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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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7월 31일 마감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으며 선불카드 현장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되지만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로 신청해 4월 11일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사람은 3개월 후인 7월 11일까지
- 방재영 기자
- 2020-07-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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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농계획서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되판 농업법인 7곳 덜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1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
- 방재영 기자
- 2020-07-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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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정이나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지사는 5일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
- 방재영 기자
- 2020-07-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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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
- 방재영 기자
- 2020-07-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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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서, 한 달간 환경제품 판매행사 열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2020 환상마켓(온라인 에코 플리마켓)’을 6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환상마켓’이란 에코디자인·친환경 제품을 생산·소비하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친환경 마켓이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에코디자인·친환경 제품을 생산·소비하는 이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생산과 소비’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환상마켓’에서 제품을 선보이는 이들은 바로 ‘환심상인’들이다. 환심(環心)상인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라는 뜻이다.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지난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에코디자인·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환심상인’으로 선정했고, 이들은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 시장성 강화 워크숍, 집중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환상마켓’은 ‘환심상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처음으로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이번 ‘환상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환심상인’의 40여 개 친환경 제품들은 크게 인테리어, 패션, 위생/안전, 펫용품, 생활용품의 카테고리
- 방재영 기자
- 2020-07-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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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57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내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 기대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명․화성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다.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으로 이번에 승인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총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하면 104개 주민자치위원회(19.2%)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시
- 방재영 기자
- 2020-07-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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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초기 창업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및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배수가 어려운 푸드트럭 영업 환경 상 식재료 전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만,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소규모
- 방재영 기자
- 2020-07-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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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 지원대상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
- 방재영 기자
- 2020-07-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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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새 보금자리 찾습니다” 6일부터 17개 시군 공모 시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을 위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시군은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파주,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17개 시군이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3주간이다.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PT발표 및 평가위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을 최종 이전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 균형발전 기여도, 이전 기관과의 지역연관성,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일자리재단과 연계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재단
- 방재영 기자
- 2020-07-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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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외국인 선교사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면서 대북풍선 상습범은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선교사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 이 지사는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적발된 상습범의 행태를 질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 방재영 기자
- 2020-07-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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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지역사회 추가확산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 방재영 기자
- 2020-07-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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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3일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의 우기 및 폭염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공사가 신사명에 “주택”을 명시함으로써 ‘공공 주거정책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래 이헌욱 사장의 첫 주택현장 방문으로 현장 곳곳을 살피며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근로자 휴식시간 운영, 무더위 쉼터시설 등 건강한 근로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특히, 폭염 피크시간대 야외작업 최소화 및 냉방용품 지원 등 안전대책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오픈키친, 공동작업실, 회의실 등 20여개의 공동시설을 비롯해 오픈테라스를 통해 입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 방재영 기자
- 2020-07-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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