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됐으며, 총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의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집약된 결과로서 그 정당성과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재의요구권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의회의 제언이 시정 운영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의 본질인 ‘위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성과와 향후 협치 과제 등을 전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되는 위임받은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을 수단으로 삼는 가짜 위민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위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행정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선한 결과’라고 정의하며 과거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가짜 위민(僞民)’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례동·대장동·백현동의 개발사업이 공익을 내세웠으나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위법·탈법의 대명사가 됐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자동 일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사례 들을 언급하며 네이버와 두산 사옥, 더블트리 힐튼호텔 등의 수상한 용도변경과 각종 의혹이 시민의 유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한 결과였다고 꼬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등 ▲기금관리 공무원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철도사업은 초기건설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사업기금’이라는 안정적인 전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사각지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 어느 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미숙 의원은 “영재교육이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지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방향성은 타당하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이날 오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박호현 SK하이닉스 용인CPR 부사장,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하루 전 발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법이 주로 언급됐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27.02㎞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그 결실을 맺어 새롭고 획기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22일 올해 4월로 예정된 ‘2026년 만석거 새빛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안전 관리 대책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수원시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만석거 새빛축제’는 2024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규모를 키우며 명실상부한 장안구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이를 주도해 왔으며, 특히 만석거 새빛축제를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첫해인 2024년 6000만 원으로 출발한 축제 예산은 오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힘입어 2025년 8000만 원, 올해인 2026년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는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직접 입증하며 축제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해낸 결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축제의 흥행 지표는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첫 회였던 2024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일 최대 1만 명의 시민이 찾았고 축제의 규모를 확대한 2025년에는 일 최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지난 22일 몽골 옵스 지역 기업인 15명이 방문해 소상공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옵스 기업인단은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정순 의장과 남동구 기업지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동상회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의 주요 제품과 판로 확대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 ‘남동상회’ 전시판매장을 방문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 현황을 살펴보며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정순 의장은 “몽골 옵스 기업인단의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경제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남동구의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고양시 트램 사업이 더 이상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 2개 노선을 최종 승인·고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러나 진정한 성과는 승인 그 자체가 아니라, 트램이 실제로 운행되어 시민의 발이 되는 순간에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가좌식사선 트램은 총연장 약 13.37km, 사업비 약 4,100억 원 규모로, 그동안 철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좌·식사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다. 특히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대중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식사동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가좌지구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까지 약 6.25km를 잇는 노선으로, GTX-A·3호선·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장항1·2동·마두1·2동)은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등 일산 구도심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지적하며, 고양시 상권 회복 전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노후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경고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손 의원은 라페스타·웨스턴돔 상권의 공실 증가, 유동인구 감소, 노후화된 공간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권 침체가 이미 구조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손 의원은 “오늘날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험과 정체성을 선택하는 시대”라며, “고양시는 여전히 조성 당시의 브랜드 이미지에 머물러 있을 뿐, 상권에 대한 재해석과 도시공간 재설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이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9대 의회 임기 중 열리는 12번째 정책토론회로, 그동안 장소 대여와 물품 공유 등 기초 서비스에 머물러 있던 의왕시 청년공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전문 정책 거점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현재의 공간 시스템으로는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특히 행정 중심지였던 고천동 청년발전소 폐쇄는 접근성을 무시한 정책의 후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국적인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한다.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김광진 전 국회의원과 청년 기초의원으로 활약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 권아름 원주시의원, 그리고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등 전국구 라인업이 의왕 청년정책의 비전을 함께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원은 현행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정체성을 ‘단순 시설’에서 ‘정책 허브’로 격상하는 방안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1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일관된 도서관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서관은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특화 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정보 접근이 쉬워질수록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경기도서관에서 전통적인 독서 방식과 함께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다양한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양질의 독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군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6년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1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문제 간담회에 참석해,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한 입주기업·근로자 민원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교통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판교 2·3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LH, GH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퇴근 시간에 어디가 얼마나 막히는지”가 매일 공유될 정도로 교통 불편이 심각하다는 현장 상황이 전달됐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안쪽 2구역에서 체감 불만이 가장 크고, 교통 여건 악화로 입주 예정 기업의 계약 취소, 근로자 이직·퇴사 등 잠재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강상태 의원은 “성남시가 도로 개선과 버스 노선 확대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