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63,414에서 2024년 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됐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처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김포 향산초중통합학교의 누수 문제를 거론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하자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향산초중학교는 개교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학교임에도 최근 외벽과 체육관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해 시급히 예산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누수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교육청이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 과정의 문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체육관 바닥까지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축 학교에서 반복되는 방수 하자와 설계 결함 문제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방수 공사는 하자 처리 이후에도 재차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축 단계부터 시공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의 신속한 예산 지원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을 대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감액 사유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재정부담금 277억 5천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도세 세입 변동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변동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 원인과 세입 전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정부담금은 의무적 전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다”며, 하반기 집행 차질 가능성과 불용액 반복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강화 및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여 원 감액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보편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서 감액 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과다계상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균 신청률이 94%임에도 여전히 약 6%의 청년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번 점검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정별 추진 현황과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둘러봤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6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준모 의장은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이어진다”며 “시의회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연구원과 화성시복지재단은 9일 복지정책 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업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부터 ▲지식정보 및 전문인력 상호교류 ▲복지정책 분야 연구과제 발굴 및 협업 ▲공동연구사업 개발 및 추진 등 화성시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연구원 박철수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정책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복지재단 황운성 대표이사 또한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연구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삶 향상을 도모해왔다. 도시 전반의 정책 발전을 연구하는 화성시연구원과의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 복지정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오는 12~13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일원에서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4823명(선수 2048, 임원 및 보호자 2775)이 참가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화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한다. 경기 종목은 총19개 종목이 진행된다.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슐런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택틱스(시각지능형 야구) △파크골프 △e스포츠 등 이다. 개회식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파주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리며, 선수단 입장, 환영사와 대회사, 축사, 동호인의 다짐, 성화 점화와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애인체육 정책을 이어받아 이번 대회가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전, 감동 가득 파주, 하나 되는 경기’라는 슬로건처럼 체육으로 하나 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대회를 함께 준비한 파주시와 시민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9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안, 사회적 편견 해소 방법 등이 다뤄졌다.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의 이미영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구의회 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고 있는 장애 개념과 장애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순 의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남동구의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0일 의원 연구실에서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은 팔달구 화서동 643번지 일원 7,894㎡ 부지에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환승주차장 300면, 창업지원시설 및 연결 보행육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LH와 수원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기존 화서역 인근 환승주차장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상가 상인들은 ▲주차 및 교통 대란 ▲상권 침체 ▲분진·소음 등 생활환경과 생존권 피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미경 의원은 이날 상인들이 제기한 불편 사항을 듣고, 이를 LH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원시와 협력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은 지역 발전과 청년 창업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LH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상세히 안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39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철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5 규정을 반영해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인권보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체육계 전반에서 폭언·폭행, 선수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규정이 부족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 단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인권보호 조항 외에도 단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조항을 주제별로 재배열해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오세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경기부 운영 차원을 넘어, 선수와 지도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전동 웃터골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동인천 건강 첫걸음’ 사업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함께 살폈다. ‘동인천 건강 첫걸음’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체성분 검사(인바디) 등 기본적인 건강 체크와 상담을 운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퍼즐, 테라리움, 꽃꽂이 등 주민들 간 교류를 통해 정서적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는 골다공증·요실금·낙상 예방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꽃 블록(레고) 놀이를 운영했다. 특히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꽃병에 담아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매월 정기적으로 혈압·혈당을 검사하고, 관리법에 대해 상담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다”라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이순자 동인천동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혈압·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함은 물론,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 영종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철호·김상권)는 지난 5일 착한가게 22호점에 등록한 골든모바일을 찾아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이바지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상권 민간 공동위원장, 길석경 부위원장, 골든모바일 이재현 대표가 함께해 나눔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골든모바일 이재현 대표는 “평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착한가게 캠페인 참여를 통해 그 뜻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권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골든모바일 대표님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이 착한가게에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경아, 김지호)는 지난 8월 29일 ‘착한 가게’에 가입한 다비치안경 영종하늘도시점(대표 황명선)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다비치안경 영종하늘도시점은 착한가게 가입뿐 아니라, 지난 7월 관내 취약계층 5가구에 월 1회 무료 안경 이용권을 제공하는 협약도 체결하며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황명선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게 돼 기쁘다”라며 “다비치안경 영종하늘도시점이 지역사회와 잘 상생하며 자리를 잡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경아 영종2동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협약뿐만 아니라, 착한 가게에 동참해 주신 다비치안경 영종하늘도시점 대표님께 감사하다”라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호 민간 공동위원장은 “주변의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다비치안경 영종하늘도시점 대표님께 감사하다”라며 “협의체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원 일동 성금 10,056,350원 ▲연곡면 이장협의회 및 자생단체 성금 4,200,000원 ▲(사)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생수(2L) 38,604병 ▲경기일보&아이오딘80 생수(500㎖) 20,000병(5천만 원 상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상공회 생수(2L) 27,648병 ▲서용엔지니어링 생수(2L) 10,000병 ▲강릉시레미콘협의회 성금 5,000,000원 ▲철원군 4-H연합회 생수(500㎖) 4,480병 ▲(사)재부천강원특별자치도민회 성금 6,60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생수(2L) 6,061병 ▲제주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생수(2L) 1,200병 ▲(주)서용엔지니어링 생수(2L) 10,000병 ▲파주시 생수(2L) 14,000병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