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원안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들은 단순히 숫자를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78.8%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약 42만 명에 달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 즉각 실시 △획일적 연장이 아닌 독일의 ‘연금 연계형’ 모델을 참고한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 마련 △연공서열형 임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유통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겁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예산 삭감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본회의장 분위기를 압도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본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고, 이어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며 ‘돈이 없다’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그 혼돈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가 함께 뛰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삭감 소식에 밤잠을 설쳤을 도민들께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중이 46.2%에 달하고, 지방세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임광현)'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이은주, 서성란,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이택수, 이혜원, 윤태길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편적인 학습 보조를 넘어, 체계적인 읽기 지도 중심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이성숙 연구원은 “기존 난독증 학생 대상 읽기 지도 프로그램은 음운 인식 중심의 지도에 편중돼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방염물품 지원으로 화재 확산 차단' 조례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안전취약계층 주거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벽지, 커튼, 가구 등 실내 마감재의 방염 처리 미흡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안전 점검이나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제공 중심으로 규정돼, 화재 확산을 직접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방염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방염대상물품 설치는 화재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도 차원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삼척시 기관·단체 한마음으로 뭉쳤다... 희망2026 순회모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12월 18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총 2,525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가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에 뜻을 모았으며, 모금된 성금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시민과 기관·단체는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성금계좌, QR코드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삼척시 기관·단체 한마음으로 뭉쳤다... 희망2026 순회모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동홍)는 12월 18일 삼척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5년 사업보고회 및 희망페스타 '가족과 친구, 함께 만드는 자활이야기'’를 개최했다.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도모하고, 자활 공동체의 결속 강화와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삼척지역자활센터 참여 주민과 가족, 친구, 종사자 등이 참여해 2025년 자활근로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사업 목표와 추진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보고회와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2025년 자활근로사업 우수 참여자로 선정된 신명윤 씨(하늘길사업단)와 염은자 씨(CU새싹가게)가 삼척시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조인철 씨(행복도시락)와 김은자 씨(삼척지역자활센터)가 삼척시의회 의장상을 받았으며, 웰빙삼척담다사업단은 모범사업단으로 선정돼 삼척지역자활센터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동홍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모두가 함께 성장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2026년에도 자활센터가 자활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과 희망을 더하는 계기가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삼척시,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빈집정비형 공모유형은 빈집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성내지구는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 결과, 당저동 일원이 고령화와 빈집 밀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대학로 일원에서 사업을 완료한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주거지 정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추진함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은 빈집을 활용한 청년 활동 거점공간 조성과 노후 생활 인프라 정비를 핵심 목표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8억 원을 투입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창업·주거시설 정비를 통한 청년 주거·창업 복합공간 및 빈집 플랫폼 조성, 단·장기 체류 청년 유입을 위한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경기소방, 신임 소방공무원 316명 임용 김동연 “소방대원은 영웅. 도민의 삶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 해달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1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과 가족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와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등 약 1,5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79기 소방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5개월여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마치고 오늘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경기 소방의 가족이 됐다”며 “경기도 1만 2천 명의 소방대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다. 저 역시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소방 가족 여러분들을 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의 위기 순간마다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분당 야탑동 건물 화재,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천 오폭사고, 그리고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천승아 고양시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 강화해 생명 나눔 문화 조성 도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원칙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공공도서관 역사자료 관리 조례’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싼 반복적인 논란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라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조례가 군포시의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그동안 공공도서관 장서 중 일부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도서관별·사안별로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적용 요건을 극도로 좁혔다. 조례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 ▲공인된 학술연구 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공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사실관계 안내가 가능하다. 개인의 해석, 정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4:10
-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 맞아 저연차 공무원 본회의 방청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는 19일 제2차 정례회 폐회식을 맞아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실시했다. 이번 방청은 공직 초기 단계의 공무원들이 의회의 역할과 회의 운영 전반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방청에 참여한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 과정을 지켜보며, 정책 결정이 행정 실무로 이어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행정과 의정 간 유기적인 연계성과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승희 의장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방청이 행정과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행정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2026년에도 다양한 직렬과 계층의 공무원을 비롯해 강화군민들이 본회의 방청을 통해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2:30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시스템 중심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어민과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이 참석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체계적인 컨설팅과 제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할 때 성과는 훨씬 커진다”라며 “경기도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경험과 기술을 유형화하고 축적해 다른 농어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 안에서 컨설팅과 교육, 정책 지원이 결합할 때 매출이 오르고, 그것이 곧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1:30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2025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잇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임창휘 의원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후·환경·균형발전 등 방대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어내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과 거주민이 함께 늙어가는 ‘이중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 제기, ▲경기 남부·서남권에 집중된 ‘테크노밸리’ 조성과 공급 중심의 ‘기회타운’의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기도 물관리체계의 통합과 예방중심의 물관리 전환, ▲기후펀드 사업의 고금리 구조 개선과 도민 참여 확대 등을 주문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보호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1:30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1:30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
- 방재영 기자
- 2025-12-19 11:30
- 1[기획] 인천시, 출생·천원 정책부터 시정 전 분야 국내외 평가 ‘싹쓸이’
- 2화성예술의전당 정식 개관 임박…공연문화 새 중심 예고
- 3[기고]“AI 행정의 출발선에서, 안양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4[포토] 신영재 홍천군수, 제36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참석
- 5안성시, 2026 언론브리핑 개최...“지속 가능한 도시 본격화”
- 6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 완성하겠다”
- 7용인특례시 곳곳 물품·성금 후원 등 나눔 문화 확산
- 8이상일 용인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9방세환 광주시장, 2026년 시정 비전 발표…“민생·복지·체전·자족·철도 5대 목표로 도약”
- 10이권재 오산시장, 세교3신도시 중심 중장기 시정 방향 제시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0일 1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