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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 수혜자 이상일은 병역 의혹 진실을 밝혀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요즘 세간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자에 대한 병역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이상일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육군 특수전문요원으로 1988,5,14 소위 임관과 동시에 같은 날 전역,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추천된 이창형 후보자가 ‘석사장교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장관 부적합’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 얼마 전이었다. 그런데 110만 우리 용인특례시의 시장 후보자마저 같은 병역복무이력을 가진 자라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석사장교제도’는 고학력자들이 학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석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1982년~1991년까지 10년에 걸쳐 시행된 단기 병역특례제도로서, 6개월간 군사교육을 받으면 육군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였다. 

특히 이 제도는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의 장남인 전재국의 입대를 앞둔 1982년에 생겨, 노태우의 아들인 노재헌이 전역한 1991년에 폐지된 제도로서, 당시 일반병이 30~35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한 것을 감안할 때, 고학력, 금수저들만을 위한 제도였다. 

석사장교제도의 본래 취지는, 고학력자들이 학술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석사장교 제대 이후 제도의 원 취지에 맞게 바로 학업에 복귀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이후 이상일 후보의 행보는 석연치 않다.

이는 병역특례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했다는 강한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병역은 공직자의 도덕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이다. 젊은 청춘들의 병역의 의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적 논의가 활발한 이때, 이상일 후보는 석사장교 전역 이후 박사과정 수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해명하기 바란다.


2022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특례시장 후보 대변인 곽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