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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재난지원금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 택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민 보편지급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지급한 2차재난지원금 효과 분석기사인데, 전국민에게 소멸성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기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월24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등 어떤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 발표 후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됐고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대상을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으로 한정했다.

이 과정에서 선별-보편 지급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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