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혜연 의원(대표위원), 김상수 의원 등 시의회 의원 2명과 재정‧회계 전문가 5명(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총 7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금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남양주시 결산검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 남양주시 2024 회계연도 예산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향후 집행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조성대 의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를 마친 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4건의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가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세무 행정의 불균형 해소, 지역 주차난 완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동물복지 향상 등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먼저 박수연 의원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는 미추홀구의 인구와 사업체 수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세무서가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 세무서가 없다는 점에서 행정 불균형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어 이선용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해당 특별법은 2025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 주민들이 많아 제도적 보호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및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김오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인천시의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방안, 보호소 운영·관리지원 예산 확대,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 강화, 인천시 직영 보호소 설립 등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추홀구를 포함한 4개 군·구가 인천시 수의사회에 위탁·운영 중인‘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하며, 설립된 지 18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비위생적 환경문제, 부적절한 합사 방식, 부족한 정주 인력 및 예산으로 더 이상 동물보호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미추홀구에서 유기된 건강했던 시베리안허스키가 입소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치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25년 1월 사체로 발견됐다. 김오현 의원은“인천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동물보호소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환경개선과 시 전역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은 24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피해자의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이 종료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전히 회복 중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으로 법률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피해 회복의 기회조차 잃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구제수단을 지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반드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미추홀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미추홀구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자산을 주민 편의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원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가 수년간 요청해 온 실질적인 협의 요구에 법원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도적 목소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추홀구의회가 인천가정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법원 측에 옥외 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천가정법원은 미추홀구의회의 공식 면담 요청에 대해 회신 공문을 통해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회신에서 “보완책을 고려하더라도 보안, 인력, 책임 문제 등 해소가 어렵고,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주차장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을 나누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미추홀구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를 통해 박수연 의원(용현5,학익1,관교,문학) 외 12명이 급증하는 인구와 사업체 수에 따른 국세 행정 부담 해소를 위한 ‘(가칭)미추홀세무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추홀구는 도시개발과 상권 확장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 세무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인천세무서는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등 총 65만여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어, 증가하는 세무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양구와 달리 미추홀구에 독립 세무서가 없는 현실은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에도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있었으나,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의 ‘작은 정부 지향’ 기조 아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연 의원은 “현재의 행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상호 협력하여, 미추홀세무서 설치에 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청년층의 이탈과 출산율 감소 현상이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구체적인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청년 귀촌 정착지원 패키지의 도입이다. 윤 의원은 현재 연천군 내 방치된 147채의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귀촌형 셰어하우스’를 조성하고, 이를 월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대 5천만 원의 창업자금 지원,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연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연천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청년 특화 일자리 발굴이다. 윤 의원은 DMZ 생태관광해설사, 농촌 스마트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4일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관기피(樹冠忌避) 자연에서 얻는 교훈 - 상생과 협치 그리고 소통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영철 의원은 “의정활동이 한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간다며 그간의 바쁜 일정과 다양한 지역 현안 속에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던 중 문득 자연 속에서 ‘수관기피(樹冠忌避)’라는 한 가지 지혜를 마주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관기피를 “숲속 나무들이 자라면서 서로의 가지가 맞닿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라는 자연현상”이라 말하며, “간격 사이사이 틈을 통해 햇빛이 땅까지 고루 닿아 작은 식물까지 생장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풍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자연의 원리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준다”라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거리감은 공존의 조건이며, 특히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이는 공동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상생이란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길”이며 협치는 “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과 함께 경기도청 관계자들로부터 안양시 관양동 및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 그리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임대주택·일반주택 등의 공급 배분 기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 그리고 입주 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단순한 숫자나 계획이 아닌,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기준, 입주 조건, 개발 절차 등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양동과 인덕원동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 모두가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포천 송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내 유휴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및 송우초등학교 이택상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학교 유휴공간 현장을 확인한 이애형 위원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송우초등학교의 발자취와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해야한다”며 “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와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2025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추진해 온 공정한 심사, 체계적 관리,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예산 확대 및 도민 체감형 문화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총 27억 원(도비 100%) 중 25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해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원은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4월 2차 공모에는 354건이 접수됐으며, 약 70건 내외가 선정될 예정으로 경쟁률은 약 5:1에 달한다. 앞서 1차 공모에서도 439건 접수, 68건 선정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요 대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우수한 사업이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되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경현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단체가 기회를 얻을 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임)는 23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예산을 점검한 뒤, 평복영락양로원·요양원과 송도국제도서관 건립현장을 방문해 지역 복지·문화 인프라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임 위원장을 비롯해 김국환 부위원장, 장현희, 한성민, 이형은, 윤혜영 위원과 박현주 의장이 함께해,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동춘동에 위치한 평복영락양로원과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양로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이,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다. 위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인력 확보, 프로그램 다양화, 시설 안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영락원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며 ▲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 확대,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방안 마련 등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도동에 건립 중인 송도국제도서관은 대지면적 9,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는 24일 광주시의회 4월 칭찬공무원으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석태훈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노영준 의원(국민의힘/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의 추천으로 4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석태훈 팀장은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8천여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발굴했다. 또한 관내 기업인들의 화합 및 정보교류를 위한 기업인단체 등을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를 유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진부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층 4단의 총 주차면수 190면(전기차 10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이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카드 결제 전용으로 운영되며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진부면 상인회에 등록된 상가의 경우 방문 고객에 한해 30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월 정액권은 5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으며 주차장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2021년 6월 준공 후 현재 총 48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평창 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난 4월 7일 실시하고,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주 신청을 신청받았다. 이번 예비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30세대를 모집했으며, 총 69건이 접수돼 최종 경쟁률 2.3대 1로 마감됐다. 특히 인기가 높은 청년 계층의 경우 모집 정원 15세대에 총 62건이 접수돼 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접수된 신청자들의 소득, 자산 등을 조회하여 올해 7월 21일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 계층의 예비 입주자 선정(입주 순번 포함)과 신혼부부와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7월 28일 입주 순번을 추첨할 계획이다. 소득과 자산 검색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행복주택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향후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2일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용욱 의원의 평소 축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파주시와 경기도 축산농가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올해 축산업 관련 국가 지원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이용욱 의원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 40억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비 13억 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18억 원 등 주요 예산 증액에 기여하며,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수상 소감에서 이용욱 의원은 “부모님께서 10년 정도 양돈을 하셔서 저는 어릴 적부터 축산업과 함께 자랐다”면서, “새벽 어스름 속 시작되는 일과들, 묵묵히 생명을 돌보던 부모님의 모습은 제게 축산을 산업이 아닌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가족인 저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마음을 담아 정책을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경기도 축산업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3일 파주시 운광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운광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 33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해, 도의회 본회의의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한 학생은 “내가 만든 조례안이 친구들과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처리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이 된 계기와 하루 일과,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어려웠던 경험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수료식에서 조 위원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소중한 교육”이라며, “오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