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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강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꿈의 무용단 강릉, 제3회 정기공연'이상한 강릉의 앨리스'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 ‘꿈의 무용단 강릉’이 오는 16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제3회 정기공연 '이상한 강릉의 앨리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강릉의 자연과 문화를 더하고 강릉의 지역적 정서를 반영해 재창작한 판타지 무용극이다. 대나무숲, 커피, 바다 등 강릉의 문화·자연 요소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이를 움직임과 공간 구성으로 표현한다. 주인공 앨리스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계태엽 소리를 따라 ‘이상한 강릉’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깊고 푸른 강릉 대나무숲 ▲향긋한 커피가 있는 환상의 공간 ▲강릉 바다의 생명력과 리듬을 마주하고 다양한 존재들과 교감한다.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경험 속에서 앨리스는 자신을 찾아가며 성장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꿈의 무용단 강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강릉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 기반 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부터 강릉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아
- 방재영 기자
- 2025-1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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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강릉시산림조합과 함께 지난 13일 성산면 어흘리 산223-4에서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 후 현장에 산재된 산물을 수집하여 관내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하고, 산림 내 방치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진행했다. 산림조합을 비롯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부산물들이 인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예방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에 땔감을 지원하여 산림자원 활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동시에 실천하고자 한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현장에 산재된 산물을 이용하여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위 이웃들과 더 따뜻하고 함께 살아가는 강릉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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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환경관리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2026년도 환경관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심사와 체력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14일 합격자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는 지난달 실시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 99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체력심사를 통해 1차 합격자 30명을 선발했으며, 이후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40.3세로 40대가 7명(70%)으로 제일 많았으며, 30대 2명(20%), 20대 1명(10%)으로 나타났다. 합격한 신규 환경관리원들은 12월 한 달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 자로 정규 임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가로 청소, 집하장 관리, 생활폐기물 수거 등 강릉시 전역의 청결을 책임지게 된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환경관리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신체능력, 업무 적합도, 직업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며,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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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역↔양양국제공항 무료 순환버스 운행 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관광객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릉역-양양국제공항 구간을 잇는 무료 광역순환버스 운행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무료 광역순환버스 운행은 '강릉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 하나로 국내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강릉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환버스는 KTX 강릉역과 양양국제공항을 매일 왕복 2회씩 운행한다. 버스 이용요금은 무료이고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릉역과 양양공항의 요일별 순환버스 탑승시간 및 승·하차장은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근 양양국제공항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한 파라타 항공의 출·도착 시간대에 맞추어 실질적인 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강릉시는 향후 항공기 운항 일정과 버스 탑승객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시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일우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무료 광역순환버스 운행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공항과 강릉시 도심을 잇는 교통망을 완성하는 의미의 첫걸음”이
- 방재영 기자
- 2025-1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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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89억 규모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공모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9억 규모로 2025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연구 주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로, 바이오 소재 원료를 활용해 노쇠 유형 맞춤형 케어푸드 제품화 기술과 의약후보물질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개발된 기술은 강릉지역의 병·의원 및 바이오 기업체 등에 즉각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릉시는 그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추진과 총사업비 450억 원 규모의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연구개발사업 선정은 이러한 기반 위에 R·D 지원까지 확보한 것으로 바이오산업 전주기에 걸친 단계적·전방위적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 방재영 기자
- 2025-1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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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위원장,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반납 “적극적인 행정 못 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3일 오전 향남읍을 시작으로 양감면, 정남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남읍에서 지난해에만 약 4000여만 원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2024년 배정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 6312만원 중 약 24%에 해당되는 394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에 향남읍 복지2팀장은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중장년복지과에서 주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노인회 총회 때 공지를 해 드렸다”며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남아서 반납이 된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냉난방비
- 방재영 기자
- 2025-11-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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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펼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2·3·4) 대표의원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지난 3년 반 동안의 고양시정의 난맥과 실정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규진 대표의원은 지난 민선 8기 고양시는 시정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말과 함께,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회적, 시민적 합의의 결과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이동환 시장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백지화됐다”며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여러 차례 반려 처분받고, 법원으로부터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관련 예비비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은 이상 이동환 시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 의원은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다’고 덧붙이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지금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임기의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일주일에 하루꼴로 외
- 방재영 기자
- 2025-11-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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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의원 “정쟁 멈추고 민생으로 전환하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고덕희 의원은 13일 제299회 정례회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1180일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정쟁 중단과 민생 중심 의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9대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협치’라는 책무 속에서 17대 17의 균형 구조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상임위 배정을 이유로 탈당하고, 민주당은 탈당 의원들과 연합해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자들에게 직책과 예우를 부여한 일은 제9대 고양시의회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 사태를 계기로 의회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다수당의 독점 정치가 본격화되고 의회가 정상적 역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회가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난 문제로 다음 일곱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1. 조직개편안 5차례 부결특례시 승격 3년이 지나도록 낡은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조직개편을 반복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2. S2 호텔부지 매각 5차례 부
- 방재영 기자
- 2025-11-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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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쾌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2에서 열린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에서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가 보호구역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는 보행약자뿐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대책에도 앞장서왔다. ▲PM 통행금지구역 확대 ▲불법주·정차 견인조치 강화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PM 전용 주차장 조성 등을 제안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보행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개선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지역구인 남양주시 오남읍의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 방재영 기자
- 2025-11-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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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주관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보행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윤 의원은 지역 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친화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그동안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와 안전표지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또한 주민과 학부모,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정책에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순옥 의원은 “교통안전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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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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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국체전 성과 축하와 함께 우수선수 육성·기관책임 강화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높일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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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라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과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고 있으며, 영업개시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페인트 처리문제, 불법 도장작업 근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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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진짜 경제살리기는 선 규제 완화, 후 개발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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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간병SOS’ 취지도 제도도 엉켜... 복지 포장한 현금 살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보험사는 간병인 신원확인, 사업자등록, 위치기록, 결제내역까지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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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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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새정부 남북협력에 맞추어 선제적 대응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
- 방재영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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