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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산-돌봄 2]경기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기는 '언제나 돌봄' 사업 내년 대폭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8) 돌봄 - 언제나 돌봄 #.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A씨는 3교대 직장이라 야간에 근무할 경우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근심이 깊었다. 그러다 경기도의 ‘언제나 어린이집’을 알게 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 홀로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마음이 착잡했다. 부모님이 먼곳에 계셔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근처에 친인척이 살고 있어 그동안 수시로 아이를 맡겼으나 그에 따른 감사의 표시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경기도에서 돌봄수당을 제공받아 마음의 부담을 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올해 실시한 결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 방재영 기자
- 2024-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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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개발사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준 설정 필요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 설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사용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감축 목표와 기준이 부재해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사용계획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율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계획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구는 에너지 절감 최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 방재영 기자
- 2024-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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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안성시'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토지정보 업무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도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성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토지정보 분야 시군 종합평가는 7개(토지정책, 지적행정, 부동산행정, 부동산공정, 공간정보드론,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 1곳, 분야별 우수 7곳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안성시는 도민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경기 안전전세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동참을 유도하고, 신탁등기 또는 공동담보 물건에 대한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부동산행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행정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 공간정보시스템에 지적측량결과도를 등록해 활용함으로써 이중성과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우수기관으로는 ▲토지정책 분야 용인시 ▲지적행정 분야 안산시 ▲부동산행정 분야 남양주시 ▲부동산공정 분야 고양시 ▲공간정보드론 분야 성남시 ▲주소정보 분야 의정부 ▲지적재조사 분야 평택시가 선정됐다. &nbs
- 방재영 기자
- 2024-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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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예산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위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방과 후 및 주말 관리 인력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시설 훼손 등의 문제가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발히 운영 중인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시흥시는 관내 90개 초⋅
- 방재영 기자
- 2024-1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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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부위원장,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 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활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형성된 도우미 간 뿐 만 아니라 도우미와 주민 간의 끈끈한 연대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 하에 약 70명의 내빈과 사업 관계자, 참여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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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 원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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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방과후 과정부터 영유아 지원까지 교육 격차 전방위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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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2025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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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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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북부보훈지청은 9일 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보훈지청 조소앙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복지 전문가(고태영 님)가 강사로 나서,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했으며,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사회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여 직원들은 실생활에서 장애인과의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배우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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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비상 단식농성 돌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단식농성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시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14시 중회의실1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결의했다. 릴레이 단식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며, 광교 엘포트 옆 공원부지에서 13개 조로 편성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5개 지역에서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도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선교(여주, 양평), 김성원(동두천, 연천), 김용태(포천, 가평), 김은혜(성남분당을), 송석준(이천)등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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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한 공동선언식 및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9일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2024년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가 함께 했다. 공동선언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대 회장으로 의정부시장을 선출하고, 1호 안건으로 의결한 안건이다. 공동선언문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 노력(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함께 추진)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디스플레이, 모빌리티, 국방산업, 우주항공, 미디어 콘텐츠, 관광 MICE 등) ▲경기북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GTX·도시철도, 격자형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연천-서울, 동서 10축 고속도로 등 남북을 잇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등) ▲경기북부의 발전을 억제해온 중첩규제 개선(수도권 역차별, 군사시설규제 등 중첩규제를 개선, 반환공여구역과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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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 실효성 검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은 고위험 조리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도록 하여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경감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시범운영 초기단계로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여러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급식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동시 보온기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한 번 더 데워 제공한다면 튀김요리의 맛과 조리법이 유지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에서 튀김메뉴는 주 1~2회 정도 제공되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완제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조리로봇 도입과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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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 활동, “교육의 본질 살리고 낭비 막는 예산 심사 진행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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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반월저수지·건건천·반월천 현장점검…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방안 모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6일 안산과 군포 지역 반월저수지, 건건천, 반월천을 방문하여 수질상태와 비점오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반월저수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과 건건천·반월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상태를 점검하며, 하천 수질 샘플도 직접 채취해 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군포시는 반월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속달·둔터 처리구역 하수관로 분류식화와 납다골·덕고개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8,000톤/일)로 하수 처리 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수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산시 건건천은 지난 2011년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실시했고, 반월천도 지방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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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사업 확대 의지 표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내년도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만큼, 20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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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1.7%에 불과,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1,102억 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7%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8%에 절반 밖에 안된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102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정원 106,746명 중 법적 의무고용률 3.8%(4,057명)를 준수해야 하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1,787명)에 그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미달인원은 2,270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년 108억 원, ’21년 118억 원, ’22년 149억 원, ’23년 324억 원, ’24년 40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102억 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3조(
- 방재영 기자
- 2024-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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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2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