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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언택트 산업 장애인 인재 육성…11개 시민 연구결과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연구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에 지원한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결과발표회를 진행한다.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지난 2012년부터 시민에게 직접 생활 속 문제를 연구할 기회를 제공,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민 연구자들과 서울연구원의 해당 분야 연구진이 함께 논의하고 수행한 작지만 의미 있는 11개 연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다. 2019년 하반기 기획 주제인 ‘갈등 없는 서울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과 양육 당사자가 만드는 갈등 없는 아이 키우기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도로공간 갈등 해소를 위한 퍼스널모빌리티 플레이그라운드 조성방안 연구 :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이동수단의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갖고 시작한 연구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주변 지역 현황을 파악해 차량 통행이 적고 속도가 낮은 경로 보행자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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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꽃이 피어나는 서울로 7017에서 음악과 함께 걸어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이른 아침, 서울로 7017에서 산책하면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직박구리와 참새들이 나무 사이로 뛰어다니며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마스크 착용 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철 산책을 할 수 있다. 서울로 7017을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망우초 꽃은 모든 근심과 시름을 떨쳐버리자는 의미를 담은 주황색의 아름다운 꽃으로 원추리라고도 불려지는데, 중국 이름 훤초에서 유래되어 모음변화에 의해 꽃이름이 원추리가 됐다. 인근에는 장마기간을 알려주는 분홍빛, 보랏빛으로 다양하게 피어나는 수국꽃과 노랗게 피어나는 모감주나무의 꽃이 싱그럽게 보이고 조금 더 걷다 보면 뜨거운 여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초록이 반짝거리는 참억새, 갈대, 수크령, 실새풀 등이 여름바람에 살랑거리며 흔들리고 있는 풍경은 잠시나마 넓은 들에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또한 서울로 7017에서 피어나고 있는 연꽃은 진흙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이 닿아도 굴러 떨어지는 잎과 청소하게 피어나는 꽃이 주변의 더러움을 멀리하고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사이 곳곳에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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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승차구매점을 안전한 승차구매점으로 안전한 승차구매점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차구매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다. 2020년 5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48개의 승차구매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안전 시설물은 법 개정 이전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승차구매점의 명확한 정의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골자로 한‘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무사통과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승차구매점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승차한 상태로 구매가 가능한 시설인 승차구매의 지속적으로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영향으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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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의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선제적 안전교육 필요에 따른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무사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승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히 확대되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제고를 주요 골자로 했다. 이승미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117건,225건,44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이에 대한 이용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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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임기 첫날 시설청소원 격려 조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제10대 후반기 김인호 의장이 7월 1일 의장으로서 첫 행보로 서울시의회 소속 시설청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찬을 함께 했다. 이날 조찬에는 시설청소원 15명과 김인호 의장, 비서실장, 의정담당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시의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역할을 깊이 존중하며 더운 날씨에도 청사미화와 소독에 성실히 임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고생 덕분에 서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무사히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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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가능해진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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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시의원, 거리의 흉물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감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예방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6월 30일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던 자전거를 구청장이 매각, 이동, 기증 등 처분하도록 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시 처분자체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분란이 발생했다.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송아량 의원의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배소지에서 벗어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 주차장 24개소에서 최근 3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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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일·생활 균형 실현 위한 정책 강화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일·생활 균형 실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기업, 가정, 성평등,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관계되어 있고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부서의 세부 정책으로 흩어져 있어 그 동안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있었다. 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일·생활 균형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역할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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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공공기관의 강북구 이전··· 활용방안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2022년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학관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구는 성신여대와 함께 청년창업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이룸’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프로젝트는 아이템 준비부터 컨설팅, 통합브랜드 홍보까지 창업전반을 지원한다. 현재는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돼 있지만 ‘서울기술연구원’이 옮겨 오면서 스마트 도시, IT, AI 등 혁신기술 플랫폼 분야로 확장될 전망이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진흥원은 캠퍼스 내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장소로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도서관이 재탄생되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접목해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공간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는 진흥원의 성신여대에 정착으로 ‘다산 아카데미’를 비롯해 구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진흥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다산 아카데미’는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사상, 학문을 배우는
- 심옥자 기자
- 2020-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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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의원,‘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봉양순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와 금융 복지서비스를 분리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 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 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야기하며 “사업 근거의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취약계층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명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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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사회적농업 본격화. 취약계층 지원 속도낸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사회적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준형의원이 발의한 “사회적농업 조례”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의 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위원회 설치,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적응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농업’을 포함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농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시 취약계층과 도시농업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농업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이준형 의원이 서울이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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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의원,‘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산업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관광자원의 범위를 “역사·문화·예술·자연”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위로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와 시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성, 및 인프라 등과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정책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광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계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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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2013년도부터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이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영주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노점상·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거리가게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앞으로도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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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신종 및 변이 바이러스,정부 및 서울시 교육청, 의료 기관·인력과 협력 가능해진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서울시가 정부와 교육청,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정보 공유, 국제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또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한 정부 및 교육청, 민간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감염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객 수 증가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7년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총 529명으로 시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감염병은 국가 간 이동성 증가와 외래 감염병 유입으로 더 이상 개별 도시나 국가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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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시행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유권자들 위한 체계적인 선거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이 지난 5월 2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교육의 중점이 대학입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선거권만 부여하고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는 대의제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의기관의 구성과 정당정책에 대한 올바른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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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발의 도시재생 조례 개정안 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완화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식례 의원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도시재생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1대의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이전과 주차장 1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증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지원 14개소, 신촌, 성수, 암사 등 서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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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야간시간대, 공휴일 등 연간 약 41만명의 서울시민이 야간진료 혜택을 받고 응급실 과밀화 방지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의 ‘야간·의료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야간 운영시간은 평일 야간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3시~24시 공휴일 24시간이다. 기존의 운영시간보다 평일 야간은 8시간 토요일 6시간 공휴일은 각각 오후 3시간을 연장해, 야간 운영·진료에 드는 재정적 지원 확대 및 야간시간대·공휴일에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등 시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응급 환자나 경증 질환자의 응급실 몰림 현상 개선과
- 심옥자 기자
- 2020-06-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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