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증축 및 경기도119청소년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소방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소방관서 증축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전기획, 행정절차, 설계 검토, 공정관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서별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있다면 추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119청소년단 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단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기도119청소년단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수원, 광명, 평택, 화성오산, 안성,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률이 과도하다”라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 신ㆍ증축과 관련된 공사비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3년도에는 정기 점검이 시행됐지만, 2024년에는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식실 환기설비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장비임에도 관련 기술 지침상 권고된 연 1회 이상 점검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형 환기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 경기도 119청소년단 예산 집행 실적, 소방산업 육성 방안, 퇴직소방공무원 예우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도내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신축된 소방관서들이 정원 승인 없이 기존 인력만 재배치돼, 구급차 3인 탑승 운영이 축소되고 현장 인력의 과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신속한 정원 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돼 큰 의미가 있지만, 운영비 예산 집행률이 미흡하여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연중 지속 가능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도민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서,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라며,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은 한 번으로는 부족한 만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73.5%에 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동·정자1동)은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 분당보건지소 존폐, 분당과학고 지역 우선선발, 선거 현수막 논란, 버스노선 확충,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를 “사전 조율 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민원인 면담 이후 시정조정위원회가 30분 만에 폐지를 결정하고 시장 결재로 확정된 것은 시민 무시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정된 수요감소,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보건지소 공간을 대체시설로 언급한 점을 “주먹구구식 무책임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당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정위원회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제한 점을 비판하며, “야탑동 신축 보건소가 분당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과학고 전환과 관련해선 약 1000억 원 안팎의 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성남 학생 우선 선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3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25년 05월 0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양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의 범위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강화했고,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요건을 조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 및 가산 항목·인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12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의회 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 강사인 이은영 강사가 맡아, 장애의 정의와 개념,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인권 기반 접근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박현주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구 송도역사 및 승기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로부터 현황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舊) 송도역사 복원사업은 문화공원 조성과 송도역사 복원, 기관차 및 전차대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 약 38억원(시비, 특교금, 구비) 규모로 추진중으로, 현재 기관차, 전차대 등 시설물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실내 전시 콘텐츠와 아나몰픽 전광판, 증기시계탑 등 주요 시설도 6월말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자치도시위원회는 개관 전까지 안전펜스, 조경 등 마무리 공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복원 사업이 지역 내 관광명소로 잡리잡아 구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차장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를 포함한 3개구 34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관내 주요 복지 및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선학별빛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영임 위원장을 비롯해 김국환 부위원장, 장현희, 한성민, 이형은, 윤혜영 위원이 함께해 각 시설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며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첫 방문지인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 위탁기관이다. 위원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자활기업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연수구노인교실을 찾은 위원들은 옥련동 연수구새마을회관 내 마련된 교육 공간과 체력단련실, 포켓볼실 등을 둘려봤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가, 서예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여가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방문지인 선학별빛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5년 철원군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철원군 문해교육 10주년을 맞아, 문해교육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철원 지역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기관방문을 통해 서귀포시 오석학교에서는 자원봉사 기반의 학력보완교육 운영사례를 청취하고 학습자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 경험을 공유받았으며, 제주시 동려평생학교 방문을 통해서는 야학 기반의 문해교육 운영모델과 학력인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각 기관별 문해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문해교육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철원군 문해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문해교육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해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원군은 가정방문형, 기관방문형, 디지털문해교육, 장애인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 드론 자격증(1종)' 교육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철원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드론 자격증 교육은 학과이론, 시뮬레이션, 비행실습 총 6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의 50%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다. 교육생들은 이론 시험 및 실기시험을 드론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6월 20일까지이며,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집이 완료되면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6월 2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원농업기술센터 김미경 소장은 “매년 드론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가맹 사업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62개 프랜차이즈와 관내 39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고 오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반은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구성한 2개반 총 6명으로, 매장 내 영양성분에 대한 안내 표시와 배달을 하는 경우 리플릿,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 안전수칙에 따른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조리‧보관, 냉장‧냉동 온도기준 준수 여부, 조리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여부,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여부 등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 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지난 6월 16일 동해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청렴 동해’ 실현을 위한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장차철 과장(부이사관)이 강사로 직접 나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신고사건 처리 사례와 유권해석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됐다. 교육 대상은 지휘부와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이 중 보조금 사업 담당자와 부서별 회계 담당자는 필수 참석자로 지정됐다. 이는 보조금 및 회계 업무가 부패 발생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용빈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은 “실질적인 청렴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이 전 직원의 부패방지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행정 구현에 필요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