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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쳬계 부재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 체험형 해외탐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취업·진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해외연수 1인당 소요비용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 취업 연계나 진로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는지, 성과지표의 명확화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발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과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도내 취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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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만 9, 10세 월경 겪는 청소년 위한 월경용품 지원 고려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이어왔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성조숙증 증가에 따라 월경을 시작한 만 9세, 10세 여성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조숙증 증상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청소년의 월경 시작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뒤, “성조숙증 문제랑 연계해서 월경을 시작한 만9, 10세 여성청소년도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약 10만 명에서 2023년 18만 명 이상으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성조숙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성조숙증의 주요 특징이 이른 월경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인 만11~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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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책임성 회복이 우선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2025년 경기도 행정감사에 있어 첫날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운영 문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기존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관련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청년노동자통장 등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실질적 협업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조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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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학교시설 개방률 부풀리기 심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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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美 필리조선소 방문… 한미 MASGA 협력의 핵심 현장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협력 구상의 핵심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 인재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조선·해양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방안과, 필리조선소를 한미 조선협력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이후,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APEC 연설에서 “필리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곳을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대표적 거점으로 지목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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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도호부 관아 복원공사 상량식 거행…무사완공과 지역 번영 기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가 11월 7일, 조선시대 삼척의 행정과 문화 중심지였던 삼척도호부 관아(동헌)의 복원공사 현장에서 상량식을 거행했다. 이번 상량식은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후 대들보 위에 상량(上梁)을 올려 건축물의 무사완공과 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으로, 삼척도호부 관아 복원공사의 중대한 이정표를 의미한다. 상량식에서는 먼저 상량문 봉안이 진행됐다. 상량문은 건축의 목적과 과정을 기록하고, 공사의 안전과 영구한 보존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상량부재 속에 봉안되어 건물의 ‘혼’으로 여겨진다. 박상수 시장이 상량문을 낭독하며 삼척 시민의 안녕과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상량문 봉안 후에는 상량부재를 올리는 의식이 이어졌다. 건물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대들보를 올리는 절차로, 이는 건축의 구조적 완성과 정신적 완결을 동시에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상량이 올려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복원사업의 순탄한 마무리와 삼척의 역사문화 계승을 다짐했다. 삼척도호부 관아(동헌) 복원사업은 2024년 6월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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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분야별 추진 실태 점검 및 대책 회의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읍·면장 등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겨울철 자연 재난(대설·한파) 대비 분야별 추진 실태 점검 및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과 한파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지역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재난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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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 ‘소버린 AI’ 허점 날카롭게 지적…“기본 데이터부터 검증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의 심각한 데이터 학습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4일 공개한 소버린 AI(독립 AI) 플랫폼이 행정 혁신을 선도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책 지원관과 함께 해당 AI 플랫폼을 테스트한 결과를 공개했다. 테스트 결과, 경기도의 행정 정보를 학습했다는 소버린 AI는 정작 윤 의원이 2024년 9월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동일한 질문에 상용 챗GPT는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까지 정확히 요약해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버린 AI의 필수 인프라의 하나인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조례”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기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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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정책은 지속성과 현장성이 핵심… 체감 가능한 변화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현실이 복잡하고 입체적이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지혜가 절실하다”며 “청년들의 삶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3년 차를 맞은 청년기회패키지는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좋은 정책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청년정책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청년기회패키지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로 ‘참여’를 꼽으며 “청년정책의 기본은 참여이며, 청년참여기구가 단순한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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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학교폭력 매년 700건… 예산만 늘고 효과는 제자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인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진단 체계를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발생 장소 1위는 교실(약 28%), 2위는 복도(약 17%)로 나타났다”며, “지원청은 실태와 동떨어진 판단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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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인의 헌신에 깊은 감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의원 및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등 소방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주저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은 군포 시민의 믿음이자, 경기도의 자랑”이라며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거센 물살과 연기 속에서도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땀과 용기는 그 어떤 말보다 값진 헌신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119 소방 메모리얼 데이’에 참석한 소회를 밝히며, “소방의 역사는 곧 헌신의 역사임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겼다. 묵묵히 희생하신 소방영웅들의 발자취 위에 오늘의 안전과 평안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안전관리 예산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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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전통사찰 내 일제 잔재 남아 있어… 도 차원의 정비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7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사찰은 불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정신이 깃든 공간”이라며,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105개 전통사찰 중 일부는 일본식 담장, 석축, 비석 기단 등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우선순위가 현재는 노후화나 안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도 사업 평가 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은 “도 차원에서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최근 도내 사찰에서 일본식 석축을 전통양식으로 교체하려는 사례가 있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시·군과 협조하여 전통사찰 내 잔재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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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부족에 젊은 교직원 떠난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안성교육지원청에 주거 안정대책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경력 교직원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이 공무원 관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관사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 관사의 대기자 수는 2023년 41명, 2024년 46명,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83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관사의 경우 총 정원이 82명에 달하지만, 대기자가 78명에 이르고, 이 중 90%(70명)가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직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주거 여건이 열악하면 젊은 교직원들이 안성을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 인재 유출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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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의 표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7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황 의원은 “과학고 전환, 공유학교, 지역산업 연계에서 부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먼저 황 의원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던 ‘(가칭)부천과학고등학교’ 전환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점을 축하하며, “3년간 부천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천시가 총 479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설계비 16억 원이 반영되는 등 예산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전담 TF를 구성해 설계·공사·교원 배치 등 세부 일정을 관리하며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성 부천교육장은 “과학고 전환은 부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부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3년에 걸쳐 준비해왔다”며 “TF를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부천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MOU)을 언급하며 “교육과 산업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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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수의사회 군포지부와 동물방역·복지 발전 방향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군포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의사회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단체는 ▲공수의 수당 개선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검진 지원 신설 ▲찾아가는 유기동물 보호소 진료 활동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내 반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단체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동물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며, “도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료 위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반려인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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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방화복은 세탁해주면서 근무복은 개인 빨래… 개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의 근무복 세탁 지원과 터널 화재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 의원은 먼저 방화복 세탁 비용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근무복 세탁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대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국 의원은 “방화복 지급이 기존 1인당 2벌에서 3벌 이상으로 확대됐고 방화복 세탁이 전문 업체 외주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근무복은 여전히 개인이 직접 세탁하고 있다”며, “근무복 또한 소방 공무원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 세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고속도로 및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시흥시는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터널이 다수 존재해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국 의원은 “터널 내 사고로 차량이 정체되면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제 대응 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흥소방서장은 “역방향 진입, 중앙분리대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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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신속한 사법처분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됐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며 “오산소방서는 2년
- 방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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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