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23.5℃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4℃
  • 구름조금강화 19.4℃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3.4℃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용남 수원병 예비후보, 대한미용사회 관계자 만나 신규시장 막는 규제개선 약속

“문신시술이 불법인 국가, 우리나라 뿐일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용남 수원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회 관계자들을 만나 미용 산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신사업 및 파생사업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회 관계자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문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약 1만 명 이상이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문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햇다.

이어 “미용 산업의 관점에서 문신(Tattoo)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매우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미용사 입장에서도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에 하루 빨리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문신은 시술 후 통증 및 감염, 면역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을 우려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을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국가에서 시술에 필요한 자격기준과 체계를 확립하고 시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감염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의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막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문신시술자(Tattooist)가 불법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과연 어떤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해 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부조화가 발생 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개정을 통해 문신시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