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대치의 최전방이라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 구축은 행정이 군민에게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접경지역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윤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은 모두 24건으로 뚜렷한 입법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크게 주목 받았다. 현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북부 지역 비중은 22%(32곳)에 불과하다. 양주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와 출산율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뿐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시설이 전무하다. 원거리 이동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산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는 2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이소영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AX 산업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추경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건의서를 통해 충남 지역의 긴박한 산업 현실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반영한 예산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충남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부·중기부 사업의 추경 예산 반영과 관철”을 강조했다. 실제,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에서 2024년 1160억으로 91.9%가 급감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장가동률은 2025년 2분기 6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고유가 대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윤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은 모두 24건으로 뚜렷한 입법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크게 주목 받았다. 현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북부 지역 비중은 22%(32곳)에 불과하다. 양주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와 출산율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뿐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시설이 전무하다. 원거리 이동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산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지역이 남부에 쏠리면서 북부 홀대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페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이끄는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이 동두천에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다졌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는 3일 동두천시 자연휴양림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제27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들과 주요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시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공통 과제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등록과 환담을 시작으로 환영식, 시도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건의안이 심의·채택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인 각 구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고덕희 의원과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위촉일인 4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님들께서 가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연설했다. 이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 2,914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만 5,802명으로 7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성 보완과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역세권 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1건(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6건)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심사보류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심의를 거쳐, 기정예산 대비 603억 원 증액된 2조 4,20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0억 3,700만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각종 안건들이 파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 있게 추진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