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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교통 행정,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 분야의 융설시스템 및 하천 수해복구 문제, 교통 분야의 버스 안전운행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도민 안전 중심 건설·교통 행정’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먼저 도로 융설시스템(열선) 설치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가 시군에 총 24곳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설국 차원에서 표준 설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수해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이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건설국의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였다.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해 피해액은 지방하천 450억 원, 소하천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복구 소요액은 각각 1,508억 원, 3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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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생태하천 복원... 반복되는 오염,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속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 중리천,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가평 달전천, ▲시흥 옥구천, ▲부천 여월천, ▲오산 가장천, ▲용인 대대천, ▲성남 시흥천 총 8개 시·군 9개 하천이 관리 대상이다. 박 의원은 “복원사업이 추진된 하천에서 불명수 유입, 상류 개발지에서 흘러든 오염수·탁수, 생태계 교란종 확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준공될 하천만 6곳에 달해 관리 대상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은 본래 오염을 안고 있어 복원 이후에도 이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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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 콘텐츠는 도민의 자산” 콘텐츠 활용 채널 확대와 접근성 강화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도와 노출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여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노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도내 공공기관 전광판, G-버스TV,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제작 콘텐츠를 송출한다면 도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창작자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 활용 채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소외계층도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세운 전략과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 도민 대상 콘텐츠 향유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제작하는 콘텐츠는 경기도의 자산”이라며 “도와 유관 기관과 협력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더 많은 도민이 즐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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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AI 콘텐츠 활성화와 개발자ㆍ창작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일부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단기간 다수의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윤리적ㆍ법적 논쟁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AI 활용 여부와 창작자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AI 생성물과 개인 창작물의 가치 평가, 규정 마련 등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 기업ㆍ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약은 시작일 뿐, 앞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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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서 '실행력,형평성,연계성 3박자 갖춘 정책실행'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AI국은 “팹리스 지원사업과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행정 지연 없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며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 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연계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추가 질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 조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국제협력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과평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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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달달버스 소통·실행·동행 외치더니 노인·장애인 예산 삭감 '답답버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달달버스 운영 방식과, 도지사의 현장 소통과 다른 노인·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운영 실태를 두고 운행 차량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인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현장의 실제 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투어에 행감중인 지역 도의원 참석 요청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도지사가 도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1년의 행정을 도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외시 하는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내용의 불일치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남양주 어르신 간담회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 예산 다 잘라놓고...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정부에서는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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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음수대 다회용컵 제공학교 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과 관련해 대부분 정수기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아 ‘입 대고 물 먹는’ 비위생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특 학교 2587교 가운데 정수기 설치 학교수는 2586교로 99.9%에 달하는데 음용컵 미제공 학교수는 2525교로 97.2%에 달한다”며 “특히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다회용컵 제공 학교수는 25교로 전체의 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분수대 정수기 꼭지에 직접 입을 대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대장균 등 2차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나마 급식실 내 음용컵 미제공 학교는 75%이고 일회용종이컵 제공이 2.61%, 다회용컵 제공이 12.2%에 달하는 만큼 급식실 만이라도 음용컵 제공과 살균세척시스템 도입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하덕호 협력국장은 “학교내 음용수 시스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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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인사말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데 이어 수료증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의회교실에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학생 및 인솔자 등 12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의회 기능 소개 영상 시청, 모의의회(조례안 처리·자유발언), 본회의장 견학, OX퀴즈, 의원과의 만남,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사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역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 역할, 조례 제정 과정,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던졌고, 이병길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아이디어가 지방행정의 변화를 만드는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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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6억원을 환수했으며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5억원을 2025년은 현재까지 438건을 공매해 2.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 의원은 귀금속류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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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명 중 1명 입사 포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푸른미래관 운영 실태 전면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기숙사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24%에 달한다며, “학생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푸른미래관은 도내 대학생에게 월 17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주거지원시설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선발된 134명 중 33명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50명 중 15명,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포기해 전체의 24.6%가 입사를 취소한 셈이다. 입사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 장학관·타 기숙사 선택 23명(69.7%) ▲자취·통학 선택 4명(12.1%) ▲기타 6명(18.2%)으로, 타 기숙사나 장학관을 선택한 사례가 70%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저렴한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입사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매력도가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지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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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여성 고위직 비율 33.1%... 17개 시도 중 10위 불과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33.1%)”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라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34.7%로, 경기도(33.1%)보다 더 높았다. 특히 ▲부산 48.9% ▲대구 41.5% ▲인천 41.5% 등 주요 광역단체들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조직 규모나 직군 다양성 면에서 전국 상위권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수치 중심의 달성률 홍보보다 여성 인재의 실질적 등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여성 관리자 확대는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승진 풀(pool) 관리, 직무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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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 사용료는 3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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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공무원 직권남용·용역업체 금품수수’ ... 자치행정국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식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의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행사 내용 변경 지시와 특정 업체 ‘끼워넣기’ 요구까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이어 이 의원은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소장이 근무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 역시 심각하다”라며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도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 감사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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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남북교류 기록 소멸 위기 지적하며 경기도 주도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 강력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의 자산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평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대 간 경험을 잇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 기록 보존 및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 1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쌓아온 평화 협력의 소중한 기록이 단절될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평화의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4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가 추진했던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기록물, 영상, 문서 등을 시급히 전수 보존하고, ‘경기북부 기록 아카이브’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집 및 공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적인 기록을 넘어 수집된 기록을 활용한 V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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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서 “소관부서·공공기관 책임 있는 관리”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와 정책 추진력 제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소방안전대책 마련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 상담 실적 부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상습 체납 문제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사업 관련 필수 위원회의 정책 심의 촉구 △2025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인재DB 확대 및 실질적 취업률 제고 △스마트공장 관련, 김포시 등 정책적 의지가 약한 시·군 소재 업체 대상 도비 100% 지원사업 도입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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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고문변호사 교육감 대리 참석...즉시 바로잡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건에 관해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ㆍ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교육청의 묵인 아래서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짚으며,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ㆍ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라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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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실현, 총액 인건비부터 확보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관련 현안도 많다”며, 분리 신설을 일부 지역부터
- 방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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