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주윤 의원 편’영상을 20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진접역 ‘경기도 지하철서재’의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지하철서재’는 경기도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확산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자율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공간을 설치해 도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서점과 출판 산업을 연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동천역 ▲정자역 ▲광교중앙역 등 경기 남부의 3개 역사에서 운영중이며, 진접역은 경기 북부 최초로 조성되는 네 번째 ‘경기도 지하철서재’로, 올해 개소를 앞두고 준비 중이다. 조미자 의원은 “지하철서재는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이자, 도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지하철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테이블에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설계해 달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2025년 을지훈련에 참여 중인 관내 기관들을 찾아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오산시청, 오산소방서와 오산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을지훈련은 만약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자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묵묵히 훈련에 임해주는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을지훈련은 해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하고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9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도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장 나눔 활동 중심의 2차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공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행정이 채우지 못하는 복지의 틈을 메우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뒤 “도민의 자발성과 공동체 의식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김장 지원 활동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돌봄 공동체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실효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박지영 센터장이 사업개요를 설명하며, 올해 김장 지원 분야에 한해 단일 공모로 진행되는 2차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절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흥원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을 청취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경기 RE100 달성 지원, ▲탄소중립 도민 실천 확대, ▲대기·수질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통한 주택 태양광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운영으로 89만 명 도민 참여 확대, ▲맞춤형 환경교육 및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날 보고를 받은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정책적 성과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RE100 실현 등 미래 전략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파주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으로 운영비(인건비) 현실화, 지역 간 재정 편차 해소,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형과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도농복합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후 차량·시설 보강과 맞춤형 지원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도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도 개선,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장수진)는 19일 동구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교육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장수진 위원장이 주관했으며 인천 각지의 대안학교 학교장,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관계자 등 약 1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대안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동구 실정에 맞는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 설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장수진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현장의 전문적이고 생생한 의견들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아,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천군의회는 18일 연천군청 전시종합상황실을 비롯해 연천경찰서와 연천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훈련 상황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박영철 부의장, 심상금·박양희·박운서·윤재구·배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김미경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을지연습은 우리 군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연일 이어지는 근무에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승용 의원과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석했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매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4건), 감사(8건), 관리(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이해연구소 진진주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의 인권, 다양한 장애 유형과 올바른 에티켓,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요구되는 장애 감수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정책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경수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삼중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역주행 속에서도 ‘360도 돌봄’, ‘주 4.5일제’, 각종 기후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며 “돌봄사회화, 디저틸·AI 전환, 사회안전망·민주주의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변화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일을 실무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왔다”며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5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진화, 기후위기 등 전례 없이 심각한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본주의가 지닌 두 가지 큰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을 거대한 삼각파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패러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지난 18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상권 분석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 연구의 중간 성과와 연구 진행 현황 및 주요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 관내 59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상권별 규모 및 업종 분포 ▲매출 현황 ▲시간대별·요일별 소비 패턴 ▲이용자 특성 등 세부 분석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맞춤형 활성화 방안이 공개됐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 용역사 측에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안산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인근 우수사례 지역을 현장 답사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생활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김대성(경기지회장)·김상철·이익재·염상열 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세 차례 간담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식판세척사업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까지, 작은 출발이지만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행정 지원 △학교 환경·안전 관리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와 더불어, 물품 구매에서 용역 연계로 확장 가능한 가능성도 논의됐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치과와 정형외과까지 표준작업장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장애인의 역량이 폭넓음을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비쿠폰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비복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생산복지가 진짜 복지이며, 연계고용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과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 활동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승분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채드윅국제학교 송도캠퍼스 (12학년) 김지안·변규리 양과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및 김명랑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드윅국제송도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노인계층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승분 의원은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필요성 강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그동안 인천지역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채드윅국제송도학교 학생들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5~6월 등 총 10차례에 걸쳐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교육에 사용됐던 자료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으며, 키오스크 주문 방법,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유튜브 시청, 카카오맵 길 찾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사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과 관련해, 의왕시도 순차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마을버스는 6개 운수업체에서 16개 노선, 총 78대 버스가 운행 중으로, 수입금 중 카드 대비 현금 비율은 23년도 0.38%, 24년에는 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현금 결제 승객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나아가도록 현금 없는 버스 정책 도입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현금 없는 버스’ 제도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함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승차 지연 해소,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와 안양시, 부천시 등은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만큼 우리 의왕시도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현금 없는 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교통카드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의회교실의 20년간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도내 청소년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시나리오 서면 심사를 통해 도내 초등부 4개 팀, 중·고등부 4개 팀 총 8개교 56명의 본선진출 학교가 확정됐다. 본선 참가팀은 1차 서면심사 점수와 본 대회 당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된다. 경연은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전달력, 호소력, 진행능력, 발언태도, 시간 준수 등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양 기관은 우수팀을 비롯한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의장상과 도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