파트 인근 환기구 가림막 민원 등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행정 협의를 이어가며 주민 불편 해소에 힘써왔다. 입주민들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준 점이 깊이 인상적이었다”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꾸준한 해결 노력을 보여준 이오수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저에게 삶의 터전이자 함께 성장해 온 공동체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주민 여러분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교육ㆍ복지ㆍ주거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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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만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율
- 방재영 기자
- 2025-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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