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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방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권선구 고색동 일원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관계부서와 함께 주요사업지를 돌아보며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현장으로는 서부로 일대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현장을 시찰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가 시민 편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점검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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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현장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영통구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적환장과 권선구에 위치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채명기 위원장과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생활폐기물 적환장의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도시의 고질적 문제인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다. 적환장은 도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압축함으로써 부피를 줄이고, 2차 처리시설로의 운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반입시간대의 진입로 및 하차 장소의 혼잡도, 적환장 현장근무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는 올해 수탁기관(YWCA)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체험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문제는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전지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위기를 알리도록 요청했으며, 특히 어린이, 학생들이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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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특조금 확보 사업 조기 집행 강조… 3개 구청 생활밀착 행정 주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9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3개 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생활 밀착형 행정 강화를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중원구와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한 열선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동절기 안전 확보를 위해 열선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예산을 이월하지 말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한 만큼, 재정 여건 변화가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이용 실태 점검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의 협업 강화와 계도 중심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축조·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대응 강화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3개 구청 모두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 행정인 만큼,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세심한 행정을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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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2026년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3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6년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여성합창단과 성남시 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활동영상 상영, 시의장상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온 든든한 동반자”라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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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홍보관·본회의장·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이 시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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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의회는 30일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9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주요 안건 심사와 군정 운영 방향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3일부터 6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군정의 출발선에서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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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성남시의료원, 눈덩이 적자에 위탁도 제자리…근본 해법 시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누적 적자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최근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밝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변화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돼 온 막대한 경영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특히 2024년 평균 병상 가동률이 30%에 그치고 의료부문 누적 손실액이 2,417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현실과 괴리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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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도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요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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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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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권선구 주민 불안커져...“구 차원의 적극 대응과 주민 안심 대책 마련해야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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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경기북부 발전과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의 거점 되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 “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 구상은 시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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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AI 시대 퍼스널 경쟁력 강화 교육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0일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PI(Personal Identity)를 통한 의원 경쟁력 강화’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의 성향과 강점을 분석해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기표현 전략 등을 설계하는 퍼스널 이미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강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개인 브랜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AI 발전으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시대가 된 만큼,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방향성을 정리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중장년·노년층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인 만큼,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며 “이러한 교육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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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의료원, 통합돌봄 허브로서 ‘시민 체감형 의료 서비스’ 제공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통합돌봄 연계가 핵심… 시민 의료 안전망의 중추적 허브” 서희경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과 의료원 간의 유기적 연계성를 강조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 특히 의료 취약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실상 ‘최종적인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의료원이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주문 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질환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료원이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완결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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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이어 관련 현장활동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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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특례시 추진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 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특례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영·이진규·기주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인특례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손준기 위원장과 최미옥·문정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일정은 상호 소개를 시작으로 ▲특례시 운영 현황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설명 ▲특례시 추진 과정과 의회 역할 공유 ▲의회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특례시 관련 법령 체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특례시 도입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구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국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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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막장 유튜버 대응 시민 참여 강조… 모니터링단 발대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막장 유튜버 등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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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불법 현수막 앞에 침묵하는 성남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울산 동구청이 철거에 나섰다면, 성남시가 못
- 방재영 기자
- 2026-01-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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