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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이어 직거래 장터 등 연말까지 장바구니 물가안정 나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폭염, 폭우 등으로 치솟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채소, 과일, 계란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업체와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매장 방문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할인행사 참여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원 광교 경기도담뜰(경기융합타운광장)에서 농특산물 정례 직거래장터인 ‘도래미 마켓’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8회 운영할 예정이다. ‘도래미 마켓’은 ‘경기도(道)에 찾아오는(來) 맛(味)’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40여 개 부스가 참여해 제철 과일과 채소,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경기도 농특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기획전
- 방재영 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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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
- 방재영 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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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약 550개 보도육교 전수 점검...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 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특정 현안을 주제로 이뤄지는 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 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준공 10년 이상 육교는 443개로 전체 96.3%를 차지한다. 20년 이상된 육교는 전체 47.1%로 217개다. 미등록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오래된 육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대부분 시군 점검이 육안으로 이뤄지는 정기안전점검만 진행하고 있어 실제 관리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현황뿐만 아니라 점검 이후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이력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배수로, 난간, 계단, 승강기 등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도
- 방재영 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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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선택하는 예산사업…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도민투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평가를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제안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과정으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가입 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공모해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총 77건(236억 원 규모)을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도민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 80%와 온라인 도민투표 20%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8월 8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박성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투표는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며 “도민이 주체가 되어 공정하게 사업을 평가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 방재영 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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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위기가구 955명 발굴조사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9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955명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형태 거주의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에 해당하는 총 955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9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 방재영 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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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청년 재무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청년 재무역량 강화 및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및 맞춤형 재무교육 ▲국민연금 제도 이해 증진 ▲장기 재무설계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176명의 청년에게 재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온바, 올해부터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청년 노동자 사업을 공식 이관받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재무 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삼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 방재영 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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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2차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 열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의 2차 선정기업 47개사를 대상으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담당자 등 2인 이상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운영 방향 ▲향후 일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컨설팅 운영계획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안내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향후 기업별 맞춤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2차 선정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2차 모집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노·사가 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방재영 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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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재방문...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ㅇ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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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부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패키지 본격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중장년층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7월 22일 안산시 동서페더럴모굴(주)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현장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패키지’의 개요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월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경기지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안산상공회의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도내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은 총 561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 집단이지만, 건강과 역량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50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며 “여전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상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 중장년층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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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제5회 경기 윷놀이 대회’ 참가자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그동안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로 이어져 왔던 이 행사는 올해 전통놀이 문화 계승을 위해 윷놀이 중심에서 다양한 전통놀이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전통놀이 전시와 체험, 그리고 전통놀이의 가치와 우수성을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움도 함께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인 ‘제5회 경기 윷놀이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2팀씩 모집한 62개 팀과 민통선 마을 2팀을 포함해 총 64개 팀이 참가하며, 승자전(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다. 올해부터는 모집 방식을 참가팀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참여한 마을 단위 구성원 중 참가팀을 모집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경기도 전역에 윷놀이를 비롯한 전통놀이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참가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참가자는 마을별 4인 1팀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군별 문화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올해 척사대회 개최 여부와 같은 마을 주민임을
- 이광운 기자
- 2025-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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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오존 집중관리 기간 자동차 도장시설 환경관리 관계기관 회의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월 22일 과천시민회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오존 집중관리 기간(5~8월) 자동차 도장시설의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존 고농도 시기를 맞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저감을 위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의 관리 실태를 공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는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이며, 자동차 도장시설은 도심지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오존 집중관리 추진계획 설명, △자동차 도장시설 관리 현황 발표, △자동차 도장시설 점검 세부사항 및 위반사항 설명, △향후 관리방안 논의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지역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도심에 있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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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 수해현장 2차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가평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가평 수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가평지역 피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김 지사는 서태원 군수와 함께 피해상황이 심각한 조종면 마장리와 신상리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서 군수는 현장에서 “도로 유실과 주택 붕괴,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가평군 단독 재정만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가평군의 수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력과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도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22일 오후 4시 현재 사망 3명, 실종 4명, 이재민 47명, 고립 447명 등 피해를 비롯해 도로유실, 산사태 52건 등으로 피해액이 3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21일에는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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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환경 집중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1일 이목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혹서기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시 공동주택과, 노동권익팀 관계자, 현장 관계자와 노동자 대표 김춘기 팀장이 참석했으며, 휴식시간 준수, 냉방·급수시설, 화장실 접근성 등 실질적 근무환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윤 의원은 “폭염 속 노동자분들의 식사와 휴식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건식 화장실 설치와 제빙기 추가 마련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생교육 강화 등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고용 확대와 공정한 근로 여건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과 시공사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전반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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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공공서비스 이용 문턱 높아"…경기도, 이주민 실태조사로 제도개선 위한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조사는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됐다.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였다. 이주민지원(55.5%)과 안전·사법(31.6%)은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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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 접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오전 10시 도청 기회실에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이로바(Aida Ismailova) 대사 일행과 접견하고, 장애인 분야 국제협력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이번 접견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액 지원하는 ‘2025년도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통합공모’ 참여를 앞두고, 사전 교류를 강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키르기즈공화국 장애인 접근성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안)’으로 응모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장애인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주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식 협력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며, 해당 사업이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포용적 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장애인 등 접근 가능한 국가(2023~2030) 프로그램’도 연계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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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 134만 3821건 신청...지급률 ‘11.8%’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21일(21시 기준) 경기도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11.8%에 해당하는 134만3,821건 2,58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357만1,658명으로 지급예정액은 2조1,826억 원이다. 지급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97만2,063건 1,820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30만722건 611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7만1,036건 153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만2,481건에 227억8,511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12.2%가 지급돼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고양시가 10만3,764건 196억2,311만 원, 용인시가 10만1,968건 193억3,413만 원 순으로 집게됐다. 21일 신청자 가운데 가장 고령자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99세(1926년생) 장 모 할머니로 청평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를 신청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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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요건 취소 사례 65개 적발...지방세 22억 원 추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 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획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인 A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법인 B는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소 면적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 6억 7,700만 원을
- 방재영 기자
- 2025-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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