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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적폐청산 '文 의지' 지지…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추진 방침에 동조하며 '원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백지신탁제 도입과 필수 부동산 외 소유금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6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제하에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 말씀과 다르지 않습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다.

이어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며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 첫 번째 대책으로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다.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 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지만, 실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정보를 열람하기조차 힘들다.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필요성도 전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국회를 향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