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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세월호 참사 기억위해 짓는다더니... 부실의혹 4·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 중단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 공사과정에서 감리보고서 허위기재 등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 후 진상을 파악해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4.16 기억교실’보존)하며, 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올해 12월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추진 중인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4·16 7주기 전에 건립하는 것 보다 안전하게 건립하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자를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감리보고서에는 철근 반입 대장 허위작성, 도면 오류 설계변경 미반영, 감리일지 날짜 불일치, 기초철근 배근 누락, 자재검수요청서와 철근반입일지의 불일치, 사급자재 변경 행정처리 누락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리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배근에 쓰이는 19mm 철근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현장에 반입됐으며, 이후에도 지속 반입됐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또한 골조공사 완료 후에도 주요 구조재용 철근이 반입되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철근 반입서류 상 일부 25mm 철근도 납품확인서 확인 결과 19mm로 확인됐다.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관급자재인 철근의 수급이 불안정해 사급으로 대체했으며, 기초공사 이후에 반입된 19mm 철근도 현장에서 사용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수급불안정이 아닌 교육청 측의 늦은 철근 발주가 원인이고 사급대체도 서류상 절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속 반입된 19mm 철근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아 현장에서 임의 반출하여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조차 일치시키지 못한 현장관리감독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로 서류가 감리일지와 불일치함에도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근과 콘크리트는 건물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회복지원단의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총괄 감사 시 다시 진행하기로 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문가의 안전진단과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의 중단을 촉구했다.