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신천지 신도들이 거짓 주소를 이용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했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채훈 의원은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은 정치이고 그 뿌리는 시민의 정직한 참여”라고 전제하며, “최근 드러난 신천지 신도들의 위장 입당 정황은 정당 민주주의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몰염치한 주권 침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특히 “특정 종교 집단이 교단 건물의 인허가 등 사익을 위해 의왕과 과천에 가짜 주소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정당한 시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법치 행정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범죄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정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왕시와 과천시는 특정 종교집단의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가짜 주소로 당적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채는 주권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를 향해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왕·과천 지역 당원 명부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평군의회는 28일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군정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등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경수 의장은 폐회사를 “가평군의회는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회의를 비롯한 위원회 회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7일 경기도교육청 1층 외부에 설치된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 해결 촉구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함께했으며, 농성 대표자인 강은영 기간제 사서교사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경력 50% 인정’ 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을 50%만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원 사회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은영 교사는 “교육청의 정책과 공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을 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경력을 절반만 인정받게 되는 것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광률 위원장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교육청 정책과 공문에 따라 채용·배치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지난 2년간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은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장애인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장애인선수층 확대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신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사회통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7일, 가좌1동 144-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준공 4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좌1동 동장과 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주거 안전·위생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9일 주민대표 및 관계부서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됐으며, 고 의원은 현장에서 외벽 균열을 실리콘으로 임시 보수한 흔적, 정화조 및 오수 배출관의 극심한 노후화, 옥상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 확산 등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은 약 45년 전 설치된 토관(陶管) 방식의 정화조 배수관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 6개 동 중 3개 동에서 오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인근 대형마트나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봄·가을에는 수중 모터를 활용한 임시 배출로 버티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오수가 얼어 배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27일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첫삽을 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의장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총사업비 109억 원이 투입되는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대지면적 2,981.7㎡, 연면적 1,694.06㎡(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착공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부지는 당초 공원 용지로 묶여 있어 건립이 불투명했으나, 지역주민 8천여 명의 동의서를 직접 전달하며 입지 변경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또한, 의회 5분 자유발언과 수차례의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행정적 난관을 돌파해왔다. 특히, 국·도비 매칭 등 복잡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필수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수원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현실이 되어 벅차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SRT)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X-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송옥란 이천시의원이 지난 22일 이천시의회에서 열린 수도권 영상기자클럽 주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창의적인 입법 활동과 시민 중심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송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 개선은 물론, 시민 중심의 제도 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송 의원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는 전국 최초 ‘중·고등학생 스쿨존 조례’ 제정이 꼽힌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한정돼 있던 교통안전 보호구역의 범위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활동하는 상권 매니저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활동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천시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로 증명한 ‘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열린 ‘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 실시 건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단지 가운데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항공학적 검토’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27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3년간 보급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실제 활용과 운영 관리가 핵심 과제”라며 “설치 실적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로봇 ‘효돌’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보급 이후 활용률이 낮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스마트빌리지 역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과가 기술·시스템 관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복지시설·어르신 대상 운영과 교육까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부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기술 사업이자 복지 정책인 만큼,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와 현장 운영의 역할을 분리해 행정 효율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한민수· 조현영 의원과 AI·데이터 전문기업 밸류엔코어스의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적·기술적 쟁점과 함께 의정활동에 AI 적용 시 발생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례회의를 계기로 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27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은 27일 오후 권선구 금곡동 전 크레파스어린이공원 부지에서 열린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도서관 건립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곡동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곡동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공도서관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주민들께서 서명운동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 중 교통과 소음 등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 기관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도서관이 지역의 자랑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시삽 행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원칙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공직자의 의전과 행사 진행 방식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불편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행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할 위치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