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제9대 의회는 전반기 ‘소통과 협치의 의회’, 후반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라는 의정 방향 아래 비전 완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 중심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동료 의원과 시민들의 신뢰 속에 의정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충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2명의 의원 모두 마지막까지 시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며, 시와 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열리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포천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47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9건을 포함해 운영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3건(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시민 복지와 안전,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나머지 안건들도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21억여 원 증액된 1조 3,816억여 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다. 포천시의회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체육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노점상 단속 용역비, 우분 고체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의회가 1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정현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5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양주시에 전달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입 여건이 악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힘들었던 만큼 철저한 결산검사가 필요하다”며 “세입·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할 점은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지난 3월 31일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와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부천시가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정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결실을 본 것은 모두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역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명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심사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과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31일 천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차 천마초 학교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립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맞춤형 시설 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천마초등학교 및 서구청 관련 부서(교육지원과·가정보육과·아동행복과·주차관리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의 용도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이 단순 공영주차장을 넘어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특성 반영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고선희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구의 다문화 거점시설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천마초에 다문화 학생 지원 공간을 마련할 경우, 도보권을 넘어 충분한 지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은 안산 원곡초등학교의 ‘상호문화공유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다문화 교육 기능에 교육부의 10% 가산 지원을 받는 방과후 시설이나 돌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실질적인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보상계획의 수립, 토지ㆍ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 명시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허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상 업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객관적·다각적 역사 시각 정립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역사 바로알기 교육활성화위원회 신설 및 교육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종합적 이해 및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방향 신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사관,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연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위원회 심의 간 수정 가결을 거치면서 반영되지 못했다. 허식 의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30일 의왕정음학교를 찾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대형 셔틀버스가 학교 내 옥외주차장에서 원활하게 회차하지 못해 학생 승하차 안전과 통학 동선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특수학교의 통학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 여건”이라며 “학교 주변 도로 여건과 회차 공간, 보행 동선을 함께 살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올해 입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난 가운데, 의왕정음학교는 의왕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도 함께 통학하는 학교인 만큼 교육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성란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정원이 한정된 현실이 있더라도 현장 수요 변화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