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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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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통시장 자동확산소화기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 강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용·주방용·전기설비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름을 다루는 주방에 일반용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이므로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시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점검에서는 868개 점포 중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45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서장은 이어 “점검 결과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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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전면 점검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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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곳곳에 적신호… 근로감독·기금·시범사업 모두 흔들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3년간 35억→10억→1.5억)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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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인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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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기관 기강 해이 심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4.5일제)’에만 83억 원이 투입돼 전체의 36%를 차지한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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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부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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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연구용역, 시의성ㆍ효용성 확보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추진 시 효과성과 시의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성분석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에서는 2026년 추진방향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시기와 활용 목적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정책 추진방향은 늦어도 2025년 연말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의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연구 결과를 정책적 근거로 삼아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용역 결과의 효용성 확보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국제교류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행사가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제가 필요하다”며 “K-문화 확산과 더불어 경기도의 문화가 세계무대에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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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가 11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과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이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는 현행 학폭심의위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광역화·전문화, 성폭력 사안 별도 심의 절차 신설, 피해자 전담지원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신혜정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심의위원 교육 강화와 기피신청제 실효성 확보, DB 기반의 투명한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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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노동행정 당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의 노동행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준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아래 노동존중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경제 규모에서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선도적 노동정책을 펼칠 책무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나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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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사무감사 착수… “전체 문화예산 850여억 삭감․문화재단 사업 축소 ‘송곳검증’ 예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
- 방재영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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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어린이 급식 관리에 아낌없는 지원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은 7일 동남보건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개최된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린이 급식 관리에 대한 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15년 9월에 설립되어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과 이재선, 국미순 의원,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 의원을 비롯해 김종완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황룡 산학협력단장,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종완 총장님과 동남보건대에서 보여주신 지난 10년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센터가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을 책임져 오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관내 800여 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소 영양·위생·안전 교육 △식단 개발·보급 △어린이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을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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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 공공도서관 불균형 실태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권형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7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동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중앙도서관 1곳뿐이며, 이는 구월동 북서부에 치우쳐 있어 남동쪽 만수·서창 지역의 학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에는 초·중·고교 22개교, 약 1만3천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있으나, 도서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과 독서환경 형평성을 위해 생활권형 공공도서관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의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관 수준에 그쳐 전국 평균(2.3관)에 비해 낮고, 1인당 장서 수도 1.7권으로 주요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8개관 외에도 시립·구립 도서관까지 포함해도 전국 주요 도시보다 규모가 작다”며 “도서관의 기능이 실질적인 생활 속 공간으로 작동하려면 권역별 격차 해소를 전제로 한 계획적 확충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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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과 도시재생 정상화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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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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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찬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남시의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에서는 성남시 주요 현안과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AI·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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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중국적 학생 대상 특혜성 무상교육 제도 개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후엔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사
- 방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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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