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만4천 명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시민들의 투표 가치와 의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울산과 비교할 경우, 인천시민 1표의 가치는 약 0.68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은 최근 4년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증했고, 올 7월에는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 9구 체제가 시행되는 만큼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의 인구 규모와 증가 추세를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지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 변화로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지난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등 핵심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는 ‘생활권 맞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등이 진행됐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이 ‘조기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조세일 의원이‘의정부시 정책 제언 및 소회’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9건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정의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재형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이주민 대상 아동 문제와 관련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제도적 한계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시가 유니세프와 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권 선도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법)은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퇴소 후 총 1,500만 원을 2회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원금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립정착금이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여성문화공간 ‘휴’와 관련해,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야간·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AI 기반 당직 민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당직근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